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통령 "그린란드 안보 우려… 미국이 조치 취해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가 러시아·중국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어선에서 중요한 위치라며 유럽과 덴마크 안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밴슨 부통령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은 전체적인 미사일 방어 인프라가 부분적으로 그린란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다.이어 "러시아나 중국이 그럴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누군가가 우리 대륙이나 유럽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린란드는 그 미사일 방어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유럽인들과 덴마크인들이 그린란드를 제대로 보호하고 세계 안보와 미사일 방어 닻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했는지 자문해 보면 답은 분명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밴슨 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유럽 우방국들에 요청하는 것은 그린란드 안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라

유엔과 거리두는 미국… 중국, 차기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 기구 31곳을 포함해 국제기구 66곳에서 탈퇴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에 서명했다. 이를 단순히 국제기구 탈퇴로만 보긴 어렵다. 미국은 그동안 여러 국제기구에서 글로벌 리더를 자처했다. 국제기구 예산을 담당하거나 여러 국제 분쟁을 직간접적으로 해결했다.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위해 돈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탈퇴 의사를 밝힌 국제기구 66곳에 대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급진적인 기후 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 미국 주권·경제력과 충돌하는 이념적 프로그램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제기구들에 대해 "미국의 우선순위보다 글로벌리스트 의제를 앞세우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미국 납세자들 세금을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탈퇴를 통해 미국 납세자 돈을 기반 시설 확충과 군비 증강, 국경 안보 강화 등 "미국 우선"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이 대통령, 13일 일본 나라현 방문… 지방 경제·정부 활성화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 방일 일정을 공개했다.강 대변인은 "다음주 화요일(13일)과 수요일(14일) 1박2일 셔틀 외교로 간다"며 "일단 일본 나라현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지로 일본 수도 도쿄가 아닌 나라현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 "지난번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도 부산으로 오지 않았나"라며 "단순히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셔틀 외교가 아니라 지방 경제와 지방 정부를 활성화하는 방향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정부 '반도체+α' 전략… 반도체 4.2조 지원·신성장산업 총력 지원

정부가 반도체를 축으로 국가전략산업 투자를 키우고 방산·바이오·K-컬처 등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주력 산업의 체질 개선과 인프라·인재·규제 개혁까지 병행해 성장동력을 '반도체+α'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반도체 산업을 '세계 2강'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방위 지원과 함께 방산·바이오 등 신성장 엔진 육성,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주력 산업 구조 고도화를 병행하는 국가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제시했다.정부는 우선 '반도체+α' 전략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다각화한다. 제조 중심에서 팹리스까지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해 K-반도체를 세계 2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027~2031년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올해 4분기(9~12월) 중 수립한다.금융·재정·세제·규제·연구개발(R&D)·인재 전반에 걸친 전방위 지원도 추진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프라 조성에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도 병행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은 현재 6곳에서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한다.방산·바이오·K-컬처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방산 분야에서는 나토(NATO)와 유럽연합(EU)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방산 스타트업의 진입과 성장을 위한 전용 챌린지와 구매 연계형 R&D, 초도 물량 양산 지원을 추진한다. 군 장병 대상 인공지능(AI) 전문교육 확대와 계약학과, 거점대학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첨단 방산 인력 양성도 강화한다.바이오 산업은 정책 거버넌스를 재편한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바이오산업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의 인허가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신약 심사 기간은 현재 420일에서 240일로 줄이고 바이오시밀러는 3상 임상 면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바이오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첨단 의료기기 전주기 R&D,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전통 주력 산업의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석유화학 산업은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지원한다.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재편 승인과 함께 금융권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신규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자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 이연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AI 기반 공정 혁신과 소재 설계, 이차전지 제조공정 염폐수 재활용 등 신성장 원천 기술에도 집중 투자한다.철강 산업은 철근 사업 재편 등 구조조정 로드맵을 제시하고 AI 기반 공정 관리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수소환원제철 실증 R&D를 중점 추진하고 특수탄소강과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 같은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고 생산적 금융과 인적자본 투자를 뒷받침해 중장기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올해 성장률 2.0% 목표… "경제 대도약 원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0%로 제시했다.