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국 관세 예고에… 보복 대응 논의

유럽연합(EU)이 오는 22일(이하 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면 긴급 정상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지난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정상들은 오는 22일 대면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미국의 그린란드 10% 관세 예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응 방안으로 유력한 것은 지난해 이미 승인을 마쳤으나 양측 무역 협정 체결로 집행이 보류됐던 930억유로(약 159조1974억원) 상당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확정을 반대하며 군대를 파견한 8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만약 관세가 부과될 경우 6월1일부터는 25%로 오른다.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관세 위협이 "기존 미-EU 무역 협정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제명' 수용… "재심 신청 않고 떠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받아들이고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면서 탈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그는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청구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당 의원총회를 통한 제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을 떠나게 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충실히 조사받고 관련

이란, 반정부 시위 소강상태… 최대 1만8000명 사망

이란 반정부 시위로 최대 1만8000명이 사망했다는 집계가 전해졌다.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매체 선데이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전국 8개 주요 안과 병원과 16개 응급실 직원이 집계한 자료 기준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해 최소 1만6500명에서 1만8000명이 이번 반정부 시위로 사망했다. 부상자는 33만0000~36만0000명으로 집계됐다. 최소 700명에서 1000명이 한쪽 눈을 실명했다고 전했다.이란 테헤란 한 안과 병원에서만 안구 손상 사례가 7000건 기록됐다며 현지 의료진이 "환자가 너무 많아 누굴 먼저 치료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고 전했다. 안구 손상 환자는 대부분은 이란 정부가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한 지난 8~9일 발생했다. 환자 연령층은 대부분 30세 미만으로 파악된다.이란계 독일인 안과 의사 아미르 파라스타 교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잔혹함"이라며 "(2022년 시위 땐) 고무탄과 공기총으로 눈을 쏴 다치게 했는데 이번엔 군용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한강버스·종묘 앞 개발·신통기획…오세훈의 5년, 전문가들 평가는?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을 중심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오 시장이 5년 간 추진한 종묘 앞 개발, 한강버스, 신속통합기획 등의 정책에 대해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한강버스를 두고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서도 서 의원은 "한강버스는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했다. 종묘·세운상가 재개발은 특혜 개발의 장"이라고 오 시장을 몰아세웠다. 오 시장은 민선 4기(2006년)와 민선 5기(2010년)에 이어 2021년 4·7 보궐선거를 통해 복귀한 뒤 현재까지 서울시정을 이끌고 있다. 여권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서영교 의원 등이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며 오 시장의 정책을 정조준하고 있다.한강버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강을 알리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당초 목표한 대중교통 활용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창규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원장도 "대중교통으로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관광 목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23년 영국을 방문한 오 시장이 템즈강의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획됐다. 지난해 9월 첫 운행 이후 총 19차례 사고가 발생했고 항로 이탈로 강 한가운데에서 멈춰 서는 사고까지 이어지며 시민들의 우려가 커졌다.종묘 앞 개발과 신속통합기획을 둘러싸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최현선 교수는 "세부 사업 내용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방식이 분쟁을 일으킨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은 이름만 바뀌었지 박원순 전 시장 때부터 추진했던 것"이라며 "오 시장 5년 동안 성과가 없었다"고 했다.반면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묘 앞 개발과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며 "종묘 개발은 문화재 인근 시설 보존과 개발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데 밀도를 낮춰 개발한다고 해서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복궁 주변도 개발이 됐는데 왜 종묘만 안 되냐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속통합기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최창규 원장은 "종묘 앞 개발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세운상가 일대에 고층 빌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빠르게 추진하면 놓치는 것이 많다"고 했다.오 시장은 종묘 앞 개발을 통해 세운상가 일대에 빌딩을 조성하고 녹지 공원을 확충하는 등 도심 재개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권은 종묘 경관을 훼손하고 특정 상권에 서울시가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빌딩이 들어서더라도 종묘 경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체포방해' 등 1심 징역 5년에 항소… 선고 3일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3일 만이다. 앞서 지난 16일 1심 재판부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가담·폐기 혐의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을 경시한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허위공문서행사 및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아울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신림7구역 간 오세훈 시장 "10·15 대책 재개발 발목"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을 겨냥해 재개발 현장의 자금 조달과 이주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노후 주거환경을 점검하며 "정비사업은 정책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일수록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가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며 정부 대책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LTV(담보인정비율) 제한으로 사업 자금 마련에 애로가 크고 은행 대출이 막히면 사업이 진척되더라도 이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사실상 LTV 제로에 가까운 규제로 자금 조달 전반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신림7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용적률 170% 제한으로 사업성이 낮아 2014년 해제된 뒤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15%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9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도 재지정됐다.현재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악구 전반의 정비사업도 속도를 낸다. 관악구는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3000가구가 순차 착공될 예정이다.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등 1심 징역 5년에 항소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등 1심 징역 5년에 항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영남권 중소기업, 경제 주역 되도록 최선"

