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 ‘생존 해법’은

[머니S리포트] 한국전쟁 70년… 영원한 과제 ‘北 리스크’

머니S 박찬규 기자, 이한듬 기자, 김창성 기자|조회수 : 9,342|입력 : 2020.10.0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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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사진=로이터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피치 등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수년째 안정적이라고 평가해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한국의 경제에 큰 위기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정학(북한) 리스크’라는 불확실성 탓에 국가 신용등급을 제약한다는 공통된 평가엔 여전히 변화가 없다. 북한 위협을 해소해야 국가 신용도가 향상되고 해외 자본이 관심을 가지며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전쟁 70년이자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았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속에 남·북의 사정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균형이 미묘하게 유지되며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열강의 영향력을 재구성하기 위해선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머니S는 창간 13주년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싼 현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진단해 봤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사진제공=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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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권 바뀌어도 미·중 관계 냉랭… 한국, 원칙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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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에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한반도 운명 기로에

보복과 갈등 속 미·중 패권전쟁으로 한반도의 운명도 다시 한 번 위태로운 상황을 맞았다. 정치·외교·경제 등 다방면에서 양국 모두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선 양국의 대립구도 심화와 통상관계 변화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임박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불확실성을 더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미국 우선주의가 지속돼 글로벌 통상환경이 경색되고 중국과의 관계 역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은 두 열강 사이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강요받게 될 공산이 크다.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역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이란 우려마저 높다.

트럼프와 대선 경합을 벌이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미국 내 경기와 민심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선 보호주의 성향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또한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만나 미국 대선에 따른 미·중 관계 전망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봤다.

Q. 미국 대선이 코앞이다. 현 상황에서 판세는 어떤가.
A. 지금으로선 전혀 예상할 수 없다. 미국 대선은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를 혼합한 선거인단 투표 제도로 치러져 유권자 투표에서 다득표를 해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표를 낮게 얻으면 패배하기 때문이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과 경합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유권자 투표에서 압승하고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져 백악관 입성에 실패한 바 있다.

현재 트럼프는 계속해서 말실수를 하고 있다. 콘크리트 지지층을 믿고 저지르는 실수로 보인다. 문제는 경합 상대인 바이든이 너무 수세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실수를 지적하고 미국의 현안에 대해 확실한 얘기를 해야 함에도 수세적 자세를 취하다 보니 유권자 사이에서 미덥지 못하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대조되는 자신만의 정책 등을 강하게 주장해야 표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더 이상 집권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세계를 미국 중심으로 좌지우지하려 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음에도 트럼프는 지나치게 자국 중심적이며 국제사회의 원칙을 계속 어기려 한다. 과연 트럼프가 연임했을 때 국제사회의 룰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 오히려 질서를 더욱 어지럽힐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정권교체를 이뤄야 하는 게 맞다.

Q. 한국 입장에선 누구의 당선이 유리한가.
A. 한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관계 설정에 따른 남·북 관계의 변화다. 그동안 트럼프는 북한과 대화국면으로 들어가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일종의 업적을 남기려 했지만 결과적으론 실패했다. 북·미 대화는 멈췄고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됐다. 트럼프가 연임하더라도 북한을 설득할 만 한 여지는 많지 않다.

미 민주당은 북핵이슈에 대해선 트럼프만큼의 관심을 갖진 않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이 실질 핵보유국이 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완성했다. 새로운 접근을 통해 북·미 관계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기본적으로 북·미 관계는 미·중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북한이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로 북·미 관계를 저울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지금처럼 ‘중국 때리기’를 하면서 북한 문제를 동시에 풀려고 하면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조를 바꿔야 한다. 바이든이 당선돼도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한국이 남·북 관계의 돌파구 찾기가 어렵다면 미국의 정권교체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Q.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A. 트럼프가 연임하든 바이든이 새로 집권하든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 기조는 유지할 것이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중국의 성장과 기술추격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다. 다만 기본적으로 견제를 유지는 하되 방법론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순 있다.

