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때문에 실직할 뻔… '초코파이 절도' 40대 항소심서 무죄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18일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절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1심 재판부는 A씨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출입이 제한된 공간인 점 ▲냉장고가 사무공간 안쪽 깊숙한 곳에 있어 다른 직원들이 접근

김병기 "MBK 약탈적 경영, 책임 묻고… 공적 구조조정 등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홈플러스의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무산됐다"며 "MBK 파트너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0만명의 생계가 벼랑 끝에 섰다"며 "매장은 텅 비고 협력·납품 업체는 연쇄 부도 위기,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해고 불안 속에서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대주주 MBK의 약탈적 경영 때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10년간 부동산 매각과 고배당으로 이익만 챙기고 위기가 오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MBK의 ▲약탈적 인수 구조 ▲불법 단기 회사채 판매 ▲경영 부실 등을 파헤쳐왔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원도 책임을 확인해 MBK에 제재 통보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BK의 책임은 엄정하게 묻되 홈플러스는 반드시 살려

트럼프 "남아공, 내년 G20 초청 안 할 것… 보조금도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자국에서 개최 예정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을 초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제 지시에 따라 남아공은 내년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릴 예정인 G20 초청장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내년 G20은 미국이 의장을 맡아 자국에서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개 회원국 중 하나인 남아공을 정상회의에서 빼겠다고 밝힌 것이다. 남아공은 올해 G20 의장국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남아공 G20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남아공 정부가 아프리카너와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정착민들에 대한 끔찍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거나 해결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백인들을 살해하고 백인 농장을 무작위로 빼앗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G20 정상회의가 끝날 때 남아공은 폐막식에 참석한 미국 대사관 고위급 대표에게 의장국 권한을 넘겨

[속보] 이 대통령 "법정 시한 내 예산 처리되도록 여야 초당적 협조 당부"

[속보] 이 대통령 "법정 시한 내 예산 처리되도록 여야 초당적 협조 당부"

[속보] 헌재, '윤석열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권한쟁의 각하

[속보] 헌재, '윤석열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권한쟁의 각하

[속보] 이 대통령 "외교 노력의 최종목적은 국민의 더 나은 삶"

[속보] 이 대통령 "외교 노력의 최종목적은 국민의 더 나은 삶"

머스크, 자사 AI 모델과 LOL 대결 제안… T1 "우린 준비됐다"

AI 기업 xAI를 경영 중인 일론 머스크가 자사 AI 모델을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내년 중 LoL e스포츠 최고 프로팀과 대결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고 이에 LoL 월드 챔피언십 우승팀인 T1이 보인 반응이 화제다.머스크는 지난 25일(현지시각)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그록5'가 2026년 최고의 LoL 인간 팀을 이길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그록은 xAI 거대언어모델(LLM) 브랜드로 그록5는 내년 1분기 중 출시 예정이다.머스크는 그록5에 대해 게임 설명서만 있으면 어떤 게임이든 스스로 실험하며 플레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I와 LoL 인간 팀 대결을 제안하며 그록5가 ▲모니터 화면만 볼 수 있다는 점 ▲20/20(정상 시력, 한국 기준 1.0) 수준인 사람이 볼 수 있는 시력 ▲인간 수준 반응 지연 시간과 클릭 속도일 때를 전제로 해 도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최근 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T1은 엑스에서 머스크 게시글을 리트윗한 후 팀 소속 프로게이머 이상혁 영상과 함께 "우린 준비됐다"고 전했다.

최명숙 BPW한국연맹 회장 취임… "새로운 여성 리더십 모색"

전문 금융인인 최명숙 회장이 (사)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한국연맹)을 이끈다. 최 신임 회장은 40여년 경력의 금융인으로서 여성 경제인 시대를 연 노하우를 살려 BPW한국연맹의 새 역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BPW한국연맹은 오는 28일 낮 12시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 2층에서 제30대 연맹 회장 취임식 및 임원 인준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최명숙 회장은 "BPW한국연맹은 1968년 창립 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한국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앞서 걸어왔다"면서 "오늘 우리는 기술 혁신과 기후 변화, 세대 전환이 맞물린 중대한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BPW한국연맹은 지속가능성과 다양성, 그리고 사회와의 조화로운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여성 리더십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제30대 임원진은 미래 세대와 함께 성장하는 리더십, 책임 있는 시민 정신, AI(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토대로 BPW한국연맹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AI 시대로 급속한 변화에서 새로운 각오로 출범하는 제30대 임원진(회장 최명숙, 제1부회장 정은섭, 제2부회장 류명주, 총무이사 이정숙, 재무이사 김미애, 서기이사 최은희) 인준식도 열린다.BPW한국연맹은 전 세계 100여개 회원국의 전문직 여성들이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UN 경제사회이사회의 1급 자문기관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고용 창출, 여성에 대한 유리천정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명숙 회장 프로필]□ 전문분야 경력 전) 기업은행지점장전) NICE평가정보(주) 기술신용평가 마케팅본부장현) 주식회사 양평숲속농장 대표현) IBK 고급금융컨설턴트사현) 기업재무상담사현) 기업회생지도사현) 기업회생전문가현) 법정관리인□ BPW 경력 2023년 새대구클럽 회장2024년~2025년 제29대 한국연맹 제1부회장□ 학력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코리아 전담반, 캄보디아서 '노쇼 사기' 조직 검거… 출범 후 첫 성과

