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 "북에도 새해 복 내리길"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에도 언젠가는 혼란과 적대의 비정상이 극복되고 서로 존중하며 공존 공영하는 날이 오겠지요"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북측에도 새해 복 많이 내리기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과 함께 펭귄 한 쌍이 다정한 친구처럼 어깨동무하고 있는 기사 사진도 공유했다. 특히 사진에는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이라는 글이 적혀있다.이 대통령이 해당 게시글과 함께 공유한 기사에는 펭귄이 동료애가 대단하다며 남북 정상도 뽀로로를 사이에 두고 "뽀재명과 뽀정은이 만날 수는 없을까"라고 제안한 내용이 담겼다."뽀롱뽀롱 뽀로로"는 2003년 남북이 합작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다. 뽀재명은 이 대통령, 뽀정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그린란드 편입, 내부적으로 논의… 내주 덴마크와 만난다"

미국이 그린란드 편입을 두고 덴마크와 다음주 만날 예정이다. 7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 등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그란란드 매입건을)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과 전 세계 앞에서 매우 솔직하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북극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보고 있다"며 "참모들은 현재 잠재적 구매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미국은 그린란드 "그린란드 확보는 국가 안보 최우선 과제"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제 침공 가능성도 열어둔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날 군사력 사용이 아닌 외교적 협상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최선의 이익을 검토할 때 항상 모든 선택지를 고려한다"면서도 "그러나

미군, 러시아 국적 유조선 나포… 러시아 "21세기 해적 행위"

미군 러시아 국적 유조선 나포와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 국적 유조선 나포에 대해 "북대서양에서 압류된 이 선박은 추적 끝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것"이라며 "제재 대상인 석유를 운송해 온 베네수엘라 비밀 선단 소속"이라고 밝혔다.이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미국은 이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해당 선박에는 압류 명령이 내려졌으며 선원들은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미국으로 송환돼 기소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미군 유럽사령부(EUCOM)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전쟁부(국방부)와 협력해 벨라1호를 미국 제재 위반으로 나포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베네수엘라 석유 수출과 연계됐다는 의혹으로 인해 제재 대상이 된 벨라1호는 지난

여당·시민단체, MBK 경영진 엄정 처벌 촉구… "준엄한 심판 내려야"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여당과 시민사회, 노동계에서 일제히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약탈적 경영에 경종을 울리는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이어 "MBK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820억원대 채권을 발행했으며, 이는 망하기 직전의 '시한폭탄'을 투자자에게 팔아넘긴 것"이라며 "MBK측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회사를 살리려 했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정책조정회의 발언을 통해 "MBK 회장 및 임원진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혐의로 법의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다"며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러한 무모한 행위에 대한 단호한 판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승원 의원도 "막대한 자금력과 로펌을 앞세운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지적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구속을 넘어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홈플러스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응당 징계하고, 악질 투기자본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민생을 위협하고 기업을 파탄이 나게 했으며 가입자인 국민이 피땀흘려 낸 보험료로 쌓은 국민연금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다시는 국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피의자들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는 등 불법 은폐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적 수법으로 기업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 이들의 죄질은 어떤 경제 범죄보다 무겁고 엄중하다"며 시민들의 구속 탄원 동참을 호소했다.