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동시에 달성하고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 대도약'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성장률은 2.0%로 지난해(1.0%)보다 2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1.8%)보다 높다. 민간소비가 전년 1.3%에서 올해 1.7%로 늘고 건설투자가 지난해 -9.5%에서 올해 2.4%로 플러스 전환하면서 전반적인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란 관측이다.올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와 같은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하락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반면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3.8%에서 4.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 회복과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에 힘을 보탤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라 IT부문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은 생산연령인구(만 15~64살) 감소 등으로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19만명) 보다 감소한 16만명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 2.0% 성장률을 달성을 위해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전년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727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수와 수출, 투자를 동시에 끌어올린다. 내수진작을 위해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하고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수출 지원을 위해선 275조원 등 금융·재정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쌀·콩·사과·배·계란 등 주요 품목의 수급을 밀착 관리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균현성장을 위해선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전략 특화지역인 '5극 3특'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배분하고, 지방 정책금융 공급을 2028년까지 125조원으로 늘린다.이 외에 20조원 규모의 가칭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걷어내고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한다. '반도체 2강, 방산 4강, AI 3강'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광복 100주년, 2045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액션플랜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BNK 임원 부당대출까지 들여다본다… 검사기한 연장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 임원들의 부당대출 등 지배구조 문제를 전방위로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검사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마무리 할 예정이었던 BNK금융에 대한 수시검사 기한을 이달 16일로 연기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문제와 함께 그룹 내 여신(대출) 현황도 검토하려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감원은 장기 근속한 BNK금융 임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대출을 집행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친인척과 연관된 법인, 개인사업자에게 약 730억 원의 부당대출을 집행했다고 검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사례가 BNK금융에서도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에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보고 있다"고 말했다.

"1인 기획사 등록 필요없는 줄"… '43억원 횡령' 황정음 입 열었다

배우 황정음이 1인 소속사 미등록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황정음은 9일 "최근 보도된 저의 전속계약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절차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정음은 "저는 지난 2025년 11월 27일부로 전 소속사인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현재 제가 대표로 있는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는1인 회사로, 그동안 기존 소속사였던 와이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대중문화예술업과 관련한 각종 용역을 제공받아 왔다"며 "이러한 이유로,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배우인 저를 대상으로 직접 매니지먼트 업무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별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던 중, 몇 달전부터 많은 연예인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보게 됐고 보다 법적으로 안정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저 역시 직접 11월5일 등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했다"고 전했다.황정음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허가나 인가사항이 아닌 등록 절차로, 등록신청서와 온라인 교육 수료증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완료되는 사안이다. 현재 해당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곧 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모든 것이 제 부족함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경위가 있었다는 점에대해 팬 여러분들께서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황정음은 2022년 설립한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앞서 황정음은 지난해 개인 법인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룹 존망 달렸는데… 삼성SDS, 삽도 못 뜬 '해남 AIDC' 좌불안석

