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한길은 하나님이 한국에 보낸 선물"… 옥중편지 공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전 대통령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전씨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편지를 잘받았다. 저는 전 선생님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활동으로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공의로운 활동으로 평강과 기쁨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저 역시 옥중이지만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며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을 이뤄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이 고난 같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셨으니 이는

트럼프 "제3세계 국가서 온 이민자 수용 중단… 불법 이민 추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3세계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체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제3세계 국가로부터 오는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졸린 조 바이든의 오토펜(자동서명장치)으로 처리된 사례를 포함해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으로 입국시킨 수백만명을 모두 추방한다"며 "미국에 순자산이 되지 않거나 우리나라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를 모두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제3세계 국가"에 어떤 국가가 포함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들에 대한 모든 연방 혜택과 보조금을 중단하고 국내 평화를 훼손하는 이민자들 시민권을 박탈한다"며 "공공 부담이 되거나 안보 위협이 되거나 서구 문명과 양립할 수 없는 외국인 모두를 추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조치를 주장한 이유는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인

여·야, 법인세 1%·교육세 0.5% 인상 합의 불발… 30일 '데드라인'

여야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 1시간 동안 회동했다. 정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와 교육세가 쟁점인데 오는 30일까지 계속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 결과 2가지 쟁점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이날부터 계속 협의하고 오는 30일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기재위 전체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조세 정상화 조치 일환으로 법인세와 교육세를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 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재위 조세소위 단계에서 국민의힘

[헬스S] 물집 동반 극심한 고통… 사망까지 이르는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물집과 함께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 질병이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과거 수두를 앓은 경험이 있다면 대상포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소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게 좋다.29일 서울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보통은 수일 사이에 피부에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의 병변이 나타나고 해당 부위에 통증이 동반된다.대상포진은 주로 60세 이상 성인에게 발병한다. 다만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젊은 나이에도 대상포진이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 피부에 국한돼 병적인 증상이 발생하지만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환자는 증상이 전신에 퍼져 사망할 수 있다.대상포진 수포는 10~14일 동안 변화한다. 고름이 차면서 탁해지다가 딱지로 변하게 된다. 접촉 등에 의해 물집이 터지면 궤양이 형성될 수 있다.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딱지가 생기면서 증상이 좋아진다.피부의 병적인 증상이 모두 좋아진 후에도 해당 부위가 계속 아프기도 하다. 이러한 대상포진성 통증은 노인 환자의 약 30%에서 나타나고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다.대상포진은 어린이가 흔히 걸리는 수두와도 관련이 있다. 대상포진 원인 병원체는 수두의 원인체와 동일한 바이러스이다. 소아기에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수두를 앓고 난 후에도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신체 면역력이 약해지면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피부로 내려와 염증을 일으킨다.서울대병원은 "대상포진은 치료를 시작하면 빠르게 치유되지만 피부의 병적인 증상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2차 세균감염이 발생해 곪을 수 있다"며 "눈 주변에 대상포진이 생기는 경우에는 홍채염이나 각막염을 일으켜 실명할 수 있고 바이러스가 뇌수막까지 침투하면 뇌수막염으로 진행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115명 사망' 범인은 북한 여 공작원… KAL기 폭파사건 [오늘의역사]

