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애리조나주 멕시코 국경 인근서 총격 1명 중태… 이번엔 국경순찰대

미국 애리조나주 멕시코 국경 부근 마을에서 한 국경순찰대원이 총격을 가해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각) 미 NBC 등은 미 연방수사국(FBI)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날 오전 7시30분쯤 애리조나주 국경 지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부상자는 중태로 알려졌다.부상자 신원이나 사건 발생 경위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부상자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총격에는 미 국경순찰대(USBP)가 연루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마약 밀수나 불법 국경 통과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USBP가 자주 순찰을 실시하는 곳으로 알려졌다.최근 미국에서는 시위대를 향한 총격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불과 3일 전인 지난 24일에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국경순찰대 요원이 30대 미국인 알렉스 프레티를 향해 총격을 가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이민세

북한, 동해상으로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23일 만에 또 도발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3시59분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네 번째다. 당시 북한은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사일은 약 900㎞ 비행한 뒤 탄착했다.

제약업계·한국노총, '약가 제도 개편' 공동 대응… "문제점 공감"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 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가 발표한 약가 인하 등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노연홍 공동 비대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약가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입장과 우려를 전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이날 면담에서 비대위는 약가 개편안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중장기적인 산업 발전 저해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약가 인하 중심의 제도 개편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 등 산업 경쟁력 약화, 보건안보 기반 훼손,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과 황인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 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위원장 등 한국노총 측 참석자들은 약가 인하가 제약·바이오산업과

민희진 측, 28일 '긴급 기자회견' 연다… '뉴진스 탬퍼링 의혹' 관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걸그룹 뉴진스 탬퍼링 의혹과 관련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 27일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선웅 변호사는 28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뉴진스 탬퍼링'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 민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손해배상 소송, 뉴진스 멤버 일부에 대한 어도어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이른바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대한 진실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민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해 탬퍼링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논란과 관련해 갈등 중이다. 어도어는 지난 2024년 11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분쟁을 시작했던 것과 관련해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복귀 지연에 민 전 대표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뉴진스 멤버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공식화한 상황이다. 민지는 협의 중이다. 반면 다니엘은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니엘 측을 상대로 431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국방부도 손절했다… 홍보 영상 '삭제'

국방홍보원(KFN)이 200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28일 확인 결과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KFN 플러스'에는 차은우가 출연한 '그날 군대 이야기' 영상들이 비공개 처리됐다.지난해 7월부터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같은 해 12월 말부터 '그날 군대 이야기' 시리즈 스토리텔러로 네 편 출연한 바 있다. '그날 군대 이야기'는 군 복무 중인 연예인들이 스토리텔러로 출연해 인기를 끈 콘텐츠다. 앞서 배우 송강, 그룹 NCT 멤버 태용 등이 출연했다. 차은우는 이 시리즈에서 에덴만 여명 작전,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 삼전도의 굴욕 등에 대해 소개했다. 하지만 탈세 의혹이 제기된 이후 현재 영상들은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비공개 및 삭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광고계에서도 차은우의 영상과 이미지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가 모델로 있던 신한은행과 스킨케어 브랜드 아비브, 패션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등은 유튜브와 SNS 등에서 차은우 광고 영상 및 이미지를 비공개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세운 A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했다. A법인으로 소득을 분산시켜 45%에 달하는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고 20%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봤다. 논란이 일자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이나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차은우 역시 지난 26일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도피성 입대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차은우는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입대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쿠바, 베네수엘라 지원 중단 여파로 조만간 붕괴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해 베네수엘라 석유·재정 지원 중단 여파로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고 밝혔다.27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아이오와주 한 식당에서 취재진과 만나 "쿠바는 실패 문턱에 와 있다. 정말로 붕괴에 매우 가까운 나라"라며 "쿠바가 과거 베네수엘라의 재정·석유 지원에 의존했지만 그 생명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누리 알 말리키가 이라크 총리로 복귀하면 이라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국가 이라크가 누리 알 말리키를 다시 총리로 임명하는 몹시 나쁜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지난번 말리키가 집권했을 때 이라크는 빈곤과 완전한 혼란의 늪에 빠졌다.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게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그가 선출된다면 그의 미친 정책과 이념 탓에 미국은 더 이상 이라크를 돕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이라크가 성공하고 번영하며 자유를 누릴 가능성은 없다. 이라크를 다시 위대하게"라고 전했다.올해 75세인 알 말리키는 이란과 가깝고 시아파 종파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말리키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이라크 총리직을 맡았다. 하지만 미국 압박으로 사임했다. 당시 미국은 시아파 편향적 정책으로 2013~2014년 이라크 내 이슬람 무장단체(ISIS)의 부상을 막지 못했다며 말리키 사임을 압박했다.