정부가 '스캠(사기) 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 구성한 '코리아 전담반'(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캄보디아-한국 공동 전담반)이 '노쇼 사기' 범죄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이날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지난 13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노쇼 스캠 범죄 조직 근거지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이 조직은 한국인·외국인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5월부터 국내 소상공인 1만5000여 곳을 상대로 약 3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이 저지른 범죄 방식은 '노쇼–대리구매' 수법으로 불린다. 이는 정부·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에게 단체 회식이나 대규모 용역 계약을 제안한 후 이를 미끼로 다른 위장 업체에서 고가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대량 주문 등을 예약해 신뢰를 쌓은 후 위조 공문서·명함을 보내고 범죄 조직이 미리 만들어 놓은 위장 업체에서 고가 물품을 대신 구매해 '미리 준비해 달라'는 식으로 송금을 유도한다. 이후 피해자가 위장 업체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이번 검거는 지난달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지난 10일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의 첫 성과다.국정원은 지난 7월부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폐 카지노 일대에서 노쇼 스캠 조직이 왕성하게 활동 중인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을 시작했다. 이후 캄보디아 내 조직 거점과 한국 조직원 신원과 디지털 기록 등 추적 단서를 입수해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에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공조 수사했다.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국정원의 정보 지원 즉시 수사에 착수해 인터폴 수배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미 워싱턴 주방위군 총격 사건, 용의자 아프간 출신 이민자로 확인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주방위군 2명이 총격당한 사건과 관련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용의자로 확인됐다.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29세 남성 라흐마눌라 라칸왈이라고 밝혔다. 용의자는 총격 직후 현장에서 체포됐다.총에 맞은 주방위군 2명은 현재 중태다. 목격자들은 라칸왈이 주방위군을 표적 삼아 매복 공격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라칸왈은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동맹 환영 작전'을 통해 미국으로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작전은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할 당시 미군에 협력했던 아프간인과 그 가족 약 9만명을 미국으로 데려온 프로젝트였다.한 소식통은 라칸왈 비자가 지난 9월 만료됐으며 이후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했다고 전했다.

여야, 27일 오후 추경호 체포동의안·민생법안 7건 등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와 민생법안 7건을 처리한다.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오늘 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는 민주당은 현재 과반이 넘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민생 법안과 관련해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내 사정으로 인해 7개 법안은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여야는 본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전통시장 육성법 ▲농자재 지원법 ▲국민연금법 ▲부패재산 몰수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7개를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MBK 약탈적 경영, 책임 묻고… 공적 구조조정 등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홈플러스의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무산됐다"며 "MBK 파트너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0만명의 생계가 벼랑 끝에 섰다"며 "매장은 텅 비고 협력·납품 업체는 연쇄 부도 위기,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해고 불안 속에서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대주주 MBK의 약탈적 경영 때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10년간 부동산 매각과 고배당으로 이익만 챙기고 위기가 오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MBK의 ▲약탈적 인수 구조 ▲불법 단기 회사채 판매 ▲경영 부실 등을 파헤쳐왔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원도 책임을 확인해 MBK에 제재 통보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BK의 책임은 엄정하게 묻되 홈플러스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공적 구조조정 카드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 협력을 통해 유암코 등 공적 구조조정 회사가 불투명한 채무구조를 정리하고, 전문 유통기업이 인수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는 투기자본의 전리품이 아니라 국민의 생계다"라며 "민주당은 MBK 책임을 끝까지 묻고, 노동자·협력업체·전단채 피해자 보호까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에도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MBK를 향해서도 사재 출연 등 '통 큰 결단'을 요구한 바 있다.

외신, 민간 주도 누리호 4차 성공 발사에… "한국 우주 산업 전환점"

민간 주도 최초로 제작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성공 발사에 대해 외신들은 한국 우주 산업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로이터통신은 27일 누리호 성공 발사에 대해 "한국이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해 10여기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켰다"며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된 첫 발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같은날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스페이스X 중심 민간 우주산업으로 전환 후 성공했던 것을 언급하며 "발사 운영을 국가에서 민간 부문으로 본격 이관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한국에 특히 중요하다"고 보도했다.이어 한국이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글로벌 우주 경쟁에서 더 큰 역할을 노리려는 국가 전략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며 "궤도 진입 자체가 점점 더 지정학적·기술적 영향력을 상징하는 시대에 한국이 아시아 우주 경쟁 속에서 위치를 재정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한국 우주 프로그램이 일본과 중국 등 지역 경쟁국보다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며 최근 미 항공우주국(NASA) 출신 존 리 우주항공청(KASA) 우주항공임무본부장 사임과 누리호 4차 발사 일정 연기 등을 지적했다.이날 새벽 1시13분 발사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다. 이번 발사에는 처음으로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총괄을 맡았다.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2심서 징역 1년 구형… "선처해주길"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문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이날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문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문씨 측 변호인은 "문씨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문 씨는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문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또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지난 4월 1심은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며 문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29일 오전 10시다.

