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 4월13일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월13일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선 의원의 사회와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이경선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본 토론회는 이병도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처음 발제를 시작한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호종료아동을 전담하고 있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인력확충을 주장하면서 보호종료 후 사후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호종료아동들의 주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익현 한신대학교 교수는 중도 보호종결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호종료아동에 관심을 심각하게 갖고 접근해야 될 것을 주장하면서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으로 책임의 소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아이들”,“우리의 아이들” 이라는 인식을 갖고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책임감을 모든 어른들이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심유환 기쁨나눔재단 상임이사는 보호종료아동 중 육체적·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한 자립취약아동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더 세분화될 것을 주장했다.

이선영 서울아동옹호센터 옹호사업팀장은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학대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심리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하며, 이들에게 대한 폭넓은 심리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 과장은 보호종료아동들의 재정적 지원의 폭넓은 확대를 주장하며 현재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지원되는 대학등록금의 사례를 들었다. “현재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지원되는 대학등록금은 1년에 해당하는 대학등록금이며 이마저도 300만원으로 한정되어있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시민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시민 토론자는 실제 보호종료아동들의 보호 종료 후 상황을 전했다. 현재 지원되는 자립정책금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더 세심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호종료아동” 명칭의 수정과 보호시설을 퇴소한 이후의 이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이 제공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장에서 보호종료아동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점을 들으며 울컥했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제언을 바탕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과 실질적 교육, 정보제공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 반영에 노력하겠다”며 토론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