한국 이어 일본도?… 오사카 카페서 '두쫀쿠' 웨이팅만 30분

한국에 이어 일본 오사카에서도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가 인기를 끌고 있다.한 일본 여행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지난 23일 일본 오사카에서 두쫀쿠를 맛본 경험을 공유한 글이 게재됐다. 한국인이라고 밝힌 A씨는 이날 점심 식사 후 남는 시간에 두쫀쿠를 먹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사카에서도 이미 몇몇 카페에서 두쫀쿠를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A씨는 이날 오후 1시35분쯤 두쫀쿠 판매 매장에 도착했을 당시 약 10명이 줄을 서 있었고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없어 의아함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확인해 보니 1차 두쫀쿠 물량이 이미 매진돼 오후 2시에 추가 물량이 풀릴 예정이었고 대기 중인 손님들은 이를 기다리고 있었다.A씨는 약 30분을 기다린 끝에 오후 2시가 돼서야 매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 당시 대기 줄에는 A씨를 포함해 약 30명가량이 줄을 서 있었으며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은 최대 3개로 제한됐다. 가격은 개당 660엔이었다.A씨는 대기한 사람 절반은 한국인이었고 해당 카페 주인도 한국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알려진 수준"이라며 오사카 현지에서도 두쫀쿠가 점차 입소문을 타고 있는 분위기라고 알렸다.일본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두쫀쿠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한국처럼 큰 인기몰이 중이지는 않다. 한인 타운인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 카페, 오사카, 나고야 등 일부 지역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은행 연체율 0.60%… 금감원 "건전성 현황 모니터링"

지난해 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한 달 전과 비교해 소폭 올랐다. 기업·가계 전반에서 동반 상승세를 보이며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60%로 전월말(0.58%)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신규연체 발생액(2조6000억원)은 전월(2조9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1조9000억원)는 전월(1조3000억원) 대비 6000억원 늘었다. 신규연체율은 0.11%로 전월(0.12%) 대비 0.01%포인트 내려갔다.이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0.73%)은 전월말(0.69%)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그중 대기업대출 연체율(0.16%)은 전월말(0.14%)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1년 전(0.03%)과 비교해서는 0.13%포인트 오른 수치다.중소기업대출 연체율(0.89%)은 전월말(0.84%)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0.98%)은 전월말(0.93%)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6%)은 전월말(0.72%)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가계대출 연체율(0.44%)은 전월말(0.42%)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30%) 역시 전월말(0.29%)과 비교해 0.01%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90%)은 전월말(0.85%)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연체율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될수 있도록 은행별·부문별 건전성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부실채권 상·매각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지속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년기획]⑩인구 증가하는 원주·나주 혁신도시… 균형발전의 길을 찾다