1987년 11월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KAL) 858기가 미얀마 벵골만 상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시 한국 승객 93명과 외국 승객 2명, 승무원 20명 등 115명은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38년이 흘렀다.━폭파인가, 사고인가… 북한 공작원 체포━사건 직후 수사당국은 일본인으로 위장한 남녀가 탑승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 이는 곧 '하치야 신이치·마유미'라는 가명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 김승일·김현희였다. 두 사람은 12월1일 바레인 공항에서 체포됐다.조사 과정에서 김승일은 독약을 삼켜 사망했고, 김현희는 생존했다. 정부는 두 사람이 김정일의 친필지령을 받고 기내에 설치한 시한폭탄과 술로 위장한 액체 폭발물(PLX)로 KAL 858기를 폭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88서울올림픽 방해 공작'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김현희는 1990년 3월27일 사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확정 후 16일 만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 이후 김현희는 자신을 경호하던 전 안기부 요원과 결혼해 국내에 정착했다.━'무지개 공작' 뭐길래?━실종 직후 투입된 수색팀은 KAL 858기의 잔해는 물론 단 한 구의 유해도 찾지 못한 채 철수했다. 다만 수색에 나선 관련국들에 의해 양곤 동남쪽 해상에서 파손된 구명보트 등 부유물 7점이 발견돼 '비행 중 폭발' 가능성이 제기됐다.그 사이 사건은 제13대 대선을 앞둔 정치 상황과 맞물리며 '대선 개입을 위한 공작'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국정원 과거사위는 안기부가 여당 후보 노태우 지원을 위해 김현희의 국내 송환을 서둘렀다는 '무지개 공작'의 실체를 확인했다. 유족들은 "잔해를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은 것"이라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38년의 미스터리 풀리나?━ 사건은 2020년 1월 대구MBC 특별취재단의 보도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미얀마 안다만해역 수심 약 50m 해저에서 KAL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발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엔진 규격, 파손 형태, 파일론 구조 등을 종합해 동일 기종일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는 "공중 폭파로 산산이 조각나 흔적 없이 사라졌다"던 기존 정부 발표와는 상충하는 단서였다. 비교적 온전한 동체는 폭발 여부와 형태, 추락 과정 등 사건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수직 꼬리날개도 희미하게 포착됐는데 이곳엔 비행기 블랙박스(FDR)가 설치돼 있다. 블랙박스를 확보하면 조종 기록과 비행 데이터가 복원돼 사고의 실체에 한발 다가갈 수 있다. 폭파 전문가들은 동체 절단면의 화학 분석만으로도 폭약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폭파냐, 사고냐'라는 근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대목이다.유족들은 38년 동안 유해 한 점 찾지 못한 채 진실 규명을 요구해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자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가 차원의 재조사 가능성이 직접 거론된 셈이다. 38년 동안 바다 밑에 잠겨 있던 진실이 인양될지 주목된다.

강선영 의원 "무기 도입 경쟁 멈추고 AI 중심 전환해야"

"더 많은 무기체계를 사들이는 경쟁에서 벗어나 지금 필요한 건 AI와 데이터 중심의 국방 혁신입니다. 이를 가로막는 절차와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AI 중심 K중소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존 국방 획득 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조발표·발제에 이어 토론과 의원 총평으로 마무리됐다.토론 이후 마이크를 잡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오늘 논의가 정말 현실적인 인사이트(통찰)를 줬다"며 "'AI와우리의미래' 연구모임을 만들길 잘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이어 강선영 의원은 AI 시대 국방 예산 구조의 문제를 날카롭게 짚었다. 그는 현재 국방비 62조원 중 47조원이 병력 유지비로 쓰이는 현실을 언급하며 "무기체계 경쟁은 계속되지만 결과적으로 전력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각 군의 실적 중심 무기 도입 문화를 비판하며 "아파치, KF-21, F-35 등 개별 사업 성과를 내세우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최근 F-35B 노즈랜딩기어 사고를 언급하며 "1조3000억원 한 대 값으로 할 수 있는 AI 투자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게 된다"고도 했다. 그는 "이제는 첨단 플랫폼보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중심 투자가 더 큰 파급력을 가진다"며 AI 중심 전환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행 무기체계 획득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책임을 피하려고 감사·심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촘촘히 넣어놓다 보니 신기술이 들어올 틈이 없다"며 "신속원(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구조도 계약직 중심이라 사업 기간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획득 구조와 법령,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군-기업 간 직접적인 기술 매칭 플랫폼, 즉 'AI 기술박람회' 구상을 제안했다. "기술을 가진 업체와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군이 실제로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국방AI 생태계 구축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끝으로 강 의원은 "이 자리는 업계가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와 요구를 듣기 위한 자리"라며 "법·예산이 필요하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중소기업이 국방 분야에서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지속적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AI전쟁 시대, 제도가 못 따라가"… 방산·학계 한목소리로 개선 촉구

