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시행 1주년을 맞이해 '한국판 뉴딜 시즌2'를 발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시행 1주년을 맞이해 '한국판 뉴딜 시즌2'를 발표했다. 오는 2025년까지 재정 투입을 대폭 늘려 총사업비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했다. 핵심은 기존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뉴딜을 통해 이뤄낸 경제회복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 평가했다. 아울러 성과를 자축하기보다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1년 전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선도국가로의 대전환 프로젝트로서 주요국 중 최초로 발표된 한국판 뉴딜이 전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과제로 부상했다고 평했다. 특히 지난달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막했던 시기의 우리 선택이 틀리지 않았고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디지털과 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늦추거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 위치선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격차가 발생한 교육, 돌봄분야와 청년정책에서의 새로운 역할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보다 진화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2.0'을 제시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2.0'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하나의 승부수가 되도록 각 부문의 정책 품질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더하여 재정지원 등 양적 투자도 획기적으로 늘려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를 당초 160조원에서 총 220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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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돌봄 안전망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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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시행 1주년을 맞이해 '한국판 뉴딜 시즌2'를 발표하면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3월19일 '충남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전략 보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특히 지난 1년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부각된 청년정책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불평등·격차 해소 및 사람투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아 기존 '안전망 강화' 부문을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한 게 특징이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지원 ▲주거안정 및 ▲교육비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구체화했다. 교육·돌봄 등의 영역에서 발생한 격차를 포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4대 교육향상 패키지(기초학력·주요교과 + 다문화·장애인 + 사회성 함양 + 저소득층장학금)를 도입해 학습결손 완화에 노력하고 일상의 평온한 삶 유지를 위해 계층별 돌봄 안전망도 강화했다.

휴먼 뉴딜 분야에선 미래를 위한 인력에 대한 투자도 늘렸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어갈 SW인력과 글로벌 백신허브를 주도할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및 의사과학자 양성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역할 속에 세계 주요국이 동참하면서 디지털·그린 뉴딜이 글로벌 대세로 자리잡았다"며 "오늘 발표된 뉴딜 2.0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만드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다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한국판 뉴딜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만들어 가는 뜻깊은 과정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