중소기업 중앙회가 19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영남권 중소기업 등 경제계와 정부·국회·지자체·유관기관 등이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영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매년 권역별로 개최해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이다. 영남권 행사를 시작으로 호남권은 22일, 충청권은 27일에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한 국회와 지자체 및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향한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관심과 연대 의지를 보여줬다. 국회 및 정당에서는 ▲김도읍 국회의원 ▲백종헌 국회의원 ▲김미애 국회의원 ▲조승환 국회의원 ▲주진우 국회의원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이종환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 및 정부에서는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 ▲강기성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손한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기환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신봉재 부산지방조달청장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이 영남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60년 만에 돌아온 적토마의 해를 맞아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쉬지 않고 달리는 의지를 통해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년차 청사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21일 기자회견서 무슨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신년 기자회견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앞세워 집권 2년 차 국정 청사진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또 한미·한중·한일 정상외교 이후의 대외 전략를 밝히고 규제·금융·공공 등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화 약세와 수도권 집값 상승 등 민생·경제 현안에도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공공기관 통폐합 구상 나올까━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용산에서 청와대로 대통령 집무공간이 옮겨온 뒤 첫번째로 열리는 기자회견이다.이번 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90분 동안 진행된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해당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하며 사전 조율된 질문이나 각본 없이 대통령과 사회자가 직접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회견의 초점은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2년 차 국정 운영 청사진을 설명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며 대전환 원칙으로 ▲ 지방 주도 성장 ▲ 대기업 중심이 아닌 성장 ▲ 안전이 기본인 성장 ▲ 문화가 이끄는 성장 ▲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등을 제시했다. 우선 최근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지역 통합이 지금의 큰 화두인데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엔진을 바로잡는 작업"이라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지역 통합 구상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성장 동력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이 강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익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해 국회 차원의 초당적 지지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분열하고 반목하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발언으로 통합 의지를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도 "파란색만을 위해 노력하면 빨간색이 섭섭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한중·한일 정상외교 이후의 대외 전략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서 연구소장은 "대통령이 인사나 정치 현안에 대한 직접 언급은 최대한 삼갈 가능성이 크다"며 "대신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가야 할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했다. 또 대도약을 위해 창의성과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을 걷어내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공언한 만큼 관련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올해부터 규제·금융·공공·교육·노동·연금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코레일-SRT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회견에서 관련 구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최수영 정치평론가는 "6대 개혁 과제에선 공공부문 개혁을 둘러싼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이슈를 통해 선거가 있는 해이지만 정부가 주어진 과제들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분명히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좋은 거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고환율·부동산 해법에 쏠린 눈━ 경제 성장은 이재명 정부의 제1의 국정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이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성장이라는 단어가 41회나 들어갔다. 국민(35회), 평화(5회), 민생(2회), 통합(1회) 등과 비교하면 중요도를 알 수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 대통령인 만큼 취임 7개월 만에 코스피가 4900선까지 오른 점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시급한 현안인 원/달러 환율 상승과 수도권 집값 불안 문제에 대해선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특히 정부가 1월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투기 수요 억제를 강조하면서도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다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 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과세표준 세분화와 누진율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김 실장은 "지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마무리된 물량이 있어 발표는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처럼 과거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굵직한 부지까지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 정당성 찾나… "러시아 위협 제거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는 20년 동안 덴마크에 '그린란드에서 러시아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타깝게도 덴마크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이제 때가 왔다.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주장은 러시아 위협을 근거로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다음달 1일부터 그린란드 병력 파견 유럽 8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을 대상으로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이에 유럽연합은 오는 22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공천 헌금 의혹' 김병기, 결국 자진 탈당… 제명 처분 일주일만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받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진 탈당했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20일만,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7일 만이다.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탈당에 선을 그은 바 있다.김 전 원내대표는 배우자 이씨가 과거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묵인했다는 의혹 등 13건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이런 의혹들을 이유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