트럼프는 중국의 ‘글로벌 서플라이’(Global Supply·세계적 조달)를 깨부수는 게 목표다. 하지만 트럼프는 즉흥적이고 자극적인 면이 많아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미국이 중국을 때리더라도 국제사회가 지지할 만 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자극적으로 몰아붙이기만 하면 중국이 더 크게 반발할 것이다.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 아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했었고 공화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국에 타협적이어서 경제 분야에선 미·중 관계에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홍콩 인권문제 등의 현안에선 원칙적으로 강하게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분야는 지금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되 이념 부분에서 대립적인 구도를 취할 것이다.

미중 무역합의 일지. /사진=로이터, 그래픽=김은옥

Q. 트럼프 체제가 유지될 경우 압박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나.
A. 일정 부분은 압박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대 중국 정책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내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경제가 더 나빠지면 돌파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의 활로를 열어주고 경제를 유화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은 느슨하게 할 가능성은 있다.

Q. 미·중 무역합의 깨질 가능성 있나.
A. 미·중 무역합의는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중국이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분야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1단계 합의가 체결돼 중국의 대미 수입확대가 진행 중이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면 2단계 협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2단계는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IP) 보호에 관한 협의이고 3단계는 궁극적으로 ‘중국제조 2025’를 포기하라는 내용이다. 지재권 보호나 기술이전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3단계는 협상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중국 입장에선 자국 산업 육성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무역 분야나 중국기업 등 경제적 부분을 압박하다가 시진핑 정권이 계속 버티니 독재와 사회주의 등 가치·이념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중국 입장에선 양보할 수 없는 분야여서 신냉전 국면으로 치닫는 것이다

미·중 무역협상은 양국의 대화 기회를 만들려는 자리다. 하지만 홍콩·위구르·남중국해 등 가치·이념 문제까지 겹치면 중국은 더더욱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지리한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경우에도 비슷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이념 문제를 분리해 경제쪽으로만 중국과의 협상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Q. 한·미동맹은 어떻게 될 것인가.
A. 한·미동맹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흔들릴 수 없는 문제다. 양국이 동맹으로서 기능하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중국을 견제해 동아시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선 가치동맹이다. 한국이 사회주의화되지 않는 한 한·미동맹을 건드리긴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정권이 이어지더라도 한·미 동맹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 지난 5월에 나온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 전략보고서에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언급됐다.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 한·미동맹은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트럼프가 동맹국까지 괴롭히는 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Q. 미·중 분쟁 사이에서 한국의 스탠스는.
A. 미국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시대를 지나 중국이 실체적 강대국으로 커졌다. 초강대국 미국 체제에서 세계 질서가 흘러가던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체제에서 움직였던 나라들이 ‘누구 편에 설 것인가’라는 기로에 놓였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어려운 점은 북한이란 요인이다. 미·중 양국은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문제는 생긴다. 미·중 양국을 동시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다.

북한 문제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한·미 관계는 안보동맹, 한·중 관계는 경제협력’이란 원칙을 세워 기존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밖에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변화하지 않은 이상 한·미동맹은 강화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발전을 위해선 한·중 협력 역시 강화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을 세워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보 문제는 한·미의 질서로 따르면서 중국의 불만이 생길 경우 ‘생명의 문제엔 타협이 없다’는 원칙을 설명해야 한다.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전략적 모호성을 버려야 한다. 기존 질서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기존의 한·미 및 한·중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사안별로 국익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맞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프로필

▲1962년 충남 태생 ▲중국 베이징대학교 객좌교수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객좌교수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한·중 사회과학학회 회장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이한듬 기자 [email protected]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전 주러시아 공사)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러시아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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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 러시아를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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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푸틴의 신동방정책 시너지 효과 노려야

