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탈세 논란을 두고, 회계사이자 변호사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치밀한 설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2024년 2월 서울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MBC 새 금토드라마 '원더풀 월드'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사진=MBC 제공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단순한 실수를 넘어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인 세팅'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한경의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스레드를 통해 최근 불거진 차은우의 세금 추징 논란을 언급하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세금만 200억원이라니 얼마나 벌었길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숫자의 구조를 뜯어보면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추징금) 200억원은 전부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은 아니다"라며 "본세는 약 100억~14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벌금 성격인 가산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청이 고의적인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며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가 지난해 봄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 조사와 달리 탈세 혐의가 있을 때 불시 진행되는 특별·심층 조사를 주로 담당해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김 변호사는 "배우들은 소득세(45%) 대신 법인세(10~20%)만 내고 싶으니까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낸다"며 "다만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절세는 누구나 하고 싶지만, 직원 채용, 사무실 운영 등 '사업의 실질'을 갖추는 비용은 쓰기 싫고 세금 혜택만 쏙 빼먹으려 하면 그게 바로 탈세가 된다"고 지적했다.


차은우 측이 1인 기획사를 '유한책임회사'(LLC)로 전환한 점도 주목했다. 그는 "유한책임회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며 "내 장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의도로 '깜깜이 모드'로 전환한 정황이 뚜렷해 국세청이 '고의적 은폐'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치밀한 설계'의 흔적들이 너무 구체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물론 조사4국이 100% 맞는 건 아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도 "(차은우의 경우)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 만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소득세 등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금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며,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 해석과 적용 문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은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세무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