지방 소멸이 고착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을 기반으로 정주 인구 수가 증가하고 성장의 궤적을 바꾼 혁신도시들이 등장하고 있다. 인재와 인프라가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2기 혁신도시가 추진되는 시점에서 정책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야 한다.2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강원 원주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015년 33만3000명에서 지난해 36만3100명으로 증가했다. 전남 나주시도 같은 기간 9만8200명에서 11만7000명으로 인구 수가 증가했다. 1기 혁신도시가 위치한 이들 도시에선 2014년 이후 인구와 산업 전반의 변화가 포착된다.지난 10년 동안 10개 혁신도시가 조성된 14개 시·군·구 가운데 ▲강원 원주시(3만100명↑) ▲전남 나주시(1만8800명↑) ▲전북 완주군(5100명↑) ▲충북 진천군(1만8600명↑) ▲제주 서귀포시(1만5100명↑) 5곳은 인구 수가 증가했다.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강원혁신도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관광공사 등 11개 기관(직원 7182명)이 이전을 완료했다. 원주 반곡동 일원에 1만2035가구(2만9141명)가 전입했다.광주전남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한전)·한전KPS·한전KDN·한국농어촌공사 등 16개 기관(7474명)이 이전했다. 나주 금천·산포면 일원에 1만6524가구(3만9210명)가 주민등록을 마쳤다.일부 혁신도시들의 인구 증가는 공기업 주도의 산업 성장이 기반을 이뤘다는 평가다. 지방정부와 대학, 연구소, 산업체가 협력하고 정주 환경 개선을 이끌어냈다.━산업 육성이 도시 경쟁력 키웠다━ 원주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이 이뤄졌고 산업 구조와 교통 인프라, 일자리 등 복합 요인이 맞물렸다"며 "원주는 고속철도(KTX)와 고속도로 등 서울로부터의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생활 인구가 68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 후 10년이 지나면서 연관 산업들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 당시 기대했던 산·학·연 클러스터와 자족도시 모델이 완성 단계에 가깝다고 본다"며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남은 과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나주시는 혁신도시 조성 전인 2013년까지 8만7000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약 33%(3만명) 늘었다. 산업 구조가 농업 중심의 1차 산업에서 에너지·첨단 중심으로 전환됐다. 현재 한전을 중심으로 287개 에너지 기업이 입주해 있다.나주시의 핵심 성과로는 한국에너지공과대 설립과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연구·인재 양성 생태계가 꼽힌다. 최근에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로도 이어지며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복합센터를 가동할 예정이다. 호수공원 수상공연장, 어린이 스포츠시설, 테마형 놀이터 등 문화·여가 인프라도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미완 도시' 한계 극복해야━ 일부 혁신도시들이 인구 증가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에도 여전히 '미완의 도시'라는 과제가 남는다. 다수 혁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은 30~40%에 이르고 정주 인구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원주와 나주도 이러한 한계를 안고 있다.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학·연·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유치가 병행돼야 한다.혁신도시정책연구원은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발전 구상을 제시한다. 호남권의 에너지·AI(인공지능)·농생명 융합, 동남권의 우주항공·해양·미래모빌리티, 대경권의 모빌리티·물류·첨단의료, 충청권의 과학·바이오·행정 중심 산업이다. 3특 권역에는 자율 기반 혁신 모델이 적용됐다.나주시 미래전략산업국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머물지 않고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혁신도시의 완성은 공공기관을 기반으로 연관 산업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연구시설 유치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산업 연계를 통해 혁신도시를 자생적 성장 구조로 완성해 나가는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미 부통령, 김 총리 만나… 쿠팡 등 미 기업 불이익 조치 말라고 경고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쿠팡 등 미국 기술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김 총리를 만난 밴스 부통령이 이같은 경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리는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밴스 부통령과 회담하고 쿠팡 문제 등을 논의했다. 당시 김 총리는 기자들을 만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그에 대해 한국 시스템하에서 (쿠팡에) 뭔가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한다고 이해를 표했다"며 "그럼에도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 오해를 가져오지 않게 과열되지 않게 상호 관리해가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회의 관계자들은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쿠팡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미 있는 완화를 원한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현재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소유하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뒀다.쿠팡의 미국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쿠팡에 대한 한국의 행위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도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한·미가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협정에는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해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관세 인상 하루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 마련할 것"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과 하루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수의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각) 아이오와주 디모인으로의 이동을 위해 백악관 경내에서 헬기에 탑승하기 전 한국 관세 인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고 이같이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후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주장했던 근거나 배경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무역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한국의 조기 대미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달러(약 503조원) 규모의 대미투자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미 애리조나주 멕시코 국경 인근서 총격 1명 중태… 이번엔 국경순찰대

