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가 정부 규제 강화 부담에 직면했다. 사진은 수도권 소재 시멘트 공장. /사진=뉴스1
시멘트업계가 정부 규제 강화 부담에 직면했다. 사진은 수도권 소재 시멘트 공장. /사진=뉴스1

정부가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에 시멘트 제조업을 추가하면서 시멘트업계 부담이 가중됐다. 시멘트업계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투자를 늘리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 조치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최적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시멘트업계는 오는 7월부터 4년 동안의 유예기간 안에 각종 환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시멘트업계는 이전에도 ESG 경영 일환으로 친환경 투자를 늘려왔다.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석회석 원료를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은 비탄산염으로 바꾸고 가연성 순환자원을 연료로 재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생산공정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열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시멘트업계에 대한 정부 조치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조치로 시멘트업계 부담이 늘면 친환경 투자가 되레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몇 년 동안 ESG 투자에 매년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해온 시멘트업계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을 직면했다. 전력 비용은 시멘트 제조 원가의 20~25%에 달한다.


한국전력은 올해 들어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인상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시멘트업계가 부담해야 할 제조 원가 상승분은 톤당 7600원 수준이다. 개별 업체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90억~1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도 시멘트업계 경영난을 가중시켰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시멘트업계는 지난해 6월(1061억원)과 11월(1195억원) 파업으로 총 225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전기세도 오르면서 시멘트 사업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강화된 정부 규제를 맞추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