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에도 세금 매긴다"… '저출생' 심각한 중국, 30년 만에 초강수

중국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피임기구와 피임약 세금을 부과한다.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중국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년 1월부터 피임기구와 피임약에 대해 부가세 13%를 내야 한다.피임기구와 피임약은 1993년 중국이 엄격한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며 면세 대상으로 지정됐던 품목들이다.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하던 중국은 30년 만에 정책 방향을 바꿨다.아울러 개정안에는 보육 서비스와 결혼 관련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이에 블룸버그는 중국이 출산을 제한하는 정책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중국 인구는 최근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24년 출생아는 954만명으로 10년 전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되던 해(1880만명)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번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 기준 200

'래커칠' 1년 만… 동덕여대 총장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남녀공학 전환을 놓고 학생들의 점거 농성과 래커칠 시위로 내홍을 겪었던 동덕여대가 오는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다. 동덕여대는 3일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최종 권고안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공론화위는 지난 2일 학교 홈페이지에 "공학전환 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게시하며 공학 전환을 공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공학 전환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김 총장은 또 "대학 경쟁력 강화, 캠퍼스 시설 개선,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 등 권고안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 특히 공학전환 이후에도 여성 인재가 더 넓은 무대에서 역량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 공론화위원회가 제기한 대학 운영 혁신 방안과 구체적 발전 계획은 12월 중 구성원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공학 전환 시행 시점은 현재 재학생이

태국, 오후 시간대 주류 판매 금지 조치 해제… "관광 특수 위해"

태국이 오후 시간대 주류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3일(이하 현지시각)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파타나 프롬팟 태국 보건부 장관은 지난 2일 오후 2~5시 3시간 동안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제한다고 왕실 관보에 성명을 통해 밝혔다. 프롬팟 장관은 해당 조치에 대해 "현재 상황에 적절하다"고 밝혔다.태국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주류판매가 허용됐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오전 11시부터 밤 12시까지 주류 판매가 가능해졌다. 밤 12시까지였던 매장 내 음주 시간은 허가받은 매장만 새벽 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다.이 규정은 6개월 시범 기간을 거친다. 알코올규제 당국은 이 기간 규제 해제 영향을 평가한 후 영구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태국은 1972년부터 오후 2시~5시 소매점과 슈퍼마켓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했다. 이 규정은 원래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음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태

특검, 김건희에 '징역15년·벌금 20억' 구형… 김 "억울한 점 많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건희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제가 너무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김 여사는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내년 1월28일을 오후 2시1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속보] '주가조작·뇌물·공천개입'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속보] '주가조작·뇌물·공천개입'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박대준 쿠팡 대표 "피해자 전원 보상 적극 검토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일제히 비판, 실질적인 보상안을 요구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박대준 쿠팡 대표에게 "(피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원 보상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 대표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합리적인 방안이 뭐냐. 전원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대표는 곧이어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명구 의원은 "기업들은 항상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고 말로만 이야기 한다"며 "수천억원의 과징금 부과에도 정작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또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정보가 유출되는 순간 모든 분이 피해자"라며 "금전적인 피해가 있어야만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무위 "가입은 1초, 해지는 20단계"… 쿠팡 '다크패턴' 꼼수 질타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탈퇴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막아서는 쿠팡의 복잡한 멤버십 해지 절차, 이른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해지하려면 고개 20개를 넘어야 한다"며 쿠팡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앱의 멤버십 해지 과정을 직접 시연한 화면을 띄우며 포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저희 의원실 비서관이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인데도 멤버십을 해지하려다 포기할 뻔했다"며 "해지 버튼을 찾으려면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혜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등 해지 방어 구간이 6단계나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능통한 전문가도 헤매는데 3000만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느냐"며 "거의 탈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놓고 혁신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명백한 다크패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금지 행위 소지… 제재 검토하겠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쿠팡의 해지 방어 절차를 조목조목 꼬집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유 의원은 "가입은 앱으로 되지만 해지는 PC 웹으로만 가능하다. 해지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지금 해지하면 쿠폰이 사라진다'는 식의 문구가 뜨는데 이는 사실상 협박"이라며 "해지 버튼은 잘 안 보이는 흰색으로, 유지 버튼은 눈에 띄는 청색으로 배치해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구체적인 단계까지 언급하며 "본인 인증, 비밀번호 입력, 설문조사까지 강제로 응해야 탈퇴가 가능한데, 이 과정을 모두 합치면 무려 20단계에 달한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1위 기업이 소비자를 가두기 위해 이런 꼼수를 쓰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고 박대준 쿠팡 대표를 몰아세웠다.유 의원은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금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만든 회사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적하신 대로 취소, 탈퇴,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해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여진다"며 "다크패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제도 개선 및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의원들의 잇따른 질타에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적하신 부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 등을 즉시 수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노동자·기업 과실 따른 처벌 조정해야"… 건설업계-정부 규제 논의