미국 애리조나주 멕시코 국경 부근 마을에서 한 국경순찰대원이 총격을 가해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각) 미 NBC 등은 미 연방수사국(FBI)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날 오전 7시30분쯤 애리조나주 국경 지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부상자는 중태로 알려졌다.부상자 신원이나 사건 발생 경위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부상자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총격에는 미 국경순찰대(USBP)가 연루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마약 밀수나 불법 국경 통과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USBP가 자주 순찰을 실시하는 곳으로 알려졌다.최근 미국에서는 시위대를 향한 총격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불과 3일 전인 지난 24일에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국경순찰대 요원이 30대 미국인 알렉스 프레티를 향해 총격을 가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30대 미국인 여성 르네 굿을 사살하기도 했다.

[S리포트]② '의원 법안' 20년새 15배 폭증…"입법영향분석 받아야"

우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건수가 20년 사이 15배로 폭증했다. 그러나 상당수 법안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규제를 강화해 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국회의 과잉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4년간 의정활동을 한 제21대 국회는 법안을 2만4000여 건 발의했지만 처리 건수는 8800여 건(36.4%)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원안 그대로 또는 수정돼 통과된 법안은 6% 미만이다.약 20년 전인 제16대 국회만 해도 의원입법 1651건 가운데 770건(46.6%)이 통과됐다. 의원법안 발의 대비 통과율은 △제17대 5728건 중 2232건(39%) △제18대 1만1191건 중 3866건(34.5%) △제19대 1만5444건 중 5346건(34.6%) △제20대 2만1594건 중 6608건(30.6%)으로 나타났다. 16대 국회에서 21대 국회까지 20년 사이 의원 발의 법안 수가 15배로 급증하는 동안 통과율은 떨어진 셈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의원입법이 사전 영향평가 없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제적 규제를 양산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의원입법은 사전적 규제 심사 절차가 없고 법제화되면 보완 개정이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규제영향분석을 받지만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그런 의무가 없다.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 대부분이 의원입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발의 법안에도 입법영향분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입법영향분석은 법안의 효과를 미리 파악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제도로, 법안 심사에 필요한 전문적·과학적 근거들을 보완해 양질의 법률이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품질을 높이는 일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상·하원 양원제를 통해 의원법안을 교차 검증하는 데 더해 의회예산처(CBO)가 '품질 관리'를 한다. CBO는 법안이 민간 부문에 미칠 재정적 부담을 계산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관련 법안에 따른 민간 부담이 약 2억 달러 이상(2024년 기준,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추정될 경우 상·하원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제동이 걸린다.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법안을 계속 심의할지 여부 등을 의원들이 투표로 결정한다.유럽연합(EU)의 모든 법안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발의하는데 영역별로 법안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유럽의회조사처(EPRS)는 EC가 법안과 함께 제출한 영향평가보고서를 평가한다. 수정된 법안에 대해서도 영향평가를 실시해 의원입법의 '품질'을 관리한다.영국은 소관 부처가 의원 및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 영향평가를 모두 실시한다. '더 나은 규제 프레임워크'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영국 규제정책위원회(RPC)가 이를 최종 심의한다. 모든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평가가 의무는 아니지만 실제 입법 추진 시 정부 법안과 동일하게 취급돼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검증받아야 한다.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의원입법의 질적 개선이 더욱 중요하며 이 경우 입법영향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입법영향분석과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할 경우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사전 평가하는 대신 관계 부처가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평가가 어렵다면 소관 부처가 법안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기업 체감경기 2월도 찬바람… 제조업 부진 지속

