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유정당 플랫폼 및 국정감사 3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당이 만 19~34세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무원·군인 연금 폐지 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공유정당 플랫폼 및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3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과의 정책연대로 함께 발표하기로 했으나 청년 기본소득 등 일부 과제에 대해 이견이 있어 해당 일정은 연기됐다.

권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저출생·노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가 초래할 양극화의 심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신종감염병의 주기적 도래 등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청년 기본소득제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청년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준비·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동력이므로 이 제도는 복지에 더해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갑질 근절, 국회의원을 포함한 권력자의 이해충돌방지, 위반 시 공수처에 의한 철저한 형사책임을 제도화해 불공정에 민감한 청년들의 눈높이 맞추겠다. 그들이 특권으로 좌절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도전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고용보험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이 부과와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형평성을 강화해 실업안전망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사전적이고 적정한 본인부담상한제와 유급병가,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