상위 13개 대부업체 새도약기금 가입… "10개사는 협의 중"

금융당국이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해 온 가운데 대상채권 보유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사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대부업권 추심실태·채권매각 동향을 점검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8000억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조9000억원이다. 이는 전체 대상채권 16조4000억원 중 약 30%를 차지한다.이에 금융위, 금감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금융협회 등은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가입 및 대상채권 매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금융위는 최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했다.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별 대부업체에게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고, 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대상채권 보유규모 기준)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고 현재 약 10개 대부업체와 가입 협의 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캠코가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했다. 더불어 일부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오는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해 위규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 및 영업행위 개선 지도에 나가기로 논의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트 중 몰카 140회 촬영한 남성… 여친은 '선처 탄원서' 써줬다, 왜?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며 불법 촬영을 저지른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써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구독자 약 19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지난 18일 국내 최대 화장품 편집숍에서 불법 촬영하는 30대 중반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유튜버는 "국내 최대 화장품 편집숍의 세일 기간은 손님이 몇 배는 많아지는 시기다. 당연히 여성 손님이 급증한다"며 "그 얘기는 곧, 몰카범들이 있을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다. 복잡스럽고 다들 정신없을 때를 노리고 기어들어 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 시기에 맞춰 불법 촬영 단속에 나섰다는 그는 이날도 한 남성이 불법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해 붙잡았다. 해당 남성은 유튜버에게 붙잡힌 채로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유튜버가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할 거냐"라고 묻자, 남성은 "여자친구는 집에 보내겠다. 화장실 간다고 하고 잠깐 여기에 들어온 것"이라고 털어놨다.유튜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근처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유튜버는 "당신 남자친구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가게 안에서) 몰카를 찍고 있었다"라며 불법 촬영물을 보여줬다. 여자친구는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하면서 손을 떨더니 "좀만 더 보겠다. 언제 언제 (불법 촬영을) 했는지"라며 충격받은 모습을 보였다.유튜버에 따르면 남성은 해당 매장의 다른 지점에서도 불법 촬영한 적이 있다. 검거 당일에는 여자친구와 오락실 데이트를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여자친구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불법 촬영을 하고 있었다. 유튜버는 "이 정도면 불법 촬영 중독 말기 수준의 중증 아니냐"라고 황당해했다. 이후 남성은 출동한 경찰 앞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이후 유튜버는 해당 남성의 판결문을 확인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성은 휴대전화로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총 140회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유튜버는 "남성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했고 검사와 판사한테 반성문을 제출했다. 남성의 아버지는 탄원서와 성범죄 재범 방지 수료증명서를 제출했다"며 "또 하나 전혀 예상치 못한 양형 자료가 제출됐다. 그건 바로 여자친구의 탄원서였다. 멍한 표정으로 이게 현실인지 믿지 못하겠다던 그 여자친구가 선처를 바란다면서 탄원서를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헤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조금 많이 의아하긴 하다"라고 덧붙였다.