삼성그룹의 중장기 성장 전략이 걸린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출발선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사업을 주도하는 삼성SDS 컨소시엄이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금융 절차에 발이 묶이면서 그룹 차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삼성SDS는 네이버, KT, 카카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남 해남에 총 2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202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로 삼성그룹이 내세운 '미래 먹거리'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평가 받는다. 컨소시엄 지분은 삼성SDS가 30%대로 가장 많고 정부가 29%, 네이버클라우드가 26%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각각 5% 내외, 카카오가 3%대, KT가 1%대를 보유한 상황이다. 문제는 지지부진한 속도다. 삼성SDS 컨소시엄은 1단계 기술 심사를 통과했지만 2단계 금융 심사에서 발목이 잡혔다. 해당 심사는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삼성SDS 컨소시엄 자본 조달 계획과 정책금융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중이다. 당초 지난해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각종 행정 절차가 지연돼 답보 상태다.2028년 완공 시점이 이미 못 박힌 상황에서 착공이 늦어질수록 압박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다. 이에 삼성SDS 컨소시엄은 지난 7일 직접 전남 해남 AI데이터센터 부지를 찾아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는 뜻을 내비쳤다. 사업자 스스로 현장을 찾을 만큼 내부 위기감이 커졌다는 해석이다.이 사업은 삼성그룹 차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삼성은 지난해 11월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국내에 총 45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해남 AI데이터센터가 첫 단추로 꼽힌다. 시작부터 지연될 경우 그룹 전체 투자 로드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사업 내실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삼성SDS는 기존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은 있지만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컨소시엄에 참여한 네이버와 카카오, KT AI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에 상당부분 의존해야 할 상황이다. LG CNS 등 경쟁 사업자들은 이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수출에 나서며 두각을 나타내는 중이다. 국내 대표 IT서비스 기업이라는 삼성SDS 위상과 비교하면 아쉬운 대목이다.삼성SDS는 그룹의 장기 목표를 위해 단독 입찰 부담까지 감수하며 이번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착공조차 못 한 채 사업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부적으로 책임론과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일반 데이터센터와 달리 AI데이터센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막대한 돈이 드는 사업인 만큼 국책은행이라해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 초점… 세제혜택 확대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정부가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한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30조원 규모의 지원에 착수한다. 일반 국민이 가입시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올 2~3분기 중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AI(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목표다.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시 세제 혜택을 강화한 금융상품이며 '국민성장 ISA'와 '청년형 ISA'로 구분된다.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대비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총 급여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ISA는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뿐만 아니라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부여한다.청년형 ISA는 연령 제한(34세)이 있어 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없지만 기존 ISA 가입자는 청년 ISA나 국민성장 ISA에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정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AI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바이오·백신 2조3000억원, 이차전지 1조6000억원 등 30조원 규모다.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6000억원 규모로 선보인다. 장기투자 시에는 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정부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자금 모집 제한(40→ 50%)과 해외투자 규제(20→ 30%)를 완화해 운용의 자율성도 확대할 방침이다.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 정책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자사주 관련 세제도 합리화한다. 자사주 취득·소각·처분을 '자산거래'에서 '자본거래'로 일원화해 법령끼리 체계 정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경우 자사주 처분이익은 세법상 익금(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는 것도 특징이다.원화 국제화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경강 원화 지급결제, 역외 원화금융 등 수요 확대를 위한 원화 국제와 로드맵을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이밖에 외국인 통합계좌는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해 해외 중소형 증권사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 개인투자자들의 국내시장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체제 전환… 정부, 'MSCI' 편입 로드맵 시동

정부가 외환·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에 속도를 낸다. 국내 주식시장의 숙원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서다. 정부는 새벽 2시까지 연장한 외환시장을 24시간 열어 거래 공백을 완전히 해소하고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를 구축 한 뒤 올해 6월까지 관찰대상국에 등재되겠다는 전략이다.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MSCI 선진국지수는 글로벌 펀드자금이 벤치마크로 추종하는 규모가 가장 큰 지수다.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글로벌 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난다. MSCI 지수 추종 자금은 약 16조5000억달러(약 2경3984조원)에 이른다.MSCI 지수는 세계 증시를 ▲선진국 시장 ▲신흥국 시장 ▲프론티어 시장으로 나눈다. 선진국 지수는 신흥국 지수보다 추종자금이 5~6배 커 주식시장에 막대한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등 각 지수별 추종자금의 규모 차이는 크다.MSCI는 한국 시장에 대해 시장 규모와 유동성은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 접근성' 부문은 미흡하다고 판단한다.정부는 MSCI가 지적한 주요 미흡 항목 전반을 개선사항으로 마련해 이번 로드맵에 제시했다. 정부가 목표하는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올해 6월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뒤 내년 6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것이다.