"산업재해 처벌 강화, 하청업체 권리 강화의 정부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 다만 규제와 처벌의 정도가 과중되면 기업들은 돌파구를 찾게 된다. 사고 발생 시 기업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는 설 자리를 잃게 한다."대한주택건설협회가 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건설 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이장훈 현대건설 상무는 정부의 규제와 처벌 기조에 대해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상무는 "산업재해 발생 시 무조건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매출의 일부를 벌금으로 내게 하는 방식은 경기 침체 속에 사업자들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산업재해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과실 정도를 반영해 기업의 처벌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근로자 과실 비율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을 줄이는 등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최근 3년 내 영업정지 처분이 3번 이상 발생한 건설업체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영업정지 요건은 기존의 '단일 사고 2명 이상 사망자'에서 '연간 다수 사망자' 발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현재 1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해도 최대 5개월까지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도 늘어날 수 있다. 과징금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최소 30억원 이상, 최대 영업이익의 5%를 부과하는 제도가 추진된다.정부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익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시공사와 발주처에 처벌이 집중된다는 우려는 있다"면서 "건설 경기가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용노동부와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주택 공급의 80%는 민간에서 담당했다"며 "민간 건설업계의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건설규제 관련 법안 월평균 '20건'… '인센티브 제도' 등 전환 필요━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기획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의 건설 과정에 적용되는 법률은 29개 이상이다. 해당 법률들의 규제 조문은 5594개에 이른다.이에 더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2대 국회의 입법 추진 동향을 보면 건설산업 규제 신설∙강화 법안은 월평균 20건이 제출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전영준 건산연 연구센터장은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이 이전 법안들과 중복되고 공익을 위해 규제의 필요성보다 과도한 산업 동력의 상실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싱가포르의 경우 품질평가 점수를 등급으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한다"며 "인센티브 등급이 높으면 입찰 자격 가점과 우선권, 공사비 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센티브를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국, 오후 시간대 주류 판매 금지 조치 해제… "관광 특수 위해"

태국이 오후 시간대 주류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3일(이하 현지시각)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파타나 프롬팟 태국 보건부 장관은 지난 2일 오후 2~5시 3시간 동안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제한다고 왕실 관보에 성명을 통해 밝혔다. 프롬팟 장관은 해당 조치에 대해 "현재 상황에 적절하다"고 밝혔다.태국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주류판매가 허용됐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오전 11시부터 밤 12시까지 주류 판매가 가능해졌다. 밤 12시까지였던 매장 내 음주 시간은 허가받은 매장만 새벽 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다.이 규정은 6개월 시범 기간을 거친다. 알코올규제 당국은 이 기간 규제 해제 영향을 평가한 후 영구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태국은 1972년부터 오후 2시~5시 소매점과 슈퍼마켓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했다. 이 규정은 원래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음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태국국가주정정책위원회는 새해를 앞두고 관광 성수기 경제활동을 자극하기 위해 금지 조치 해제를 합의했다.

