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첩 제보·신고 포상금 최대 2억… 관련 규정 신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방첩 분야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포상금 기준을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에서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를 할 경우 2억원 이하를 지급" 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해당 방안엔 방첩이 자신의 업무여도 포상금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기준금액은 다른 범죄들에 대해 각각 5억원 이하,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등으로 나뉜다.경찰의 이번 논의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북한이 아닌 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도록 "간첩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에 맞춰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 2026 미 국방수권법 발효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6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발효됐다.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16년 9월) NDAA에 서명했다. NDAA는 미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미 상·하원 의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 후 발효됐다.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NDAA 해당 조항이 부활한 것은 5년 만이다.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을 미국 주도 지휘 체계에서 한국 주도로 전환하는 데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다만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조건이 있다.태평양 연안 신규

조국 "윤석열 여동생 나경원, 부하 한동훈 켕기나… 진실 말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현역 정치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없다"며 진실을 말할 것을 촉구했다.조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둘 다 친윤으로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 한동훈은 윤석열의 꼬붕(부하)으로 불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 다 검찰의 소극적 태도 덕분에 자기 자식 수사와 기소를 피했다"며 "그러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 대선과 12.3 내란을 계기로 윤석열과 갈라섰다"고 전했다.조 대표는 "그런 두 사람은 진술 거부권 없는 대중 정치인임에도 국민과 언론이 매우 궁금해하는 매우 간단한 것에 답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찬양했던 것을 사과하지 않고 나경원은 통일교 천정궁 갔느냐는 물음에 "안 갔다"는 답 대신 "더 말씀 안 드린다 했죠"라고 답했고 한동훈은 채널A 사건 비밀이 들어 있는 자기 휴대전화 비빌번호 20여 자리를 풀어주지 않았다"고

민간 첫 상업 우주 발사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중단… "기술적 점검 필요"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상업 우주발사에 도전하던 이노스페이스의 '한빛-나노'(HANBIT-Nano)가 발사를 1시간 앞두고 중단됐다. 브라질 현지에서 추진제(연료·산화제) 충전까지 완료했지만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탓이다. 20일 이노스페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한국시각) 브라질 공군 산하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진행 중이던 한빛-나노 발사 시도를 중단했다다. 회사는 "한빛나노의 2단 액체 메탄 탱크 충전용 밸브의 기능 관련 기술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사준비는 이날 오전 4시 35분쯤 발사체 기립과 텔레메트리·비행종단시스템(FTS)·레이더 등 최종 기능 점검을 마친 뒤 순조롭게 진행됐다. 오전 6시17분부터 추진제 충전이 시작됐고 별다른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충전 이후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예정된 발사가 연기됐다. 당초 한빛-나노 발사는 지난 18일 오전 3시45분(한국시각)으로 예정됐으나 현지 기상 악화와 부품 교체 등의 이유로 일정이 밀렸다. 이노스페이스는 "발사 예비기간(윈도)은 이달 22일까지로 기간 내 재도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부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후 회사는 브라질 공군 및 현지 기술진과 함께 발사장 지상 전력 공급계의 문제를 해결했으며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한빛 나노는 브라질·인도 고객사의 소형위성 5기, 비분리 실험용 장치 3기 등 정규 탑재체 8기를 우주로 보내는 게 목표다. 화물 총무게는 18㎏으로 소액이지만 돈을 받고 하는 상업 발사다.위성은 고도 300㎞,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LEO)에 도달해야 한다. 위성이 목표 궤도에 안착하면 발사 자체는 성공으로 볼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각 고객 위성의 정상 교신까지 확인되면 고객별 임무도 성공으로 판정된다.

[속보] 윤석열, 김건희 특검 첫 출석… 공천개입 등 의혹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등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에 20일 첫 출석한다.