국내 주요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서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월 BSI 전망치는 93.9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BSI는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 경기 전망을, 100보다 낮으면 부정 경기 전망을 의미한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47개월(3년11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88.1)과 비제조업(99.5) 모두 2월 BSI 전망치가 기준선 100을 하회하며 동반 부진을 이어갔지만 흐름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제조업 BSI(88.1)는 전월(91.8) 대비 3.7포인트 하락하면서 80대로 진입했다. 반면 비제조업 BSI(99.5)은 전월(98.9)대비 0.6포인트 상승하면서 기준선 100에 근접했다. 제조업은 2024년 4월부터 1년11개월 연속, 비제조업은 2026년 1월부터 2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제조업 세부 업종(총 10개) 중에는 ▲식음료 및 담배(100) ▲목재·가구 및 종이(100) ▲의약품(100) 등 3개 업종은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73.3) ▲전자 및 통신장비(73.3) 등 나머지 7개 업종은 업황 부진이 전망된다. 한경협은 2월 조업일수 감소, 고환율, 주요국 경제성장 전망 둔화 등의 대내외 리스크가 기업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비제조업 세부 업종(총 7개) 중에는 계절적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전기·가스·수도(115.8)만이 호조 전망을 보였다. 기준선(100)에 걸친 3개 업종(건설, 운수 및 창고, 여가·숙박 및 외식)을 제외한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85.7) 등 나머지 3개 업종은 업황 부진이 전망된다. 건설 업종의 경우 2022년 9월(102.7) 이후 3년 5개월 만에 기준선(100)을 회복했다.부문별로는 내수(92.0)·수출(93.1)·투자(95.8) 등 주요 3대 부문을 포함한 7개 전 부문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나타났다. 내수·수출·투자의 동반 부진은 2024년 7월 이후 1년 8개월 간 이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상당수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대외 리스크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심리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헬스S] 세수하다 왈칵… 겨울철 코피 유발하는 '비강건조증'

#50대 직장인 A씨는 요새 코피를 흘리는 날이 많다. 잠에서 일어난 뒤 세수할 때 대부분 콧속에 피가 맺혀있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 '겨울철 코피'를 검색했고 코피의 원인이 비강건조증일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28일 서울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비강건조증은 외부 환경이나 내부적인 원인으로 인해 코점막이 마르는 현상이다. 비강건조증이 생기면 콧속이 건조하거나 가렵고 약간 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코가 막히고 후각이 저하되며 코피가 나는 것도 비강건조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다.비강건조증의 대표적인 원인은 환경적 요인이다. 상대습도가 50% 미만인 장소에 있으면 비강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도 비강건조증 원인이다. 이 밖에 장시간 비행이나 먼지가 많은 환경도 비강건조증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언급된다.비강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해선 원인이 되거나 증상을 가중시키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실내 온도를 18도 내외로 맞추고 습도는 50도 정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코를 보호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코를 후비는 행위와 같이 코에 자극을 주는 행동도 삼가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다.코점막을 보호하는 보습도 비강건조증을 치료하는 데 필요하다. 유분이 있는 연고나 바셀린을 콧구멍 입구에 살짝 바르면 된다. 보습 과정에서 연고를 콧속 깊숙이 바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콧속 깊숙이 바르려다 되레 자극을 줘 상처를 낼 수 있어서다.서울대병원은 "비강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보습에 신경 써야 한다"며 "알레르기 비염 등 비강건조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강 질환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년기획]⑧기명 교수 "노력이 배신… 청년 분노는 사회적 비명"