“외교는 보약을 먹는 것과 같아요.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미리 먹는 것이지 병이 났을 때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외교도 결정적 순간을 대비하기 위한 예방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심이 늘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대 러시아 외교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주러시아 공사를 지낸 러시아 전문가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은 한국의 대 러시아 외교를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한·러 양국이 1990년 9월30일 수교를 맺은 후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음에도 그동안 서로의 관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박 소장은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에서 ‘적’으로 교육받은 탓에 러시아로 바뀌었음에도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이어진 것과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 등으로 양국 관계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고착된 남·북 관계를 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한 열쇠로 러시아를 꼽았다. 한·러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여러모로 잘 맞아떨어지는 만큼 미국·중국·일본까지 모두 견제할 수 있는 파트너로 러시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나아가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과 푸틴의 신동방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적절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 러시아를 주목해야 하는지 박 소장을 만나 들어봤다.

Q. 한-러 수교 30주년을 평가한다면.
A. 러시아는 잘 관리해야 하는 국가다. 그동안 한·러 양국의 교역 규모만을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냉전시대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경영을 한 경험이 있는 만큼 그 위상과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러시아와의 교역은 수교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고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늘고 있다. 1990년 2억달러(약 2300억원)에 못미쳤던 교역 규모가 2019년 223억달러(약 26조원)로 급증했고 현재 러시아는 한국의 열 번째 교역국으로 떠올랐다. 한국의 수출품목은 일반 소비재에서 자동차·기계류 등으로 변화했고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와 원유 등을 수입하는 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양국의 관광객도 크게 늘었다. 2013년에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됐고 2014년 1월부터 양국 국민이 비자면제 혜택을 받았다. 그 결과 1990년 3만명 수준이던 상호 방문자 수가 지난해 77만명으로 늘었다. 러시아가 비자를 면제해주는 국가는 손에 꼽는다. 중국과 일본 국민도 러시아에 방문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한다.

Q.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계산하기에 바쁘다. 다소 소극적으로 보이는 러시아가 남·북 화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지.
A. 한국은 안보를 미국에 맡기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소위 ‘안미경중’(安美經中) 방식을 채택해왔다. 이런 분위기에선 미국과 중국에 관심이 계속 쏠릴 수밖에 없고 그만큼 시야는 좁아진다. 하지만 안보 분야에선 방위비와 무기구입 등 일종의 서비스 이용료를 꾸준히 내야 한다. 그동안 한국기업이 투자를 이어온 중국은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두고 보복을 가했다. 중국에 투자할수록 되려 볼모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제는 해외투자처에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5개국이다. 각국은 거부권이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5개국 모두 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 러시아도 의견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는 북·미의 직접협상이 아니면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북한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한다. 러시아는 북한이 원한다면 미국 단독이 아니라 다자 형태로 북한의 안전보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 /사진=장동규 기자

Q.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어떤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A. 강대국끼리는 ‘묵계’(默契·말 없는 가운데 뜻이 서로 맞음)라는 게 있다. 자기 영향권을 건드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지대에 상당히 많은 군사력을 배치했다. 언제든 북한 내정에 문제가 생기면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미국은 이에 반발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은 전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남·북 화합을 견제하고 적당히 이간질하는 게 전략이다. 만약 남·북이 무력 충돌할 경우 중국 경제를 이끄는 동부 해안도 함께 멈춰야 하기 때문에 중국 역시 타격이 크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네차례나 만났고 그 중 세번은 중국으로 불렀는데 이는 조바심의 반영이란 분석이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국가가 러시아다. 당장 중국의 입김이 세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북한을 세운 건 ‘소련’이다. 러시아도 북한을 자기 영향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의 움직임을 그냥 바라보진 않는다. 러시아와 중국은 4000㎞에 달하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여러모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인 만큼 러시아와 관계 유지를 잘 해야 한다. 남·북 문제 해결의 우군이 될 수 있다.

Q. 현재 한·러 사이의 주요 현안은.
A. 한·러 양국의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신북방정책의 9개 협력분야에 포함된 ‘남·북·러’ 삼각협력이 중요하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과 한반도종단철도(TKR) 및 LNG 가스관과 전력망 연결 등은 러시아의 핵심 관심사다. 아·태지역 진출 교두보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인기를 끌면 독립국가연합(CIS)에서도 유행한다. 러시아만 보면 1억5000만명 수준이지만 CIS까지 합하면 3억명 이상의 시장이다.