경찰, 방첩 제보·신고 포상금 최대 2억… 관련 규정 신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방첩 분야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포상금 기준을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에서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를 할 경우 2억원 이하를 지급' 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해당 방안엔 방첩이 자신의 업무여도 포상금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기준금액은 다른 범죄들에 대해 각각 5억원 이하,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등으로 나뉜다.경찰의 이번 논의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북한이 아닌 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도록 '간첩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에 맞춰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경찰 직무에 방첩활동을 포함시킨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도 통과되면 범인 검거 뿐 아니라 예방활동에 도움을 준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최근 중국 등 외국인이 국내에서 정보활동을 하는 방첩 치안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적극적인 제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신고 포상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앞서 10대 중국인 2명은 지난 3월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일대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수백 차례에 걸쳐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평택 오산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국내 공군기지 일대 전투기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내 주요 시설물을 불법 촬영했다.지난 5월 '오산 에어파워데이 2025 미디어데이'에서는 대만인 2명이 미국 군용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고 8월엔 중국인 2명이 제주 강정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속보]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시도 중단…22일까지 재시도

[속보]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시도 중단…22일까지 재시도

'실용적 시장주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관 원팀' 협력 강화

'실용적 시장주의'를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과 재계 총수의 소통이 한층 밀착되고 있다. 대통령과 경제계 수장들의 잦은 만남을 계기로 '민·관 원팀' 기조가 보다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장미 대선을 거쳐 출범한 새 정부가 대내외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제계와의 파트너십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반년 동안 주요 그룹 총수들과 수차례 회동하며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한 핵심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취임 직후인 지난 6월13일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7월 들어서는 재계와의 소통 보폭을 한층 넓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주요 총수들과 잇따라 만찬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총수들 역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민간 외교 채널을 가동해 정부를 측면 지원한 데 이어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적극적인 공조에 나섰다. 정부와 재계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뉴 노멀'(New Normal)이 된 국면에서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중 갈등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외교력과 기업의 경영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이 같은 기조는 지난달 16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더욱 구체화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대통령과 기업인의 만남을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상설 정례 협의체로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기업과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상 전략을 사전에 조율하는 '민·관 상시 협력 모델'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과거 위기 때마다 반복되던 단기성 공조를 넘어 통상·산업·투자 전략 전반을 아우르는 유기적이고 상시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또 내렸네, 주유 좀 해볼까"… 휘발유·경유값 2주연속 하락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셋째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4.3원 내린 리터(ℓ)당 1741.8원, 경유 판매가격은 7.8원 하락한 1652.7원으로 집계됐다.상표별 평균 판매가는 휘발유 기준 알뜰주유소가 1720.4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SK에너지가 1749.3원으로 가장 비쌌다. 경유는 자가상표가 1626.4원으로 최저가, SK에너지가 166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12월 셋째주 기준 정유사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 대비 0.3원 상승한 1672.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유 공급가격은 19.2원 하락한 1543.8원을 기록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제안 보도에 따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전 기대감과 중국의 경제 지표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12월 셋째주 배럴당 국제유가(두바이유)는 60.3달러로 전주보다 2.2달러 하락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92RON)은 2.8달러 내린 75.1달러, 국제 경유 가격(황함량 0.001%)은 3.7달러 하락한 80.3달러를 기록했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다음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국제 휘발유 가격 영향을 받아 약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경유값의 경우 환율 상승폭보다 국제 가격 하락폭이 더 큰 만큼 다음 주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유부녀 상사와 8년 외도, 여사친도 '불륜 메이트'… 청소기가 잡았다

