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톡,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 없어… 사후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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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카카오톡 오류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필요 조치를 약속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는 윤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류 사태'와 관련해 사후 조치 대비를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 없다"며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톡을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보고·안내와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게 하고 정부가 예방과 사후 조치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와 잘 논의해서 앞으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카오가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해 독점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는가'라는 지적에 대해선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룰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정경
박정경 p980818@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박정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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