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외환시장 선진화와 증권결제 인프라 개선, 투자자 계좌 개설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내놨다.오는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을 현행 새벽 2시 종료에서 24시간 개장 체제로 전환한다. 야간 시간대에는 전자외환거래(eFX) 인프라를 활용해 딜러 상주 없이 자동 거래가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종가 기준 조정 여부는 외환시장 운영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글로벌 투자자들이 자산 평가에 활용하는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WMR·런던 오후 4시 기준) 편입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역외 원화 결제 기반도 도입한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원화 계좌를 보유하고 이를 통해 원화를 조달·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실시한다.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역외 원화결제망)을 새로 구축해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글로벌 수탁은행이 개별 펀드를 대표해 결제계좌를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옴니버스(통합) 계좌 기반 결제 구조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펀드별 관리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외환 동시결제(CLS)로 확보한 원화 자금을 당일 증권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제 인프라도 손본다.이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부담도 완화한다. 한국에만 존재하던 투자자등록번호(IRC)를 국제표준 법인식별기호(LEI)로 전환한다. LEI 발급확인서를 실명확인 증표로 인정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개설 주체 제한을 없애고 거래내역 보고 주기도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한다.상반기 중 외국환거래 규제도 정비한다. 자본거래 유형별 신고 의무를 완화·폐지하고 중복 신고를 일원화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원화가 국내외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보다 널리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원화 활용이 확대되면 기업의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원화 기반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발전으로 이어져 외국인의 원화 투자 수요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4만원 이상' 고객 이탈… 쿠팡 수익성 '빨간불'

쿠팡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결제액 증가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구매단가가 높은 '장보기 고객'들이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하면서 쿠팡의 수익구조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9일 모바일인덱스와 와이즈앱·리테일·굿즈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의 트래픽과 매출 지표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12월 쿠팡 MAU는 348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실질적인 매출 지표인 결제 추정액은 연말 성수기임에도 전월 대비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증가율인 11.8%와 비교하면 성장폭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둔화된 수치다. 업계는 역대 최대 트래픽 기록에 정보 유출 여부 확인 및 비밀번호 변경, 탈퇴를 위한 접속 등 허수'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매출 증가 둔화의 핵심 원인은 이용자 소비 패턴의 변화다. 비교적 구매단가가 높은 '장보기' 고객들이 지난해 11월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경쟁사로 이탈하면서 거래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탈한 수요는 SSG닷컴, 컬리, 퀵커머스 배민 B마트 등으로 분산됐다. 이들은 무료배송 혜택을 누리려면 '4만원 이상 주문' 조건(3사 동일)을 충족해야 하는 플랫폼이다. 배송비 허들에 구애받지 않는 고단가 고객층부터 '탈쿠팡'이 시작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4만원 이상' 큰손 떠나고 '소액 무료배송' 고객 잔류━ SSG닷컴의 12월 3주차 주간 이용자 수(WAU)는 137만명으로 전월 대비 14.4% 늘었다. 모바일인덱스의 '식료품·장보기 카테고리 업종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SSG닷컴은 이용자 결제 비중에서 '4~7만원대' 구간이 36.7%(2025년 11월 기준)로 가장 높다. 컬리와 네이버 연합군도 반사이익을 봤다. 네이버는 12월 '컬리N마트' 거래액이 전월 대비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컬리 자체 집계에서는 12월 평균 주문 금액(객단가)은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지난달 17일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 제휴를 시작한 롯데마트 '제타' 역시 제휴 직후 배송 건수가 20% 증가하며 장보기 수요를 흡수했다.즉시성이 필요한 생필품 수요는 퀵커머스로 이동했다. 배달의민족 'B마트'의 12월 거래액은 12.5% 상승했는데, 쿠팡의 핵심 품목인 우유(17.2%)와 라면(14.2%)의 판매량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쿠팡은 전체 고객 가운데 '1만원 미만' 소액 주문 무료배송 비중이 30%대로 가장 높다. 그동안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손실을 고단가 장보기 고객들의 매출로 상쇄하는 수익 구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수익원인 우량 고객들이 이탈하고 '역마진' 고객 위주로 이용자가 재편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와우회원 무료배송은 소액 주문 빈도가 높은 2030세대 1인 가구들이 열광하는 서비스"라며 "최근 경쟁사들이 장보기 할인 쿠폰과 구매금액에 따른 적립률 강화 혜택을 내세우는 것은 고액 주문 성향의 탈쿠팡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중국, 대일 희토류 수출 차단… 국내 배터리·반도체 업계 영향은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및 희토류 자석 수출 차단에 나서며 국내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대한 타격 우려가 커지고 있다.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일본 소부장 산업이 멈출 경우 한국의 중간재 수입 라인이 흔들려 제품 제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배터리·반도체 업계는 사실상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중희토류와 중희토류가 포함된 고성능 자석의 일본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수출이 제한된 품목은 일본 방위산업뿐 아니라 민간 산업에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 소부장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만큼 국내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 다변화를 진행해왔다.