남편이 유부녀 직장 상사와 8년간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여사친이 불륜 조력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여성 의뢰인 A씨가 "남편과 입사 동기 여사친의 불륜이 의심된다"며 탐정단을 찾아왔다. A씨에 따르면 남편과 유부녀 여사친은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까지 오며 만남의 빈도가 높아졌다.급기야 부부 해외여행 일정마저 겹치며 A씨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두 사람이 여행지에서 새벽에 각자 운동했다는 사실에 A씨의 의심은 커져만 갔다. 이에 탐정은 A씨 부부 집에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를 들여 남편과 여사친을 지켜봤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오해를 살 만큼 지나치게 가까웠을 뿐, 직접적인 불륜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그런데 간호사인 A씨가 밤샘 근무를 하는 날마다 침실에 로봇청소기를 돌린 기록이 발견됐다. 이어 청소기 먼지통에서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여자 귀걸이가 발견되며 남편을 향한 A씨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귀걸이의 주인이자 남편의 진짜 내연녀는 유부녀인 직장 상사였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무려 8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이어왔다. 남편은 입사하고 처음 회식 자리에서 상사와 키스하던 중 여사친에게 들켰고, 여사친은 남편의 불륜을 말리기는커녕 서로의 불륜을 도와주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불륜 메이트' 역할을 했다. 특히 여사친은 남편이 상사를 편하게 만날 수 있게 연막을 쳐주고 있었다.이에 남편은 부모님의 등쌀에 소개팅으로 만난 A씨와 결혼한 이후에도 불륜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이혼과 동시에 남편의 회사에 모든 사실을 폭로했고, 남편과 불륜녀, 여사친까지 모두 죗값을 치르게 됐다.

112년 만에 중국 영토로… 포르투갈, 마카오 반환 [오늘의 역사]

1999년 12월20일 포르투갈이 112년 만에 마카오를 중국에 이양했다.1887년 12월 당시 청나라였던 중국은 베이징 조약을 통해 포르투갈이 마카오와 그 부속 지역을 영구히 지배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로부터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후에야 중국은 마카오를 되찾았다.━서구에 뺏긴 땅 되찾은 중국━ 명나라 시절 포르투갈 상인들은 해적 소통 공로를 인정받아 명나라 황제로부터 마카오 땅을 하사받았다. 1887년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식민지로 편입했고 1951년 총독을 파견해 통치했다. 그러던 중 1849년 8월 당시 마카오를 지배하고 있었던 포르투갈의 제이 엠 에프 두 아마랄 마카오 총독은 마카오를 자유항으로 선언한 후 암살됐다. 아마랄 총독 암살 사건 이후 포르투갈은 기존에 청나라에 지대를 지불하던 것을 중지하며 독자적으로 행동했다. 이후 1887년 12월 조약을 통해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완전히 지배했다.하지만 90년대 이후 서구는 식민지 반환으로 과거사를 청산하기 시작했다. 1997년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 이양했고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중국에 반환하면서 서구의 아시아 식민지 시대는 끝났다.포르투갈의 마카오 반환은 서구 식민지 반환 시기와 함께 1974년 카네이션 혁명 영향도 받았다. 독재 정권을 붕괴시킨 카네이션 혁명 이후 포르투갈과 중국은 1979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외교 관계를 맺고 나서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중국에 반환했고 마카오 주권 교체식은 1999년 12월19일 밤 11시35분부터 20일 오전 0시16분까지 진행됐다.마카오는 중국과의 일국양제 합의에 따라 50년 동안 자치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 "금융사 부패한 이너서클이 지배권 행사, 방치할일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그룹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관치금융 문제로 관여하지 않고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결코 방치할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에서 "은행의 누굴 뽑는데, 선임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가 요새 엄청 쏟아진다"며 "그 주장들이 단순한 경쟁관계에서의 음해가 아니고,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돌아가며 계속 해 먹더라,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하고 그래서 금융그룹을 잘 운용하면 누가 뭐라하겠나,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며 "돌아가면서 계속, 은행장 했다가 회장했다가 10년~20년 해먹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월 중 개선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기능이,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 벌어지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 금융지주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은행은 업권별로 법에서 규제 장치가 있지만 가장 최상위에 있는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적으로 관리, 규제라는 게 없어서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금융위와 함께 협의해 입법 개선 과제를 1월 정도까지 도출해 법안을 제출하려고 기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드라인 앞두고 LG화학 이어 여천NCC도 재편안 제출… 울산 3사만 남아(상보)