러시아의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수준은 매우 높다. 반면 소련 붕괴 후 어려움을 겪으며 제조업 기반은 약해졌다. 러시아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이 만나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다.

러시아와 함께하려면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야 한다. 경제 무게를 동쪽으로 옮기려는 러시아와 새로운 것을 찾아 북쪽으로 향하는 한국이 만나는 곳은 연해주다. 이곳의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의 필수과제다. 러시아는 이곳에 중국인이 과도하게 진출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니 한국에겐 분명한 기회다. 결국 남·북 관계가 원만해야 러시아에 유리한 상황이니 어떻게든 관심을 보이고 관계개선을 응원한다. 이제 한국은 ‘경제영토’를 북쪽으로 넓힐 시기가 왔다.

▶박병환 전 주러시아 공사, 현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 프로필
▲1956년 서울 출생 ▲경기고 ▲고려대 법학과 ▲1985년 외무고시 합격 ▲2016년 말까지 11년동안 4차례 주러시아 대사관 근무 ▲대표 저서 ‘한국 외교에는 왜 러시아가 없을까?’

박찬규 기자 [email protected]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사진제공=호사카 유지 교수

“스가는 물밑거래 전문… 실권 잡으면 한국에 이익”

-스가의 두 마리 토끼, 아베 정권의 계승과 새로운 주도권 확보.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인 스가 요시히데가 9월16일 일본의 99대 총리에 올랐다. 만 7년 9개월의 아베 신조 집권 기간 내내 2인자로 지낸 그의 등장으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는 분석이 많다. 오히려 한국 입장에선 기존 정권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가의 강경한 태도와 어조 탓에 아베를 능가하는 우익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하지만 일본 정·관계 사정에 밝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오히려 스가가 한국에 유리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념보다 실용을 앞세우는 인물이란 점에서다. 스가는 아베 정권의 계승과 자신의 정치적 주도권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를 통해 스가 체제에서 한·일 관계와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해법을 찾아봤다.

Q. 스가 체제에서의 한·일 관계 전망은.
A.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당장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스가는 한·일 관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아베 정권을 계승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 당분간 외교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를 ‘1강’으로 만든 건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 외 50여명의 지원이다. 이들이 먼저 스가를 지지한다고 밝혔기에 다른 파벌이 합류한 것이다. 스가는 니카이파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니카이파는 친한·친중파다. 아무리 아베를 계승했더라도 지지세력의 성향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일본에선 현재 총선거 얘기가 나온다. 스가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총리가 됐지만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단지 아베가 물려줬다는 굴레를 벗을 수 있고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후에야 자신만의 색을 낼 수 있다고 본다. 현 중의원(미국의 하원과 같은 개념. 중의원은 임기 중이라도 내각이 해산시킬 수 있다)을 비교적 일찍 해산해서 총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스가는 실용적인 사람이다. 아베처럼 이념을 앞세우지 않는다. 아베는 극우 이념이 있었고 경제보복도 이에 따른 행동이었다. 특히 아베는 혐한세력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폈고 수출규제로 이어졌다.

현재까지 스가가 안 좋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그가 아베의 입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속마음이 어떤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스가는 실용적이기에 먼저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수출규제는 일본에도 피해가 커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Q.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은 서로 어떤 것을 양보해야 하나.
A. 사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무리수였다. 한국이 필요한 것을 못 사도록 하려는 취지였지만 일본이 팔아야 할 것을 못 팔게 되는 역효과가 났고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의 손해로 이어졌다.

지금 상황에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한국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서로 양보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이다. 곧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전망한다.