오세훈, "비상계엄 사과 100번 하면 어떤가… 진심 담은 반성 있어야"

12·3 비상계엄 1주년에 국민의힘의 사과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5번을 하면 어떻고 100번을 하면 어떤가.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국민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심을 담은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래 사과라고 하는 것은 사과를 받는 분들이 진심을 느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당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당심 70% 경선룰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정당이든 평소에는 핵심 지지층을 단단하게 뭉치는 축소 지향의 길을 가다가도 선거가 6개월, 1년 앞으로 다가오면 오히려 확장 지향의 길을 가면서 지지층을 확장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당은 분명히 확장 지향의 길을 가야 할 때인데 축소 지향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22분이 경선 룰 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문을 보고 왔다"며 "이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세운상가 개발 등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데 어떻게 보는지'라는 질문에는 "정부, 서울시, 주민대표 협의회, 양당 추천 전문가들이 들어간 합리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에도 이미 제안했다. 조만간 협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참전 한국인 사망… 외교부 "유족에 영사 조력 제공"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이 교전 중 사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유족 등에 영사 조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우크라전에 참전한 한국인 사망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우크라이나를 돕는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해 사망한 우리 국민 1명에 대한 장례식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각) AFP 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의 한국인 의용군 장례식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정부는 고인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사망한 한국인은 지난 5월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전투 중 숨진 50대 남성 김모씨로 파악된다.한국인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동향은 꾸준히 제기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씨와 일부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 공개적으로 참전했다. 이들이 돌아온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발적 지원이 있었다고 알려졌다.다만 정부 차원에서 참전 한국인 숫자와 신원 등이 공개되진 않았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관련 사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정확한 규모는 파악할 수 없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당국 등이 인용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인 15~20명 정도가 국제의용군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한국인 15명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고 이 중 5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한국인의 우크라이나 참전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했다.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사전 허가 없이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국제의용군은 우크라이나 육군 산하 정식 부대이며 외국인도 우크라이나 군인 신분과 계급을 부여받아 급여·수당·사회보장 등에서 우크라이나 병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1050원 때문에 실직할 뻔… '초코파이 절도' 40대 항소심서 무죄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18일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절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1심 재판부는 A씨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출입이 제한된 공간인 점 ▲냉장고가 사무공간 안쪽 깊숙한 곳에 있어 다른 직원들이 접근하지 않는 장소인 점 ▲피고인이 냉장고 간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시민위원 12명 중 다수는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도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뤄줬다가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도록 해주는 제도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2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이용해 온 관행이 있었고 냉장고 접근이 제한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수의 직원이 '탁송 기사들로부터 배고프면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정황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측이 '탁송 기사들은 허락 없이는 냉장고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근무 형태와 실제 이용 실태에 비춰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피고인이 간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물건을 가져간다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 대선자금' 사르코지, 대법원서 최종 유죄 판결받아

프랑스 대법원이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를 판결했다.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은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이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2년 재선 때 선거법상 허용되는 2250만유로(약 383억원)보다 약 2배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한 후 지인과 공모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2021년 이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자택에서 복역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집행유예 6개월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6개월 형을 복역하라고 선고했다.아울러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리비아 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수백만유로 불법 자금을 수수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재판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말 1심에서 5년 형을 선고했고 사르코지는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일 만에 석방됐다.

대통령실, 폴란드 잠수함 수주탈락에… "결정 존중, 방산 협력 유지"

폴란드가 최대 8조원 규모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 프로젝트' 사업자로 한국 기업이 아닌 스웨덴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폴란드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을 유지 및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각) 폴란드 정부가 신형 잠수함 공급사에 스웨덴의 사브를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잠수함 공급 사업에는 국내 기업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도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결국 불발됐다.정부는 지난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파견하고 최근에는 장보고함 무상 양도를 추진하는 등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 기소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해병 특검팀의 두 번째 기소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 총 6명을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런종섭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3가지다.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출국금지 해제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호주대사 교체 절차를 진행을 지시·독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지시하자 이를 이행하고 부실한 검증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당시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사건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관련 부처에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 장·차관은 이러한 대통령의 뜻,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의 외국어 능력검정 점수를 제출받지 않고 공관장 자격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했고 이후 미리 '적격'으로 기재해 둔 심사 결과서에 심사위원들의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심사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출국금지 여부 및 자기검증질문서 허위 기재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사 검증 통과'를 결정했다"면서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사전에 결론 내린 후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하게 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해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경우 범죄 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