정부가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 구조 개편을 위한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축안 제출 시한을 19일까지로 앞당긴 가운데 LG화학에 이어 여천NCC도 석유화학 사업재편계획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아직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인 울산산단만 계획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요구한 석유화학 구조조정 밑그림이 모두 완성된다.LG화학은 19일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이행과 국내 석유화학 업계 구조 개편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안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 '선(先) 자구 노력, 후(後) 지원' 원칙을 제시하며 업계 논의를 촉구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다만 LG화학은 제출한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LG화학 관계자는 "정부에 제출한 계획안은 아직 초안 단계여서 정부 검토 과정에서 재편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업계에서는 LG화학이 여수산단에서 GS칼텍스와 설비 통합을 전제로 한 합작법인(JV) 설립에 뜻을 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설비 노후도가 높은 LG화학 여수 제1공장(에틸렌 기준 연산 120만톤)을 폐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산산단에서는 한화토탈(152만5000톤)과 LG화학(130만톤)의 협업 모델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같은 산단에서 이미 1호 감축안이 제출된 만큼 추가 감축이 이뤄지더라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여천NCC의 공동 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 역시 이날 오후 사업재편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양사 역시 구체적인 재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 가동이 중단된 연산 47만톤 규모의 여천NCC 3공장을 폐쇄하고 여천NCC 1공장(90만톤)·2공장(91만5000톤)과 롯데케미칼 여수공장(123만톤) 가운데 하나를 추가로 폐쇄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소 137만톤 이상의 감축량을 달성할 전망이다. 당초 한화솔루션과 DL케이말 간 이견이 표면화되며 계획안 제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며 합의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산단도 이날 SK지오센트릭(66만톤), 대한유화(90만톤), 에쓰오일(18만톤) 등 3개사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재편안 제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우선 다운스트림 공정 최적화 방안을 도출한 뒤 NCC 감축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사가 보유한 NCC 감축량을 두고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지난달 26일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을 물적 분할한 뒤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방식의 1호 사업재편계획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계획안 제출 시한을 당초 이달 말에서 19일로 앞당겼다. 정부가 구조조정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주 초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HD현대케미칼 등 국내 10개 NCC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계의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2.6조' 강북횡단선 재추진될까… "계획 변경해 예타 재도전"