하지만 강제징용은 다른 문제다. 스가는 두 문제를 구분해서 나오는 선택지를 충분히 생각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아베는 수출규제와 징용문제를 연결한 게 전략이었기에 스가 체제에선 이런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Q.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일본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하나.
A. 아베 정권을 계승한다면 트럼프가 최선이다. 일본에겐 한국과 마찬가지로 방위비 증액 등 트럼프의 강한 요구가 있다. 그래도 아베와 트럼프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일본인 납치문제를 비롯해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트럼프가 낫다고 본다.

물론 바이든이 될 가능성도 있다. 스가는 정당성 있는 총리로서 힘을 얻고 보다 자주적인 입장에서 외교를 펼치기 위해 미 대선 전에 조기 총선거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10월25일 총선거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일단 스가는 일본 내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강화해야 한다. 게다가 그는 영어를 전혀 못한다. 아베를 특별 고문으로 지정해 트럼프와의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아베가 국회의원으로 남기 때문에 특별보좌관으로 기용할 수 있어서다. 이를테면 한국의 문정인 특별보좌관과 비슷한 방식으로 아베가 움직일 수 있다.

Q. 남·북 관계 개선하려면 일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A. 스가가 아베 정권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일본과 협력할수록 북한 리스크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적국의 기지를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자며 자위대 규칙을 바꾸려 한다. 그동안 북한 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하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공격 미사일을 보유하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동안 아베가 추진해오던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 위협이 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북한에게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 일본이 수교할 수 있도록 한국이 돕는 것도 방법이다. 비밀 접촉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의 협력 의사를 보여준다면 일본은 한국과 깊이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악화된 한·일 관계를 다른 부분을 통해서 빠르게 되돌릴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이며 서로 대립하지 않도록 충분한 물밑작업이 필요하다.

스가는 물밑에서 하는 교섭을 굉장히 잘한다. 일본에서의 교섭 결과가 그의 현재 위치를 만든 셈이다. 스가는 사전교섭의 달인으로 불리는 만큼 외교적으로도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성향을 가진 이에게 모든 것을 밝히며 관계를 개선하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어색해질 수 있다. 일본은 20세기에 주로 쓰던 물밑외교를 강화할 것인 만큼 한국은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Q. 스가가 코로나19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으로 보이나.
A. 아베는 한국 스타일을 거부했다. 드라이브스루도 거부하고 PCR검사(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 가검물에서 리보핵산(RNA)를 채취해 진짜 환자 것과 비교해 일정비율 이상 일치하면 양성으로 판정하는 검사방법) 진단키트 등을 전혀 도입하지 않았다. 아베의 교만이지만 스가는 벗어날 수 있다. 스가는 검사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입지가 강해지면 한국과 협력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 할 것이다.

일본은 디지털청(부)을 만들려고 한다. 한국이 코로나 문제를 IT기술로 상당 부분 극복한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한국이 많은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다. 물론 물밑에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스가의 스타일이고 상대의 자존심도 지켜줄 수 있어서다. 양국 모두 지나치게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프로필
▲1956년 2월 26일 일본 출생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세종대학교 교수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박찬규 기자 [email protected]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딜레마의 연속인 남·북 관계 해결을 위해 정부의 자주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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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 역량 강화’ VS ‘북한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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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탕 남·북 관계… 끊임없는 딜레마, 해법은?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만나 웃으며 악수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자 전세계가 환호했다. 이전 정권 10여년 간 경색된 분위기와는 달리 완연한 봄기운을 몰고 온 이날의 감동은 남·북 관계 개선에 미래지향적 물꼬를 터준 계기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엔 먹구름이 끼었다. 급랭된 양쪽 관계를 다시 녹이고 관계 개선을 통해 미래 협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자주적 역량 강화’를,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결단’을 각각 해법으로 짚었다.

