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
/자료사진=뉴스1

5일 당정청이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산업통산자원부의 통상 기능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당정청은 당초 산업부의 통상 기능릉 외교부로 이관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그대로 남겨두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통상 기능을 유지하되 산하에 차관급 기구인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조직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초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통상 기능은 외교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 조직개편을 통해 기능이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최종 존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대신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조직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통상 교섭 업무 전문성과 무역 정책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본부장 명칭도 '통상장관'으로 한다.

또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 예정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FTA 재협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조직 개편에 따른 실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 한미 FTA 재협상 등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부처 이관으로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 대외 환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