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초과다 보유자 대상 보유세 도입 검토 촉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초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동산 초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 시 부동산 초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더불어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도 있다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지대개혁이 선행 돼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하다”며 “지대개혁을 해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