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희토류 사용 비중이 크지 않고 공급망 내에서 충분한 재고도 확보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일본 소부장 산업 타격과 관련해선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일본이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내 기업에 미치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배터리 업계 관계자도 "희토류는 배터리 제조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일부 특수 공정에서 첨가제 형태로 소량 쓰이는 것으로 안다"며 "극소량에 불과해 사실상 영향이 없다. 현업과 구매 담당 부서에서도 큰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희토류 사용량 자체가 적고 공급망도 다변화돼 일본 의존도가 낮다는 설명이다.다만 중·일 갈등이 격화돼 중국산 희토류가 소량 사용된 국내 제품의 일본 수출까지 중국이 제한할 경우에는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세컨더리 규정을 적용해 중국산 이중용도(민간·군사용) 제품이 제3국을 통해 일본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악화될 경우 국내 기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번 일본을 겨냥한 희토류 공급 제한 조치로 국내 산업계의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지만 한국도 희토류 자립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이 한국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어 한중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90%대에 달한다. 민관이 힘을 합쳐 베트남·호주 등 희토류 매장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공급망 다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탈리아 총리, 17~19일 방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오는 17~19일 공식 방한한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멜로니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17~19일 사흘 동안 공식 방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복귀 후 맞이하는 첫 외빈이며 이탈리아 총리가 방한하는 것은 19년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방한하는 첫 유럽 정상이다.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오는 19일 정상회담, 공식 오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탈리아가 유럽연합(EU) 내 한국 4대 교역국인 만큼 경제·관광 등 양국 주요 협력 분야와 국제 현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구체적으로는 교역·투자, Al·우주·방산·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협력, 교육·문화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다음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우리 선수단에 대한 안전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해민 의원 "AI데이터센터, 정쟁 도구로 전락하면 안돼"

AI데이터센터가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선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비례)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AI 데이터센터의 현실적인 전력 공급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엔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을 비롯해 나연묵 단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및 데이터센터 산업계 전문가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앞서 이해민 의원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비수도권 AI데이터센터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공급 (PPA) 허용, 기존 데이터센터의 AI 전환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AI데이터센터를 활성화시킬 여러 규제 혁신 방안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날 "작년 2025년 초부터 AI를 실질적으로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가져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했다"며 "아무래도 데이터센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작년 대통령 취임식 직후 울산에서 데이터센터 관련된 업무사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때도 데이터센터에 대한 어떤 장밋빛 희망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아무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기저에 깔려 있는 영역이 바로 전력 공급"이라며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전력 공급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야 AI 현대 작업이라는 것을 이루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특히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AI데이터센터 그리고 AI데이터센터와 연관된 전력 공급 문제는 절대로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사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업계에서 계속 오래 일을 했었던 사람인지라 정치권의 정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세계적인 AI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AI데이터센터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전력 공급 체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관해 산업계 전문가, 국회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며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AI 3강 목표에 맞는 전력 공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전력 공급 문제가 절대 법적인 '답정너'(이미 답을 정해두고 상대의 동의를 강요하는 대화 태도)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청취하겠다"며 "기본적인 입장은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에 맞춰 전력 공급 방안도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 시작… 최후진술 예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이 시작됐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진행한 후 내란 특검팀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 최후 진술도 있을 예정이다.특검팀 의견을 법정에서 밝히는 최종의견 진술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을 예정이다. 특검팀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 형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 금고형뿐이다.