방중 경제사절단 제외 JYP엔터… '장관급' 박진영 의식했나

대한상공회의소 주도로 꾸려진 방중 경제사절단이 중국 일정을 마친 가운데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JYP엔터테인먼트가 빠지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국내 4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운데 송사에 시달리는 하이브와 YG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 SM엔터테인먼트만 참여했다. JYP엔터테인먼트가 K팝을 대표하는 핵심 기업임에도 한한령(한류 콘텐츠 제한) 해제 논의의 접점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창업주인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존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사절단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 전 현지 기업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등 문화·콘텐츠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인 11명이 참석했다.중국에서는 런홍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을 비롯해 후치쥔 중국석유화공그룹 회장, 등 대표 국영 기업인들과 리둥성 TCL과기그룹 회장, 류융 텐센트 부회장 등 소비재·콘텐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관계가 있는 대표 기업인 11명이 자리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서로의 관심 분야와 협력사업 등을 발표하며 협력 방안을 적극 논의하며 비즈니스 포럼 외에도 MOU 체결식 등 부대행사도 진행됐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사실상 단절됐던 한중 경제 교류가 이번 일을 계기로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K컬쳐 300조원 시대를 준비 중인 현 정부 기조에 맞게 기존 4대 그룹과 제조업 중심에서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및 콘텐츠 기업에게도 방중의 기회가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JYP엔터테인먼트의 불참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하이브와 YG엔터테인먼트는 각각 내부 송사와 경영 이슈로 사절단 합류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지나 SM엔터테인먼트는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대조를 이뤘다. JYP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중국 음악 플랫폼 '왕이원뮤직'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8월에는 중국 콘텐츠 복합기업 '텐센트'와 손잡고 보이그룹 뻔푸소년을 선보였다.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아는 만큼 협력의 기회를 도외시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문화 교류 확대를 이끄는 위치에 있음에도 정작 대중 외교의 핵심 무대인 방중 경제사절단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셈이다. JYP엔터테인먼트를 세운 박진영 창의성총괄책임자(CCO)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에 따른 특혜 시비를 의식했다는 말도 나온다. 박진영 위원장은 작년 11월1일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 후 만찬에서 양국 정상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 중국 국빈 방문에 맞춰 베이징 K팝 콘서트를 열자는 논의까지 한 바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중은 JYP엔터테인먼트가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선 당연히 가야 할 자리였다"며 "박진영 위원장과의 관계 등 불편한 시각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물 AI 시대 대비… 수서역세권에 로봇클러스터 짓는다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에서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이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가운데 AI 기술이 집적된 양재와 로봇 실증 기반의 수서 일대를 잇는 '서울형 피지컬 AI 벨트'가 형성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서역세권 일대를 로봇·인공 지능 산업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는 '수서 로봇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물 인공 지능 기술이 실제 도시 공간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수서 로봇클러스터는 로봇 연구 개발부터 실증, 시민 체험까지 아우르는 시설이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해 실물 인공 지능 기반 로봇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 시의 목표다. 수서 로봇클러스터의 핵심 시설 '서울로봇테크센터'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로봇 산업 종합 지원 거점이다. 로봇 기술 개발부터 실증, 창업까지 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로봇 친화형 건물로 구축돼 컨벤션홀, 로봇 관제 시스템, 인큐베이션 공간, 시험장 등이 갖춰진다.수서공공주택지구에는 로봇벤처타운이 조성된다. 대기업과 중견·중소·스타트업이 함께 집적되는 자생적 로봇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시민이 로봇 기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로봇테마파크와 로봇과학관도 함께 들어선다.시는 수서 로봇클러스터 일대를 '로봇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완화, 세제 지원, 자금 융자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후 로봇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까지 로봇 기업을 유치한다. 앞서 시는 실물 인공 지능 기반 로봇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고 시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왔다.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는 총 897억원을 투입해 2024년 7월 준공된 이후 혁신 로봇 기술 실증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관 이후 총 47건의 실증을 지원했다. 이 중 기업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지능 기반 실증이 17건, 숙련공 작업을 로봇으로 구현하는 마이스터 로봇화 실증이 30건이다.로보티즈의 실외 이동로봇 '개미'는 2024년 서울형 연구개발 지원사업(스마트 로봇존)에 선정돼 현재 양천구 내 공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다.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AI가 실제 공간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 시대에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실증과 제도, 도시 환경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술 실증과 규제 합리화,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피지컬 AI 기반 로봇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 "북에도 새해 복 내리길"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에도 언젠가는 혼란과 적대의 비정상이 극복되고 서로 존중하며 공존 공영하는 날이 오겠지요"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북측에도 새해 복 많이 내리기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과 함께 펭귄 한 쌍이 다정한 친구처럼 어깨동무하고 있는 기사 사진도 공유했다. 특히 사진에는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이라는 글이 적혀있다.이 대통령이 해당 게시글과 함께 공유한 기사에는 펭귄이 동료애가 대단하다며 남북 정상도 뽀로로를 사이에 두고 '뽀재명과 뽀정은이 만날 수는 없을까'라고 제안한 내용이 담겼다.'뽀롱뽀롱 뽀로로'는 2003년 남북이 합작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다. 뽀재명은 이 대통령, 뽀정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 경매] 잠실동 아파트 84.9㎡ 신건 26억9000만원