Q. 계속해서 표류하는 남·북 관계, 원인은 무엇인가.
▶이장희 명예교수: 깊은 딜레마에 빠진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나 비핵화에 지나치게 종속된 상황에서 당사자이자 중재자인 남한의 자주적 역량에 한계가 있음을 북한이 감지했다. 이에 남한을 거치는 것보다 미국과의 ‘직거래’ 노선이 낫다고 판단해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됐다.
▶남성욱 교수: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 남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남한과 만나서 문제를 논의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다 보니 남·북 관계가 답보 상태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 관계 해법의 키는 북한이 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DB

Q. ‘북한 리스크’가 한국의 국제외교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나.
▶이 명예교수: 단지 ‘북한 리스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막대한 경제력 및 발전된 민주주의가 결합한다면 동아시아 경제를 주도하고 국제적 위상을 재편할 것이다.
▶남 교수: 국제사회 외교에 공짜는 없다. 남한은 한·미 동맹 구조 속에서 안보를 지키고 외교를 해왔는데 계속 남·북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며 전세계를 상대로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해 달라고만 하니 정작 국익을 지키는 외교적 노력엔 소홀해진 측면이 있다.

Q. 남·북 관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변국 활용법과 한국의 역할은.
▶이 명예교수: 미국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남·북 관계를 계속 신냉전 구도로 만들어 그 속에서 실익을 챙기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 한다. 이를 막으려면 미국 주도의 양자 구도를 다자로 바꿔야 한다. 남·북과 중·미·러·일 등을 합친 가칭 ‘동북아다자평화회의’를 만들어 자주적 남·북 관계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
▶남 교수: 주변국 활용은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북한 비핵화 성과를 거둬야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할 텐데 속도가 더디다.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틀을 미국과 먼저 푸는 게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다. 그것이 없다면 한국과 주변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협력 등 한국이 주도할 협상 카드는.
▶이 명예교수: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남·북이 경제협력에 나설 수 있는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부가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면제 신청을 내고 남한이 주도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비대면 사회로 전환됐기 때문에 화상통화를 통한 이산가족 상봉 등도 제안할 수 있다고 본다.
▶남 교수: 북한은 아무리 어려워도 남한의 지원은 받지 않는다. 북한의 요청도 없는데 지원 카드를 들고 나와 남·북 관계를 주도하겠다는 것은 탁상공론이고 이론일 뿐이다. 현재로선 북한이 손짓을 할 때 나아갈 수 있도록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Q. 미국 대선이나 일본 스가 총리의 등장 등 주변국 정권 상황에 따른 남·북 관계 변수는.
▶이 명예교수: 과거처럼 몸을 사리는 외교가 아니라 국제법에 걸맞는 ‘논리외교’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자주적 역량을 키워야 상대국 정권에 변수가 생겨도 아닌 것에는 당당히 ‘노’(No)라고 외칠 수 있다. 정부만 상대하는 외교가 아닌 상대국가의 양심적 지식인을 설득하는 과정도 국익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남 교수: 일본의 스가는 아베의 기조와 다를 바 없다. 문제는 미국 대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내년에 다시 한번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기대된다. 반면 바이든이 당선되면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의 ‘전략적 인내’ 흐름이 예측된다. 적어도 1년은 외교 시스템 정비와 대응책을 마련을 위한 소강상태가 전망된다.

Q. 북한 비핵화 기대감이 사라졌다. 북한을 설득해 비핵화로 가기 위한 해법은.
▶이 명예교수: 남한이 직접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비핵화 문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자 북·미의 문제다. 지나치게 비핵화 문제에 남·북 관계를 결부시키는 것은 무모하다. 남·북은 비핵화와 관계없이 판문점 공동선언 등 관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남 교수: 결국은 북한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 의지를 꺾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미궁 속이다. ‘키’는 북한이 쥐고 있어 밖에서 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Q. 냉·온탕을 오가는 남·북 관계 상황에서 한국기업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이 명예교수: 기업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민족 사업이란 사명감을 갖고 개성공단 등에 진출한 기업이 폐쇄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의사 전달 구조를 보완하고 대북 진출 절차 간소화와 법적 보호 제도를 갖춰야 한다.
▶남 교수: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협력은 비핵화와 ‘동전의 앞·뒤 문제’여서 북한이 대화와 협력을 강조할 때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긴장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 섣불리 나설 수 없다.

김창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