[속보] 김병기 민주당 자진 탈당… 서울시당에 탈당계 제출

[속보] 김병기 민주당 자진 탈당… 서울시당에 탈당계 제출

이란, 반정부 시위 소강상태… 최대 1만8000명 사망

이란 반정부 시위로 최대 1만8000명이 사망했다는 집계가 전해졌다.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매체 선데이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전국 8개 주요 안과 병원과 16개 응급실 직원이 집계한 자료 기준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해 최소 1만6500명에서 1만8000명이 이번 반정부 시위로 사망했다. 부상자는 33만0000~36만0000명으로 집계됐다. 최소 700명에서 1000명이 한쪽 눈을 실명했다고 전했다.이란 테헤란 한 안과 병원에서만 안구 손상 사례가 7000건 기록됐다며 현지 의료진이 "환자가 너무 많아 누굴 먼저 치료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고 전했다. 안구 손상 환자는 대부분은 이란 정부가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한 지난 8~9일 발생했다. 환자 연령층은 대부분 30세 미만으로 파악된다.이란계 독일인 안과 의사 아미르 파라스타 교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잔혹함"이라며 "(2022년 시위 땐) 고무탄과 공기총으로 눈을 쏴 다치게 했는데 이번엔 군용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머리, 목, 가슴에 총상이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의사 수십 명과 얘기했는데 그들은 정말 충격에 빠져 울고 있다"며 "전쟁을 목격한 외과 의사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매체와 현지 의료진은 일론 머스크의 위성 기술 스타링크를 통해 소통했다.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한 이후 스타링크는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 수단이다.이란 정부의 시위 진압은 소강상태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헤란 거리에 시위대는 사라지고 보안군이 채워졌다고 보도했다. 이란 당국은 국가가 정상화에 돌입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란 국영 방송 IRIB는 학교들이 지난 18일 일주일 동안 진행된 휴교를 끝냈다고 보도했다. 테헤란 증시 주가지수가 7만9000포인트 급등했다고도 전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 고 강을성, 사형 50년 만에 재심서 무죄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고문 끝에 사형 집행된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 재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이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적법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위법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과거 사법부가 북한과 극심한 이념적 대결에 대한 시대 상황을 앞세워 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 일에 너무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며 유족에 사죄와 위로를 전했다.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씨와 한국에서 활동했던 박석주씨, 김태열씨, 군인이었던 강을성씨 등을 보안사령부로 연행해 고문한 사건이다.당시 박정희 정권은 고문을 통해 받은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통일혁명당 재건을 기도한 간첩단이라고 발표했다. 형사소송법상 고문·폭행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얻어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하지만 기소된 이들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1976년, 김씨는 1982년 처형됐다.

김병기, 민주당 '제명' 수용… "재심 신청 않고 떠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받아들이고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면서 탈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그는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청구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당 의원총회를 통한 제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을 떠나게 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충실히 조사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며 "저는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함께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속보] '통혁당 사건' 사형수 강을성, 재심서 무죄… 사형 50년만

[속보] '통혁당 사건' 사형수 강을성, 재심서 무죄… 사형 50년만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자…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세액공제 혜택으로 쏠리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편의를 높였지만, 모든 공제 항목이 자동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항복이 누락될 수 있는 만큼, 근로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국세청이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 개통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등이다.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월세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는 조회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등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총급여 8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낸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직접 챙겨 회사에 추가 제출하면 된다.의료비와 교육비도 주의 대상이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의료용구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됐다면 구입처에서 연말 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학점인정(독학 학위) 교육비,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이 역시 판매점이나 교육기관에서 별도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혜택 자체도 확대됐다. 먼저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2024년보다 각각 10만원씩 올랐다. 이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이상은 최대 13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지난해 3월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세대주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혜택이 배우자로 확대됐다.지난해 7월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도서·공연·영화 관람료와 함께 문화체육사용분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30%다.기부금 공제 혜택도 강화됐다. 주민등록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받는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이 30%로 올라가고, 기부 한도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기존 42종에서 총 45종으로 늘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가 새로 포함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도 일부 해소됐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최종 확정된다. 근로자는 오는 3월 10일까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간소화 서비스 조회 후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속보] 김병기, 제명 수용… "재심 신청 않고 당 떠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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