━잠실동 아파트 84.9㎡(33평형) 신건 26억9000만원━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번지 잠실엘스 아파트 131동 403호가 경매에 나왔다. 잠일고 동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2개동 5678가구의 단지다. 2008년 9월에 입주했다. 26층 건물 중 4층으로 남동향이며 84.9㎡(3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석촌호수로, 올림픽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잠일초, 잠신중, 잠일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26억9000만원에서 첫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강제 경매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32억2000만원에서 34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10억7000만원에서 12억2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1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4-65338━석관동 아파트 84.9㎡(32평형) 1회 유찰 5억7600만원━ 서울 성북구 석관동 405번지 코오롱 아파트 104동 2002호가 경매에 나왔다. 석관중 남서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453가구의 단지다. 1999년 6월에 입주했다. 20층 건물 중 20층으로 남향이며 84.9㎡(32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돌곶이로, 한천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이문초, 석관중, 석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7억2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5억76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6억7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4억4000만원에서 5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1월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5-12809━행신동 아파트 85.0㎡(31평형) 1회 유찰 3억5210만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92번지 무원마을 아파트 1006동 1103호가 경매로 나왔다. 무원중 북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0개동 792가구의 단지다. 1994년 10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1층으로 남향이며 85.0㎡(31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행신로, 무원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무원초, 무원중, 무원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5억3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3억521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후순위 점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4억6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3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1월 21일 고양지원 경매 13계다. 사건번호 25-62486

내부 추천 질책당한 'LH', 정치권 기용 무게… "보은 인사 부적절"

국토교통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인선이 표류하면서 조직 수장이 '대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에 이어 사장 직무대행인 이상욱 부사장도 사의를 표명해 주택 공급정책의 컨트롤타워 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관가에서는 외부 인사 기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8일 LH에 따르면 이 부사장 후임으로 직제상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 사장 대행의 대행(대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이 직무대행이 사표를 제출한 공식 배경은 드러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이 부사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관가에 따르면 LH는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따라 후보 3명을 추려 지난달 23일 재정경제부(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했지만 상정되지 않았다. 신임 사장 후보로는 전·현직 LH 인사 3명이 추천됐고 외부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정부는 조직 쇄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는 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부사장에게 "외부에 훌륭한 사람이 없어 내부에서 사장을 뽑기로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이에 LH가 추천안을 철회하고 재공모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LH 관계자는 "이 직무대행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맞다"며 "재공모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 인사 추천 반려… LH 사장 인선 원점━ 사실상 정부가 외부 인사를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가의 분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수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성만 전 국회의원이 LH 신임 사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는 "주택 공급정책을 주도해야 할 핵심 기관에 보은 인사 내정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정부가 내세운 개혁 방향과도 어긋난다. 외부 출신이더라도 정치인이 아니라 정책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수장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달 국토부가 발표 예정인 추가 공급대책의 집행도 지연이 우려된다. 당초 지난해 말 발표를 목표한 LH 개혁위원회의 조직 개편안도 사장 선임 이후 공개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LH는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사장 공백에 따른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정부기관이 동일한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진행하는 메시지를 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한준 전 LH 사장은 지난해 8월 임기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해 10월 면직 처리됐다.

민간임대주택업계 "정책 불확실성에 사업 리스크 커졌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 민간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많아졌다. 주택 임대차시장도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기준도 부처마다 다 다르다.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다."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맹그로브(MGRV)의 조강태 대표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맹그로브 신촌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답답함을 토로했다.조 대표는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된 규제는 지자체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정부기관에 걸쳐있다"며 "기관마다 규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 동일한 질문에도 서로 다른 답변이 돌아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일관성만 유지돼도 더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민간 임대주택 분야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건축도시공학과 교수는 "민간 임대주택은 일종의 벤처 산업"이라며 "육성해도 모자란 분야를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매입임대 사업자는 연간 임대료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사실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기존 수준으로 복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매입임대 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했다. 신규 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자기자본 100%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어 10·15 대책에선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를 제외해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계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은 다주택자와 매입임대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는 필요하지만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책의 정교함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제도 변화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라며 "공공 택지를 마련해 새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5~10년이 소요된다. 반면 민간 자본은 소규모 필지를 활용해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LTV 70%로 완화와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등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입점업체 상대 '19% 폭리' 쿠팡파이낸셜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19%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로 논란을 빚는 쿠팡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쿠팡파이낸셜에 다음주 검사에 착수한다는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지난달 초 현장점검을 시작한 뒤 약 한 달 만에 공식 검사로 전환한다.검사 대상은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 대출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의 사업자금을 최대 연 18.9% 금리로 빌려준다. 대형 유통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과한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품이기도 하다.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득이 가지 않는 이자율 산정 기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이 원장은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쳐 이 부분을 정밀하게 보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앞서 현장점검 당시 금리 산정 적정성 및 대출금 취급·상환 규정 등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지난달 초부터 쿠팡 개인정보유출 관련 쿠팡페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쿠팡페이 역시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정황이 발견될 시 검사로 즉시 전환할 예정이다.