박상혁 의원 "쿠팡 정보 유출 사태 피해, 돈으로 책임져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은 이번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관해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하기 위해선 돈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긴급질의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대가를 치르는 게 응당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단소송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잘 쓰이지 않는데, 이런 제도는 정착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번 계기로 돈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영업정지 같은 규제도 적용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위성통신 '스타링크' 4일 국내 상륙… 월 8.7만원 데이터 무제한

미국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오는 4일 국내 시장에 상륙한다. 스타링크의 참전으로 국내 통신시장이 요동칠 전망이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 한국법인 스타링크코리아는 4일 스타링크 서비스를 공식 서비스할 예정이다. 스타링크코리아는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월 8만7000원대 가정용(B2C) 요금제 선주문을 받고 있다. 가정용 서비스 다운로드 속도는 135Mbps, 업로드 속도는 40Mbps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스탠다드 키트(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 스탠다드 키트는 킥스탠드, 공유기, 스타링크케이블, AC 케이블, 전원 공급 장치 등으로 구성되고 가격은 55만원이다.스타링크 첫 이용자들은 30일 무료 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타링크코리아는 기업용(B2B) 요금제도 같은 날 내놓을 예정이다. 국내 공식 재판매 사업자는 SK텔링크, KT SAT로 이들은 저가항공사(LCC)와 해양·선박 고객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준비 중이다.스페이스X는 공지에서"현재 해당 지역(서울)의 스타링크 서비스 용량이 한도에 도달했다"며 "하지만 지금 보증금을 결제해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시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는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당사 팀은 전 세계 곳곳에서 더 많은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성군의 처리 용량을 추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테슬라를 경영하는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타링크는 2022년부터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했으나 규제에 막히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스타링크 국내 법인은 모기업인 스페이스X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고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았다. 통신업계에선 저궤도 위성통신이 단순한 위성 인터넷을 뛰어넘어 국내 통신 인프라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콘돔에도 세금 매긴다"… '저출생' 심각한 중국, 30년 만에 초강수

중국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피임기구와 피임약 세금을 부과한다.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중국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년 1월부터 피임기구와 피임약에 대해 부가세 13%를 내야 한다.피임기구와 피임약은 1993년 중국이 엄격한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며 면세 대상으로 지정됐던 품목들이다.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하던 중국은 30년 만에 정책 방향을 바꿨다.아울러 개정안에는 보육 서비스와 결혼 관련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이에 블룸버그는 중국이 출산을 제한하는 정책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중국 인구는 최근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24년 출생아는 954만명으로 10년 전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되던 해(1880만명)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번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 기준 2002년에서 2021년 사이 보고된 HIV, 에이즈 사례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0.37명에서 8.41명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피임 없는 성관계로 인한 감염으로 이번 조치가 HIV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계엄 1년' 윤석열 "국헌문란 세력 못 막아 송구… 나를 밟고 일어서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라고 강변했다.3일 윤 전 대통령은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며 접견 변호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 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 의회 독재 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 부정 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며 지난해 자신이 선포한 계엄령을 정당화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활개 치고 있다.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 권력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과 예산삭감, 입법 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은 현 정부를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입법 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며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다.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노원역 25만㎡ 땅, 20년 후 '글로벌 바이오 허브' 된다