"AI 기술이 이미 전쟁 양식을 바꾸고 있는데 제도와 절차가 지금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윤병권 한국국방연구원(KIDA) 데이터분석부 부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AI 중심 K중소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토론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AI 무기체계는 반복·개선 중심의 개발 방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기조발표와 발제에 이어 현장 토론으로 이어졌으며 중소 방산기업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은 심승배 KIDA AI정보화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윤병권 부장, 나호영 (주)MOREH AI 솔루션 총괄이사, 정석재 광운대 교수, 최은수 (주)인텔리빅스 대표가 차례로 의견을 제시했다.윤병권 부장은 AI 사업이 기존 무기획득 절차와 맞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소기업은 대규모 사업을 주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5억~10억원 규모의 단기 프로젝트를 반복해 성과를 쌓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군이 필요 기술을 제때 공개하지 못해 "공고가 떠야 사업을 확인하는 구조가 성과를 늦춘다"며 군-민간 기술 매칭 플랫폼 필요성을 강조했다.나호영 총괄이사는 미 국방부 사례를 언급하며 "AI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데 기술 자체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DIU(국방혁신단)는 과제 공고부터 시연, 구매 계약까지 6개월 이내 처리한다며 "한국군은 계획 수립에만 1년이 걸리고 계약 절차까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면 기술이 이미 구형이 된다"고 말했다.정석재 교수는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막는 규제와 절차를 짚으며 망 분리·데이터 부족·책임 소재 불명확성을 장애물로 꼽았다. "AI가 오판할 경우 책임이 개발사·지휘관·운용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불명확해 기관 모두가 소극적"이라며 책임 체계를 포함한 국방AI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채연호 국방부 인공지능정책팀 과장은 "오늘 나온 애로사항을 법령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며 국방 AI AX 거점·군산학협력센터 등 군-중소기업 연결 플랫폼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또 "국방 인공지능법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책임 있는 AI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AI 기반 전력 대전환 시급"… 3년 골든타임·7대 사업 추진