"남들보다 덜 자고 더 공부했는데 취업 문은 닫혔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집은 살 수 없다. 그런데 어른들은 '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대한민국 청년들이 토해내는 공통된 호소다. 이는 단순한 슬픔이나 우울함이 아니다.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다는 배신감이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분노다. 사회역학자인 기명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머니S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을 '고장난 한국 사회가 보내는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청년들의 분노는 불평등과 능력주의가 낳은 사회적 비명"이라며 "병원의 처방전만으로는 이 억울함을 치료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기 교수는 억울함의 근원을 '사회적 결정요인'의 붕괴에서 찾았다. 건강은 ▲개인의 자존감(방어기제) ▲가족·동료의 지지(관계) ▲사회적 안전망(구조)이 균형을 이뤄야 유지되는데 한국 사회는 이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이다."과거에는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믿음, 즉 '공정의 사다리'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불평등이 고착화됐고 청년들은 구조적 한계 속에 갇혀 버렸다. 이는 감염병이나 사고처럼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 숨 쉬는 공기처럼 만연한 불공정 속에서 청년들의 방어 기제는 바닥을 드러냈다."기 교수는 한국 사회가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높은 자살률과 OECD 국가 중 가장 긴 정신질환자 병원 재원 기간을 증거로 들며,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을 의료 기관에 떠넘긴 결과라고 지적했다.━전쟁 때보다 더 비참한 '상대적' 가난… SNS가 만든 '비교 지옥'━ 기 교수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가난과 박탈감이 기성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분석했다. 과거 절대적 빈곤의 시기에는 다 같이 가난했기에 역설적으로 연대가 가능했지만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은 전쟁 시기의 배고픔보다 더 비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 사회는 강화된 불평등이 SNS와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전시되며 질투와 과시욕을 키우고 있다"면서 "당장 월세를 걱정하는 청년들 눈앞에 스마트폰 속 명품과 해외여행의 이미지가 수도 없이 쏟아진다. 매일 타인의 화려한 삶과 비루한 나의 현실을 비교하며 비참함이 몇 번이고 재생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기 교수는 청년들을 더욱 억울하게 만드는 건 '능력주의'라는 이름의 폭력이라고 했다. 한국 사회의 '성공 신화' 방식이 오히려 청년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긴 현실에서 "네가 실패한 건 노력이 부족해서"라는 메시지는 저주이자 낙인으로 다가온다는 설명이다. 그는 토론토 대학 정신과 전문의 마크 시너의 연구를 인용해 "대중이 역경에 대한 대처, 희망, 위기 극복과 회복의 서사에 노출될수록 자살 충동은 감소하고 긍정적인 삶의 의지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한국의 미디어가 실패와 성공을 다루는 태도의 차이를 짚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는 10년째 방영되고 있는 'Now or Never'(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장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실패담을 통해 실수와 실패는 인간 경험의 일부임을 보여주며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담담하게 조명한다. 반면 한국의 미디어는 도달 불가능한 성공 신화만 조명한다. 기 교수는 "이런 환경에서 청년들은 고통의 원인을 사회가 아닌 '내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며 "이것이 억울함이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실패해도 괜찮다'는 국가의 메시지… 범부처 '구조 개혁' 시급" ━이처럼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는 학업에서 취업으로 넘어가는 '생애 전환기' 청년들을 공포로 몰아넣는다. 기 교수는 이를 '전환 실패'라고 설명하며 이 시기의 좌절이 장기적인 사회적 고립이나 '니트'(NEET·무직이면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그는 "실패 경험이 반복되면서 '학습된 무기력'이 청년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그렇다면 이 억울함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기 교수는 "이제 병원 치료나 상담 센터 확충만으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정신질환'(Mental Disorder) 치료를 넘어 '정신건강'(Mental Health) 증진, 청년의 삶을 둘러싼 사회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해법으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부 등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핀란드는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고용과 교육의 문제로 보고 다부처가 개입한다. 네덜란드는 '조기 교육 중단자'를 국가가 관리해 낙오를 막는다"며 "우리도 교육 과정 개선, 고용 안전망 확충, 주거 지원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보다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터뷰 말미, 기 교수는 기성세대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묵직한 제언을 던졌다."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어 한다. 국가 개입의 강도는 청년들이 '한번 실패해도 괜찮다', '이건 낙오가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노인 기초연금이 노인의 존엄을 지켜줬듯 이제 국가는 청년들에게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사회가 지켜주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기자수첩] '소통 강조' 이 대통령, 외면받는 제약업계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지난해 6월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산업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지난 22일 약가 제도 개편 현장간담회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발언)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국무회의와 지역 타운홀 미팅을 생중계하는 등 소통 정치를 본격화했으나 정작 제약업계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제약산업 경쟁력 약화, 양질의 일자리 축소 등과 직결되는 약가 제도 개편에 대한 업계 우려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정부는 약가 제도를 개편해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인 제네릭(복제약)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낮출 계획이다.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경감하고 제약사의 신약개발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약가 제도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 개편될 예정이다.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 추진 소식이 들리자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제약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부가 제네릭 약가 인하 취지 중 하나로 내세운 신약개발 투자 역시 되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평가했다.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에서 창출한 수익을 신약개발 R&D(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제네릭 수익이 끊기면 R&D 투자 위축은 불가피하다.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안으로 인한 산업계 매출 축소 규모는 3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 개편으로 순이익의 20% 정도가 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수익이 1% 감소할 경우 R&D 활동은 1.5% 줄어들 것으로 제약업계는 예상한다.약가 제도가 개편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걱정도 잇따른다. 제약업계 노동자도 약가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배경이다. 제네릭 약가 인하로 기업의 수익성이 꺾일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 보듯 뻔하다. 약가 제도 개편 시 산업 전체 종사자 12만명 중 10% 이상이 실직할 전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는 약가 제도 개편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맞선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제약업계는 지난해 11월 '약가 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고 약가 제도 개편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귀를 닫은 모양새다. 언론 기자회견과 현장간담회를 진행해도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 같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토로했다.이 대통령은 평소 국민 집단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바탕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급격하고 전례 없는 규모의 약가 인하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전면적 투자 중단은 물론 생산, 연구, 품질관리 등 국내 제약산업 전 부문에서 일자리 감축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비대위의 '의약품 생산 최전선에서 드리는 호소문'에 대해서도 귀를 열길 바란다.