"20년 뒤 창동은 전 세계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허브가 될 것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창동차량기지에서 열린 진접차량기지 시험운행 행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서울 동북권 개발 청사진의 방향을 드러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에 속도가 붙으면서, 창동·상계 일대가 산업·문화·주거가 결합된 강북권 미래도시로 재편될 것이라는 구상이다.이날 서울시는 진접차량기지 시험운행을 시작하며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25만㎡ 개발 절차의 사실상 첫 포문을 열었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으로 차량기지가 옮겨가면 창동차량기지(17만9578㎡)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6만7420㎡)을 합친 약 25만㎡의 동북권 핵심 부지가 비워진다. 이곳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S-DBC와 서울아레나 등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이 본격화된다.오 시장은 기념사에서 "창동·상계는 산업화 시절 새벽 첫차에 몸을 싣고 도심으로 향하던 수많은 직장인의 애환이 쌓인 곳이지만 교통은 혼잡했고 산업은 정체됐다"면서 "문화 인프라를 제때 마련되지 못해 일자리와 기반시설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며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2009년 '동북권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교통·문화·생활 인프라를 채워왔고 지난해 강북전성시대를 선언하며 동북권의 미래 지도를 새롭게 그리기 시작했다" 강조했다.━창동 개발과 S-DBC 구축 본격화━ 서울시는 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창동·상계 일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는 서울아레나를 거점으로 한 문화·창조산업의 심장으로 변화시키고 노원구 상계 일대는 S-DBC를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 중심축을 실현한다.서울시는 두 지역을 하나의 생활·산업권으로 연결해 ▲쾌적한 주거환경 ▲미래형 일자리 ▲감성 문화공간을 갖춘 '완성형 균형발전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약 7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대규모 기반시설·산업·문화 인프라가 공급되면서 창동·상계 일대는 강북권 재도약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된다.서울시는 기업 유치 작업도 시작한 상태다. 오 시장은 "현재 70여개 기업을 이곳으로 옮겨오고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연구·제조·바이오 기업 유치를 가속화하면 S-DBC의 초기 집적 효과가 생기고, 창동·상계 일대 일자리·경제 파급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미국 보스턴의 성공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보스턴은 여러 기업을 묶는 중간 거점기관 바이오 랩센트럴 덕분에 세계 최고 바이오 허브가 됐다"며 "이러한 부대시설이 S-DBC에 들어오면 노원·도봉구가 동북권의 중심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내년 1월 창동차량기지·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대해 연구개발(R&D)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추진한다. 이는 S-DBC 조성의 공식 첫 단계로 ▲부지 정비 ▲해체·환경정비 ▲산업 클러스터 설계 ▲교통·공공시설 배치 ▲기업 유치 전략 등이 추진된다. 이어 내년 6월 진접차량기지가 정식 개통되면 창동차량기지 이전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진접차량기지 시험운행 돌입… '창동 디지털바이오시티' 개발 시동

서울 동북권 교통·산업 지도가 재편된다. 내년 6월 진접차량기지가 정식 개통되면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으며 동북권 산업·주거 구조가 바뀔 전망이다.서울시는 3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창동차량기지에서 진접차량기지 시험운행을 개시해 창동차량기지 이전의 신호탄을 올렸다.창동차량기지는 지하철을 세우거나 정비하는 공간으로 40여년간 기능을 수행해왔다. 해당 차량기지가 경기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면 창동 일대 25만㎡ 규모의 노른자위 부지가 비워진다. 이곳은 서울시가 구상하는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개발의 중심축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오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현재 진접 차량기지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내년에 가동되면 창동 차량기지의 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창동 차량기지는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가 되며 현재 공사 중인 서울아레나와 함께 강북권의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창동차량기지(17만9578㎡)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6만7420㎡)을 합친 약 25만㎡ 부지는 서울 동북권에서 보기 드문 규모의 핵심 입지다. 차량기지가 이전되면 이 공간은 4차 산업·바이오·문화콘텐츠가 융합된 복합산업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일대를 S-DBC·서울아레나·창업·문화시설 등과 연계해 동북권 혁신지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기존에는 차량기지·면허시험장 등 비도시 기능이 자리해 활용성이 낮았지만, 서울시는 해당 부지가 강북권 경제 생태계를 바꾸는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는 내년 1월 창동 부지에 대한 연구개발(R&D) 산업단지 지정을 공식 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집적시설, 바이오·디지털 기업 유치, 제조-연구·문화 기능이 결합된 신경제 복합축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진접차량기지 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내년 6월 공식 개통된다. 개통과 동시에 창동차량기지의 해체·정비 절차가 시작된다.

