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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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연기된 것에 대해 "한국전력의 자구노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이 한전 경영문제가 있고 최근의 급격한 원가상승 요인이 동시에 있다"며 "한전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미션도 있지만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이 요구한 요금 수준이 높다, 낮다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늘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이 환영하지 않는데, 시장원리가 어떻든 요금을 올리면 그 이유와 자구노력이 국민에게 설명이 돼야 국민이 (인상)부분을 이해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아울러 "요금 수준이 아니라 자구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금 수준은 어떤 게 오는지 최종 확인해 높낮이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 스스로 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도 필요하다"며 "요금을 올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공기업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마냥 미룰 수 없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결론내고 요금 관련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한다"며 "긴 시간은 안 걸릴 것"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은 앞서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라며 21일 예정이었던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공개일정은 잠정 연기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