"향후 3년이 국방AI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채연호 국방부 인공지능정책팀 과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중심 K-중소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방 AI 전환 전략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연구모임과 공동 개최됐다. 국방혁신 4.0의 핵심 축인 AI 기술을 어떻게 중소 방산기업과 연계해 전력화할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채 과장은 미국·중국·프랑스 등 주요국의 AI 전쟁 준비 현황을 짚으며 "AI는 경제와 군사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자율무기·AI 기반 지휘체계의 확산을 예로 들며 "전쟁 양상이 병력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중"이라며 "한국도 병력 감소 현실을 고려해 AI·로봇·드론을 통한 전력 보완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군이 첨단 기술을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 챗GPT 등장과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로 AI 활용 환경이 성숙했다며 "정부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지금이 정책과 조직을 정비할 결정적 시기"라고 했다. 국방부가 '미래 전쟁을 AI로 주도한다'를 비전으로 제시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채 과장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AI 정책을 ▲거버넌스 강화 ▲인프라 구축 ▲생태계 조성의 '3대 축'으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 AI 차관보 신설, 인공지능정책관제 도입, 국방AI위원회 신설 등 조직개편을 추진해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한다. 또 국방 인공지능법 제정도 국회와 함께 추진 중이다. 그는 "AI에 맞는 획득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성과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AI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인프라 분야에서는 국방 데이터 수집·정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연계한 '국방 특화 AI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군GPU 자원이 약 600장에 불과한 현실도 언급하며 "2030년 이전까지 GPU 5만장 규모의 국방 통합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5개소에 국방 AX(인공지능 전환) 거점을 설치해 민간기업의 국방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 구상도 내놨다. 국방부는 무인·자율, 지휘, 행정·지원 등 3개 영역에서 7대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해 초기 성과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무기체계 지능화 사업, AI 전투참모(JADC2) 구축, 국방 행정·정책 지원형 생성AI 확장, 스마트 군수지원(CBM), 군 의료 AI 체계 등이 포함된다. AI 전투참모는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영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차세대 지휘통제체계"라며 국방 AI 전략의 중심 사업으로 소개했다.마지막으로 채 과장은 "국방 AI사업의 성공은 결국 민간과 중소 방산기업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패트 충돌' 벌금형 구형에… "국회법 절차 따랐던 것"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하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따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 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을 지키려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어야 했는데 잘못 구형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법안을 처리할 필요성이 컸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당연히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따를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리력을 총동원해 국회법상 절차를 이행하려고 한 우리 당 의원들 행동을 저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주민 의원은 "이 사건은 국회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함께 재판받은 박범계 의원도 "저희가 받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기소 내용은 부수적일 뿐"이라며 "선별적이고 정치 보복적인 소위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김병욱 전 국민의힘 의원까지 포함해서 기소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징역형인) 구형의 형 종류를 바꿔가면서 선고된 벌금형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도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한 행위"라며 "선진화법 위반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춰 보면 (이날 구형은) 빛이 바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국회 점거는 여·야 합의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였다"며 "민주당의 저항은 대한민국 헌정사와 정치 역사를 바꾸는 과정이었고 이때 일어난 마찰은 재판부가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사건이다.이날 검찰은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 함께 기소된 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 700만원,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다시 시작된 하이브 VS 민희진… 카톡 증거 두고 치열한 공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법정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카카오톡 증거 능력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과열되는 심리 도중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27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병행 심리가 진행됐다. 민희진 전 대표는 당사자 신문을 위해 출석했다.민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이날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가운데 재판부가 민 전 대표의 답변 태도를 수차례 지적하며 이례적으로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 전 대표가 질문이 끝나기 전 말을 끼어들고 질문의 취지보다 자신의 의견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방식이 반복되자 재판부가 직접 답변 방식을 정리해줄 정도였다.하이브 대리인의 질문이 시작되자마자 잦은 충돌로 과열됐다. 민 전 대표는 질문 중간에 끼어들며 "질문의 전제가 잘못됐다", "맥락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이에 하이브 대리인은 "질문을 끝까지 듣고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속된 옥신각신에 재판부가 나서기도 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에게 "질문을 잘 듣고 적절한 답변을 하라"며 "가장 쉬운 방법은 '맞다, 아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를 먼저 말하고 필요하면 그 뒤에 설명하라"고 구체적인 방식까지 제시했다. 이어 "증인 어투가 일정한 패턴이 있다. 지금처럼 하면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원고 대리인이 반응하지 말라. (민 전 대표가) 안 바뀌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민 전 대표는 자신이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화자가 나이기에 나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답변을 길게 이어갔다. 재판부는 "왜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질문하느냐'고 반문하는가. 그런 질의는 변호인의 직업"이라며 다시 한번 제지했고 민 전 대표는 "몰랐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재판부는 두세 차례 더 답변 태도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이날 신문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를 둘러싼 증거 공방도 격렬하게 벌어졌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카카오톡 증거가 조작되거나 짜깁기되었다고 항변했으며 자신의 발언 의도는 본인만이 알 수 있다며 하이브 측 대리인이 맥락을 모른 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몰아가기식 질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 전 대표는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오래된 대화에 대해서는 "몇 년 전 일이라 파악조차 안 된다. 패닉 상태가 되어 가고 있다. 내용이 뭔지 기억이 안 난다"며 기억에 의존할 수 없음을 토로했다. 하이브 대리인은 "피고가 질문에 집중을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 전 대표는 "질문의 전제가 잘못됐다. 왜곡하고 있다"며 맞서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측의 공방을 중단시키며 디지털 기록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카톡이 있으면 증거자료로 내면 된다. 전후 맥락상 그렇게 읽히면 4년 전 기억보다 그게 더 강력한 증거"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보통 카톡은 기억보다 더 정확한 증거로 본다"며 "원고 측은 피고가 대화를 나눴는지와 그 배경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고 정리했다.양측 변호인들에게도 "문맥의 전문가는 변호인"이라며 "이 해석이 맞다, 아니다는 변호인끼리 논의하라. 증인 신문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라"고 질책했다.

여·야, 법인세 1%·교육세 0.5% 인상 합의 불발… 30일 '데드라인'

여야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 1시간 동안 회동했다. 정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와 교육세가 쟁점인데 오는 30일까지 계속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 결과 2가지 쟁점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이날부터 계속 협의하고 오는 30일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기재위 전체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조세 정상화 조치 일환으로 법인세와 교육세를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 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재위 조세소위 단계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로 넘어왔다.

K방산 경쟁력강화 세미나… 강선영 의원 "골든타임 놓칠 수 있다"