특검팀은 지난 8일 조은석 특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최종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13일 일본 나라현 방문… 지방 경제·정부 활성화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 방일 일정을 공개했다.강 대변인은 "다음주 화요일(13일)과 수요일(14일) 1박2일 셔틀 외교로 간다"며 "일단 일본 나라현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지로 일본 수도 도쿄가 아닌 나라현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 "지난번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도 부산으로 오지 않았나"라며 "단순히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셔틀 외교가 아니라 지방 경제와 지방 정부를 활성화하는 방향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차익' 의혹… 검찰,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메리츠화재 전직 사장 등이 자사 합병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과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대상으로 단행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의 압수수색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후속조치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메리츠화재 전 사장과 임원 1명이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계열사 합병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식을 매매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이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검찰은 지난해 9월 강남구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사무실, 혐의자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미 부통령 "그린란드 안보 우려… 미국이 조치 취해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가 러시아·중국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어선에서 중요한 위치라며 유럽과 덴마크 안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밴슨 부통령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은 전체적인 미사일 방어 인프라가 부분적으로 그린란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다.이어 "러시아나 중국이 그럴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누군가가 우리 대륙이나 유럽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린란드는 그 미사일 방어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유럽인들과 덴마크인들이 그린란드를 제대로 보호하고 세계 안보와 미사일 방어 닻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했는지 자문해 보면 답은 분명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밴슨 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유럽 우방국들에 요청하는 것은 그린란드 안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일 "다음주 덴마크와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그린란드를 매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이에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폴란드·스페인·덴마크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국민 것이며 덴마크와 그린란드만이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그린란드는 북미와 북극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미사일 공격 발생 시 조기 경보 체계 구축과 해당 지역 선박 감시에 유리한 입지다. 미국은 1951년 덴마크와 체결한 그린란드 방위 협정에 따라 그린란드에 군사 기지를 건설·유지할 권리를 인정받고 병력을 주둔시켰다. 그린란드 북서쪽 끝에 위치한 피투피크 기지에 100명 이상 군 병력을 상시 주둔시키고 있다.그린란드는 최근 기후 변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접근이 용이해진 희토류·우라늄·철 등 천연자원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당한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난 잃을 거 없는데?"… 나나 자택 침입 강도, 20일 첫 재판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4)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 첫 재판이 열린다.지난 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A 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 역시 A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었다.경찰은 A 씨가 사생팬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려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구속된 A 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런 가운데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A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면서 "절도 목적이었을 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계획된 범행을 부인했다. 아울러 A씨는 몸싸움이 있었을 뿐 나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나나로부터 귀와 목 사이를 찔렸다"고 피해를 호소했다.또 A씨는 유치장에서 만난 다른 수감자에게 "감옥에 가게 되면 자기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맞고소해서 뭐라도 얻어내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감자는 A씨가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느껴지지 않았고 계속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나나 측은 "가해자는 반성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선처는 없으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검찰, 1년 만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서부지법 난동사태의 배후로 알려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전 목사에 대해 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운영 중인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신 대표를 제외하고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됐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후 경찰은 전 목사와 신 대표가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최측근과 유력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지난해 1월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5일 전 목사와 신 대표 등 관련자 7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같은해 9월 23일에는 전 목사 딸 전한나씨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