서울시가 강북횡단 지하도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강북횡단선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부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업 계획을 조정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지난 18일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강북횡단선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강북횡단선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오 시장은 "강북횡단선은 서울시의 주력 사업"이라며 "지하도시 고속도로 건설과 관계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북횡단선과 지하도시 고속도로의 수요가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지하고속도로 건설이 강북횡단선의 약 1.4%의 수요만 흡수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강조했다.두 사업은 서울 동쪽과 서쪽을 연결해 수요가 겹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강북횡단선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멈춘 상황에서 지하도시 고속도로가 추진될 경우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강북판 9호선'으로 불리는 강북횡단선은 서울 양천구 목동역과 동대문구 청량리역을 잇는 총길이 25.73㎞ 경전철 노선이다. 2019년 교통 소외지역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총사업비 2조6000억원(국비 40%·시비 60%) 규모의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비용대비편익(B/C)이 0.57로 평가받아 추진이 멈췄다. 통상 B/C가 1 이상이면 신규 사업의 경제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기재부 보고서에 따르면 강북횡단선 자체 수요는 2030년 11만7678명에서 2040년 10만9090명, 2050년 9만8325명으로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노선을 개통해도 수요가 줄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이에 오 시장은 사업 구상안을 조정해 예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사업 계획 변경 없인 예타 통과가 쉽지 않다"며 "구간을 세분화해 추진하거나, 노선 일부를 조정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중처법 1호'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벌금 5억원 구형(종합)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로 기록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도원 회장이 그룹 전반의 안전·보건 사안을 지휘·관리해 온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의 현안을 보고받고 지시해 온 인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또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사업소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3년을 구형했다.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경영책임자로 보더라도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심정을 떠올리면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그룹의 오너로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 차원의 안전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을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이 사건의 첫 재판은 지난해 4월 시작됐으며 재판부 교체 등의 사정으로 2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년 2월10일로 지정했다. 법원의 인사 이동 등 변수에 따라 선고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항공 안전 vs 도시 개발… 고도제한 리스크에 흔들린 목동 재건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을 계기로 항공 안전과 도시 개발 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김포공항 주변 재건축 단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내 적용 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공개 논의에 나섰다.서울시는 19일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30년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관리 방향과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현재 김포공항 주변에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일정 높이 이상 건축·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이 적용된다. 새 국제기준에 따라 기존 장애물제한표면(OLS) 체계는 ▲장애물금지표면(OFS·침투금지구역) ▲장애물평가표면(OES·공항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으로 이원화된다.지난 7월 개정안 발표 이후 김포공항과 가까운 목동 일대도 최대 90m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 고도제한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여성우 양천구 도시계획과장은 "개정안 적용 시 장애물 제한 평가 표면이 확대되는 지역에 해당하고 특히 목동 일대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14개 단지 가운데 기존에 4개 단지만 포함됐지만 국제 기준은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만으로 절차와 기간, 비용 부담이 발생해 주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김포공항 주변 공역과 장애물 현황 등을 고려해 국제 기준을 일률 적용하기보다 완화·조정된 장애물 평가 표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일률 적용 과도… 국내 여건 반영 필요"━국토교통부도 재건축 주민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박상민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장은 "양천구 일부 지역은 현재 고도제한 구역 밖에 있어 높이 제한이 없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항공학적 검토 대상 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될 수 있다"며 "이러한 지역별 변화를 인지하고 제도 개편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 당국으로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둘 수밖에 없다"며 "최근 국내외에서 공항 주변 항공 사고가 잇따른 만큼, 항공기 이착륙 안전 확보는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항 인근 지역의 개발 수요도 인식하고, 안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문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제한 제도는 항공 안전을 위한 최소 장치지만, 지난 수십년간 공항 주변의 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왔다. 박 과장은 "2030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 역시 장기간 운영될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ICAO가 항공학적 검토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부 지침을 제시한다. 이를 반영해 국내 기준을 정립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뮬레이션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구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상황별 검토가 이뤄지면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개발 제약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항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강서·양천구, 부천·김포시 등 김포공항 인근 지자체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시는 고도제한으로 강서구 등 일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과장은 "인센티브 문제는 도시계획과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이어서 향후 제도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상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의 현안을 보고받고 지시해 온 인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6명과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에서 금고 2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경영책임자로 보더라도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심정을 떠올리면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그룹의 오너로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내일 특검 소환조사 출석… 공천 개입 의혹 조사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0일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소환조사에 출석한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내일(20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조사에 응한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당초 특검팀은 지난 17일로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일정 조율 요청을 받아들여 협의 끝에 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과 조사 전 서류 검토 시간을 고려해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8월에는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 강제 구인에도 저항해 특검팀 대면 조사를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조사가 이뤄지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가 될 예정이다.특검팀은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주요하게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갖 사고' 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 이 대통령, 국무회의 논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19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들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면서 "요즘 보니 '나는 (보호처분조차 안 받는 만 10세 미만이라) 촉법소년에 해당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 연령을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그러자 정 장관은 "최근에 논의하진 않았는데, 국회 법안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게 나와 있다. 찬반이 뚜렷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주무부처인 법무부 입장이 중요하다. 이미 있는 입장은 어떤 건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법무부의 준비된 정리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회가 법무부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고 지시했고, 정 장관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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