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 장관·대검에 보고

법무부 검찰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이 반대 입장을 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전날 검사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검찰국은 "오랜 숙의를 거쳐 마련되고 1년 남짓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입법적 결단이 불과 1년여 만에 번복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0여년간 운영된 검찰 제도라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에는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검찰국의 입장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도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