"AI 기술을 신속하게 군사적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골든타임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강선영 국민의힘 의원(국민의미래 비례)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중심 K-중소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중소 방산기업의 AI 역량 강화와 제도혁신 필요성을 역설했다.세미나는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연구모임과 공동으로 열렸으며 AI 기반 국방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신속획득(패스트트랙) 도입·방산 클라우드 환경 조성 등 중소방산 AI 생태계 강화를 의제로 다뤘다.강 의원은 "K방산이 최근 2년 연속 100억달러 이상 수출하며 세계 8~10위권으로 도약했지만 세계는 이미 소프트웨어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에 진입했다"며 AI 경쟁력 확보가 미래 방산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현장의 애로사항를 직접 언급하며 "중소기업들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의 벽 때문에 AI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타당성조사·단계별 승인 절차가 길어지면서) 현장에 도달했을 때 이미 민간·해외 대비 뒤처진 버전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진단했다.이어 강 의원은 ▲AI 기술의 군사적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신속획득 트랙(Fast-Track) 도입 ▲규제·절차 개선 ▲방산 클라우드 기반의 사업화 지원 등을 구체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우리 중소 방산 기업이 세계 무대에 우뚝 설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405억 절감 vs 경쟁 유지' 코레일·SR 통합 물건너가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던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SR(수서고속철도)의 통합 논의가 28일 종료됐다. 지난 8월과 9월에 이어 3개월 동안 3차례의 간담회가 이어졌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철도 통합 논의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코레일과 SR 통합을 논의하는 3차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선 1·2차 간담회에서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통합 방향을 논의했다. 국토부 철도국 관계자는 "결론을 내기보다 각 기관의 입장을 논의한 수준으로 간담회를 마쳤다"며 "내용을 종합해 빠르면 다음 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공공성 강화와 적자 노선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코레일은 지방 산간 오지 등에도 새마을호, 무궁화호, 전동열차 등을 운영하며 만성 적자에 시달려 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에 따르면 코레일의 총부채는 올해 기준 21조4537억원으로 전년 동기(20조9436억원) 대비 2.4% 증가했다.━SR, 서비스 품질 유지 위한 현행 유지 주장━코레일 노조는 통합시 ▲중복 비용 405억원 절감 ▲일일 좌석 1만6000석 확대 ▲KTX 운임 10% 인하에도 약 470억원의 수익 발생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SR은 반대로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철도 운영이 독점 체제로 전환될 경우 서비스 품질 하락과 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SR 관계자는 "국민들이 서비스 이원화의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경쟁이 있어야 안전과 정시성·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철도 통합에 반대하는 국립한국교통대의 A 교수는 "공공 인프라의 경쟁 구조를 유지할 때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며 "기관을 통합하면 독점 체제가 강화돼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저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 운영은 공공성과 경쟁의 균형이 핵심인데 단일기관 체제는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철도 통합 논의가 다시 장기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4차 간담회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코레일과 SR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만큼, 정부가 한쪽의 주장만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전한길은 하나님이 한국에 보낸 선물"… 옥중편지 공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전 대통령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전씨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편지를 잘받았다. 저는 전 선생님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활동으로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공의로운 활동으로 평강과 기쁨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저 역시 옥중이지만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며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을 이뤄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이 고난 같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 좁은 공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전 선생님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고든 창, 모스 탄, 프레드 플라이츠 등 미국에서 함께하시는 분들께도 감사와 안부 전해주시기 바란다. 손현보 목사님을 위해서도 아침, 저녁마다 주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늘 건강 하시라.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전했다.

최명숙 전문직여성 한국연맹 회장 “전문여성인 성장 지원”

최명숙 (사)전문직여성 한국연맹 회장이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자매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전문성,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중의 문화로 AI시대 전문여성인의 성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직여성 한국연맹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연맹 제30대 회장 취임식과 임원진(회장 최명숙, 제1부회장 정은섭, 제2부회장 류명주, 총무이사 이정숙, 재무이사 김미애, 서기이사 최은희) 인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취임식에서 제30대 연맹 비전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 비전은 ‘자매애로 연결되는 공동체’다. 소통, 멘토링, 작은 나눔 활동을 활성화해 누구나 편안하게 기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연맹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비전은 ‘함께 성장하는 단체’로 각자의 전문성을 나누고 협업하며 서로의 가능성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네트워크 행사,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한다. 세 번째 비전은 ‘존중을 중심에 둔 품격 있는 조직’이다.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투명하고 따뜻한 운영으로 신뢰받는 연맹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여성 리더를 돕는 일에 힘을 쏟아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큰 용기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전문직여성 한국연맹은 전 세계 100여개 회원국의 전문직 여성들이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UN 경제사회이사회의 1급 자문기관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고용 창출,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속보] 홍콩 당국 "아파트 화재 사망자 128명… 부상자 79명"

[속보] 홍콩 당국 "아파트 화재 사망자 128명… 부상자 79명"

