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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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에 전향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 한동안 멈춰있던 비향기 노선 운항이 재개된 데 이어 양국 경제인이 무비자 입국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4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29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관계를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 2.0 시대로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3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경제계는 ▲한일 경제동향 및 전망 ▲지속가능사회 실현을 위한 한일 협력 ▲새로운 세계질서와 국제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전경련과 경단련을 주축으로 양국 경제계가 나서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한일 경제동향 및 전망 ▲상호 수출규제 폐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상호 무비자 입국제도 부활 ▲한국의 CPTPP 가입 필요성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발전을 위한 한일 공동협력 ▲한미일 비즈니스 서밋 구성 등 한일 간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논의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로 중단된 상호 무비자 입국제도를 부활해 인적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양측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한일 관계는 앞서 지난 2019년 일본이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규제를 강행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한국 역시 일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고 2020년엔 코로나로 무비자 입국제도가 중단되면서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 한일 상호 방문객은 2018년 1050만명에서 지난해 3만4000명으로 급감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향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양국 항공당국간 화상회의를 통해 지난달 29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이 일주일에 8회 운항하는 것으로 재개, 양국 관광교류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무비자 입국까지 다시 허용될 경우 양국 관광교류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경련과 경단련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 존중 및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민간교류 정상화를 위한 비자면제 프로그램 부활 필요성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8개 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내년에 도쿄에서 제30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