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내일(14일) 가서명, 기다렸다는 듯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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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보호협정. 사진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자료사진=뉴시스
한일 정보보호협정. 사진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자료사진=뉴시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협의 최종 체결에 앞서 가서명을 갖는다. 오늘(1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내일(14일)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협정문에 가서명 절차를 밟게 된다. 

한·일 정부는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두 차례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과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해 협정 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14일 도쿄에서 3차 실무협의를 열어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안을 완성하고 가서명을 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차 실무협의에서는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양측간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3차 실무협의에는 1∼2차와 동일하게 한국의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 외교·안보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3차 실무협의에서 GSOMIA 협정문을 가서명하게 되면 이후 정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GSOMIA가 공식 체결된다. 

하지만 국민 여론과 야당의 반대에도 정부가 이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지난 9일 한일 GSOMIA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유림
김유림 [email protected]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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