"무안 공항 둔덕 없었다면 전원 생존"… 항철위 용역보고서 공개

2024년 12월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당시 활주로 앞 로컬라이저(콘크리트 둔덕) 시설이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시설이 없었더라면 탑승객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경기 분당을·국회 12.29 국조특위 간사)은 8일 "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공항에 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지난해 3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사고 분석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진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충돌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무안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동체 착륙 이후 여객기가 서서히 멈추면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둔덕이 아닌 부서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사고기는 공항 보안 담장을 뚫고 근처 논밭으로 미끄러져 나갔을 것이란 추정이다. 해당 연구용역 결과는 사고 피해를 키운 결정적 요인이 로컬라이저라는 항공업계 안팎의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국토부 역시 같은 날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 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미터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 설치 부당 민원' 의결서와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로컬라이저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돼 있어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2024년 12월 사고 발생 직후 국토부는 로컬라이저에 대해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관련 규정 위반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179명의 국민이 희생된 국가적 비극 앞에서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라며 "2020년 로컬라이저 시설 개량 공사가 안전 규정에 미달됐음에도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데에 대한 엄중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 "현재 원전 방식 유지할 수 없어…SMR 상용화 고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원전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없다"며 "그래서 SMR(소형 모듈 원자로)이 나온 것인데 실제로 3~5년 뒤 상용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8일 민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4세대 SMR 전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전환 문제를 함께 언급했다. 그는 "AI 시대는 전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도 했다.에너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화석연료 발전의 한계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지금 화석연료를 가지고 하는 전기 생산 방식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 결국은 폐기해야 될 것"이라며 "그러면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남는다"고 했다.그러면서 "기존 원전은 비용 면에서는 다른 전기 생산 방식보다 적게 들지만 안전성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같은 방식의 원전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민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SMR 기술과 관련한 '납냉각 방식 원자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황일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지적을 전하며 "납냉각 방식 원자로가 연구개발 과제 중에 빠져 있다"며 "전에는 포함돼 있었는데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연구개발 과제에서는 빠져 있다"고 말했다.

"누가 화살을 쐈어요"… 개 산책 중 날아온 '80㎝ 무쇠촉', CCTV보니?

경찰이 반려견과 산책하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을 쏜 남성 2명을 추적중이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7일 밤 11시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옆에 화살이 꽂혔다. 누군가 화살을 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50대 여성 A씨는(50대·여) 반려견과 산책중이었으며 화살은 이 여성과 2m 정도 떨어진 화단에 꽂힌 채로 발견됐다. 화살 길이는 약 80㎝였다. 화살촉은 무쇠, 화살대는 플라스틱 재질로 파악됐다.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남성 2명이 약 70m 거리에서 활로 추정되는 물체로 화살을 쏘는 모습을 포착, 이들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다.