민주당, 추경호 영장 기각날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공식 발의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전현희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 단장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했다.사법행정 정상화 법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사실상의 대법원장 보좌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권한 분산을 꾀한다. 기존 법원행정처 역할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전담하도록 한다.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원의 인사·예산·감사 등 사법행정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비법관 출신 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또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조계의 오랜 논란이던 전관예우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 동안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 징계 시 정직 최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전 단장은 법안 제출 후 "그간 우리는 조희대 사법부에 의한 사법민주주의 훼손을 목격했다"며 "내란을 청산하려는 특검의 수사 길목마다 영장 기각으로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민낯을 똑똑히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자초했다. 내란을 청산하고 종식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사법부가 배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의한 3개 법안은 조희대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우는 개혁안"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3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속보] 윤석열 "국헌문란 세력 광풍 못 막아 죄송… 저를 밟고 일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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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 1년' 입장 낸 윤석열 "헌정질서 세우려 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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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만 보안은 '최신'·한국은 '구식'… 정무위 "역차별" 지적

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면서 정작 보안 투자는 대만 등 해외 시장에 우선 적용하고 있다는 '역차별' 논란이 국회를 달궜다.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의장의 잇따른 한국행 기피 행보도 도마 위에 올랐다.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쿠팡이 대만 시장에는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면서 정작 주력 시장인 한국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에게 "김범석 의장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느냐"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김 의장은) 지난번 국정감사에 두 번이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불참했고, 이번 위원회 출석 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한국에 보통 어느 정도 체류하느냐"고 물었다.이에 박 대표가 "개인적인 귀국 여부는 모르지만, 제가 올해 국내에서 만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1년 중 일주일도 오지 않는다는 거냐"며 "김범석 의장은 돈은 한국에서 다 벌어가면서 한국에는 발걸음도 하기싫다는 거냐"고 강하게 비난했다.김범석 의장의 과거 발언도 소환됐다. 이 의원은 "김 의장이 2019년 인터뷰에서 '한국인은 큰물에서 놀지 못해 시야가 좁고 스마트하지 못하며 정직하지도 않다'며 경영진 전원을 외국인으로 꾸린 이유를 말했다고 한다"며 김 의장의 한국인 비하 인식을 지적했다.그러면서 쿠팡의 '한국 홀대론'이 보안 정책에서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대만 쿠팡에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최신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해 보급했다"며 "그런데 왜 정작 한국에는 그 전자키를 적용하지 못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 의원은 "이번 사태가 터지자마자 쿠팡은 대만 언론에 '한국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내부 조사 진행 상황'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2시간 만에 조처했다"며 "한국에 만약 최신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대표는 "훨씬 더 안전하게 서비스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이 의원은 "만약 대만이나 해외 사업장에서 이런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면 쿠팡이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처했겠느냐"며 "한국 시장에 즉각적인 패스키 도입과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박 대표는 보안 기술 도입 지연 등에 대해 "미흡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검토해서 한국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건희, 마스크 거꾸로 쓰고 재판 출석… 곧 1심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구형이 곧 이뤄질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직접 결심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민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 직접 구형할지 주목된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은 최종 의견 진술에 1시간 30분,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 2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직접 발언하는 최후진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는 흰 마스크를 거꾸로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오전 재판에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되는 날 구형을 받게 된 김 여사는 초조한 눈빛으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눴다.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는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이 "2010년 이정필에게 수익 40%를 나눠주고 손실이 나면 보장받는 조건으로 16억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맡겼느냐" 등 3개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모두 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다 진술 거부하는데 이 정도만 하자"며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중계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이후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모든 거래를 권오수씨를 통해 한 거고 시세 조종을 모른 것이 맞냐'는 취지로 묻자, 김 여사는 "저는 실제로 다른 사람과 개인적인 거래나 이런 걸 한 적이 없다. 권오수를 통해서만(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2013년 출금한 2억7000만원을 전부 권씨에게 가져다준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네, 맞다"고 말했다.그러자 특검 측은 "재판부가 질문한 내용이 피고인 신문에 포함되는데, 재판부 질문에만 답하고 검사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은 포괄적 진술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 측 질문은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와 관련 없고 재판부 질문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와 관련 있는 거냐"며 반발했다.이에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며 "검사와 변호인 중 한쪽 답변에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듯 그런 부분이고 질문 취지가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