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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능별로 자회사를 만들어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지난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이와 같은 방안이 포함된 LH 개편안에 대해 당정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검토되는 안 가운데 하나는 LH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그 아래에 임대주택 공급과 토지개발, 주택개발 등 기능의 조직을 각각 자회사 형식으로 분리해 놓는 방식이다. 지주회사에는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을 마련해 각 자회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 임·직원이 내부 정보로 땅 투기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다. 정보 집중을 분산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당정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쇄신안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