"복권기금 8억 지원"… 서울 890개 점포 이동약자 경사로 설치

보행 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복권기금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을 전액 지원하며 접근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복권기금에 따르면 사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50㎡ 미만 소규모 시설의 출입문 단차를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2년 개정된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50㎡ 이상 건물에는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나 소규모 점포는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동 약자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복권기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억2500만원을 전액 지원했다. 이를 통해 의원·약국·음식점·카페·미용실 등 소규모 점포 890곳에 맞춤형 경사로를 무상 설치했다. 단차 제거가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 상권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가 동시에 개선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복권기금 지원으로 설치된 경사로가 지난해 890개를 포함해 누적 2700개 이상"이라며 "서울시 장애인 2530 일상 활력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2027년까지 5300개, 2030년까지 8000개 설치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되고 있다"며 "경사로 설치 지원처럼 일상 속 불편을 줄이는 공익사업을 지속 확대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LTV 70% 완화·종부세 합산 적용 정부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뒤 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적용 등을 정부에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오 시장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와 입주민 등을 만나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맹그로브는 서울 내 4개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자다. 오 시장은 "젊은층이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확보가 중요하다"며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다시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시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9·7 부동산대책을 통해 매입임대사업자의 LTV를 0%로 제한해 신규 임대주택 매수가 어려워졌다. 이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매입임대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올해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만9000가구에 불과해 임대주택 활성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 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낮추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특히 민간임대주택의 약 80%는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비가 낮은 비아파트 구성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 공간 역할을 한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청년 가구의 비아파트 거주 비율은 82.8%에 달했다.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금융 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후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에 LTV 완화와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등 제도 조정을 건의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젊은층의 주거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을 규제로 막아선 안 된다"며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민간 임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콜롬비아 대통령과 회담 추진…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다음 표적으로 지목한 콜롬비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과 통화하게 돼 큰 영광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마약 문제와 양국 이견 사항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전화를 줬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페트로 대통령의 전화와 어조에 감사드리며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길 기대한다"며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국 외무장관이 논의 중이며 회담은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베네수엘라를 기습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무력 축출한 후 다음 표적으로 콜롬비아와 쿠바 등 다른 중남미 좌파 정권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콜롬비아는 매우 병들었다"며 "코카인을 제조해 미국에 판매하는 걸 좋아하는 병든 자가 통치하고 있지만 오래 버티진 못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적 리스크 커진 '영풍·MBK'…고려아연 적대적 인수 가능한가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양사의 법적 리스크가 커지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7일 검찰은 MBK파트너스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다.8일 재계에 따르면 영풍·MBK 측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오는 3월 열릴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장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사태로 주주가치 제고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고 영풍은 2024년 9월 MBK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 공개를 법원이 결정했음에도 장형진 고문이 즉각 항소에 나서며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영풍·MBK는 당초 고려아연 인수에 나서며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후 행보로 그 명분이 흐려졌다는 평가다. 홈플러스 사태의 경우 MBK가 주주 피해를 예측하고도 사채를 발행해 손실을 야기했고 기업회생 결정 이후 다수 점포가 문을 닫거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현장 혼란이 이어졌다. 정상화를 위해 매각에 나섰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홈플러스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점주 피해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 같은 홈플러스 사채 발행 등을 문제 삼아 MBK파트너스 경영진 신병 확보에 나섰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사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김정환 부사장·이성진 전무 등이다. 다음 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고려아연 인수전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MBK 측은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7일 알려진 장형진 영풍 고문의 '경영협력계약' 공개 항소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KZ정밀은 영풍·MBK파트너스가 2024년 9월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에 포함된 콜옵션 가격이 MBK 측에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서제출을 신청했다. KZ정밀은 현재 영풍을 상대로 9300억원대 배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KZ정밀의 신청을 인용했고 예정대로면 해당 계약서는 지난 5일 공개됐어야 했다. 그러나 장 고문의 항소로 공개 시점이 지연되며 업계에서는 이를 고려아연 주주총회 시점까지 미루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잇단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실상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설득할 명분을 상실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MBK는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고 영풍은 경영협력계약 관련 의혹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다만 경영협력계약서가 공개돼 MBK 측이 유리한 가격으로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이 드러날 경우 영풍 경영진은 배임 혐의에 직면할 수 있다. 여기에 MBK 경영진까지 구속될 경우 양사의 연합이 사실상 와해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신영대 의원 당선 무효… 전 선거사무장 '여론조작' 징역형 집유 확정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신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모씨 등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강씨는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진인 정모씨와 심모씨도 각각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4개월형이 확정됐다. 2심에서도 이들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공직선거법 기준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시 후보 당선도 무효로 본다.강씨는 2023년 12월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57)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대량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는다.신 의원은 당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과의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받았다.강씨 등은 하급심에서 검찰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수사를 개시했다며 공소제기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휴대전화 99대와 후보적합도 조사 응답 현황자료 등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입장이다. 또 공모 관계도 부인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중복 거짓 응답에 따라 여론조사를 훼손한 것으로 경제 범죄에 해당한다. 경제 질서와 관련해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고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1심)의 양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속보] 신영대 의원 당선 무효… 선거사무장 '경선 여론조작'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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