"대박 꿈 꿨는데 못 사나요?"… 로또 시스템 장애로 판매 중지

로또 복권 판매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발행이 일시 중단됐다.2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4분쯤 일부 판매점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전산망 장애가 발생해 복권 발행이 중단됐다. 복권위와 동행복권은 서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복권 발행 복구가 늦어질 경우 동행복권 측에 상당한 부담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확한 복구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정부와 동행복권은 계약서상 서비스 수준 약정(SLA)을 통해 복권 판매 중단 시 보상 규모를 정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 규모에 따라 동행복권 측에 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복권위 관계자는 "동행복권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다. 일부 판매점에서 복권 판매가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원인을 확인 중"이라며 "복권 판매 중단 사태가 빠르게 종료되면 상관없지만, 한 회차가 무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SLA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뉴스1 측에 전했다.

"상법개정안, 적대적 M&A에 취약"…경영권 방어 수단 논의돼야

"미국은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제3자 유상증자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쓴다."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법개정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강원 세종대학교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1·2차에 이어 3차 상법개정안이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영학적 관점의 분석과 보완책이 논의됐다.세미나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첫 발제는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천 변호사는 상법개정안의 '이사 충실 의무'를 설명하며 "외국에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일본은 판례가 형성돼 있어 자세한 기준이 있다"며 "한국도 M&A 시장 효율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1차 상법개정안 통과로 이사 충실 의무는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장됐다. 천 변호사는 "전체 주주 이익이 도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오해가 큰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 결정에 따른 이익은 대부분 모든 주주에게 돌아간다"며 "특정 주주의 주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가와 이사 충실 의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그는 충실 의무가 법제화된 한국 현실을 고려하면 "대부분 상황에서 이사회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의 이사회는 약하다. 미국의 법리를 가져와 적극적 판단 권한을 준다 해도 객관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지배주주가 지분을 고가에 매각할 때 이사회가 실사를 돕는 행위도 "다른 주주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충실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다. 강원 교수는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SK가 해외 펀드의 공격을 막아낸 것은 여론과 정부였다"며 "한국 기업은 방어 체계가 없다"고 말했다. 적대적 M&A에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강 교수는 적대적 세력이 M&A를 시도할 경우 회사를 훼손할 우려가 명백하면 이사 충실 의무에 따라 포이즌필·제3자 유상증자 등 방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 교수는 한국 법체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창업자를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한다"며 "예외 조항도 창업자가 있는 회사에 더 심하게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지배주주의 경영 개입을 막는 데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는 "독과점 지위를 가진 대형 기업에만 소유·경영 분리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려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구글처럼 창업주가 이끄는 기업이 오히려 성공한다는 설명이다.상법개정안으로 적대적 M&A에 취약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도 제기됐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적대적 인수합병이 없는 나라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논의"라고 말했다. 그는 "소수주주 권한 강화는 자본시장 효율화와 기업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며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주주 권한이 커지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인덱스를 언급하며 "경영권 방어 장치가 있으면 점수가 깎인다. 소수주주권이 보호되어야 주가가 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자는 경쟁에 노출돼야 한다. 경영권 보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부 경쟁이 피곤하더라도 불가피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제1차관에 김이탁 교수 임명… "국토부 정통 관료 출신"

정부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이상경 전 차관이 사퇴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후속 인선이다.28일 정부에 따르면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를 국토부 제1차관으로 선임했다. 김 차관은 도시개발부터 주택 공급, 건설정책 등 국토부의 핵심 정책을 지휘할 예정이다.김 차관은 전남 여수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등 주택토지실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국토부에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항공정책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도 역임했다. 미국 연방주택도시부(HUD)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 국내외에서 주택정책 경험을 쌓았다.문재인 정부 시절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맡아 주택 정책을 총괄했다. 이후 사단법인 도시와미래 연구소 대표로 도시·교통정책을 연구해왔다.이번 임명으로 약 35일 만에 국토부 제1차관 자리가 채워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김 차관은 주거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 도시의 활력 회복 등 주택·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토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과거 도시재생 기획단장으로서 대규모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기획 역량과 실행력을 증명했다"고 소개했다.이어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주거안정, 인공지능(AI) 도시 조성, 지역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의 역점 과제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초대 방미통위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인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1966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마산중앙고를 거쳐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마쳤으며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SE) 법학과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언론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도 선정했던 인물이다.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자료는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중순쯤에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또 이 대통령은 이상경 전 차관 사퇴로 공석이 된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하고, 방미통위 위원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