이 대통령 내외, 이해찬 전 총리 조문하다 눈물… '무궁화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빈소를 찾았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저녁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 전 총리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고 대한민국 근현대 정치·사회·경제 제반 분야에 공헌한 점을 기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5분쯤 이 전 총리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차림의 이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김 여사와 함께 빈소에 들어섰고 고인을 추모하며 헌화했다.이 전 총리 시신은 이날 오전 6시53분쯤 공항에 도착에 도착했다. 이후 곧바로 서울대병원에 옮겨졌고 낮 12시30분부터 공식 조문이 시작됐다.이 전 총리의 빈소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유가족과 함께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 일할 수 없는 상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국회 입법 속도에 이례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 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된 세외 수입의 징수 방안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은 이 대통령에게 체납된 국세 외 수입 관리를 위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겠다"면서도 "그렇다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입법) 전이라도 각 부처에서 파견을 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임 청장이 재차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말을 무슨, 그거될 때까지 그 사이를 지금 얘기하지 않느냐"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지적했다.이어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입법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며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상황이 그러니 비상조치를 하자는 말"이라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체납 세금의 징수와 관련해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 권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자본시장의 불법 행위 근절에 금감원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는 금융위 훈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위가 관련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이를 질타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이) 감독기관인가 사무기관인가"라며 "(감독기관에 인지수사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느냐"고 했다.

[속보] 이 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조문… 유가족 위로하며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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