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도 기회발전특구에?…지원 대상에 수도권 슬쩍 넣은 국회

정부 '비수도권' 한정…행안위 '수도권 접경지역' 등 추가
"심의 통과 장담 못해" vs "원칙 문제, 다른 법 보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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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 22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 22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기회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주어지자 비수도권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특히 지방시대위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에 대해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기회발전특구는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투자 인센티브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논란은 지원 대상 범위에서 촉발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원 대상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했는데, 수도권 외곽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 것.

결국 22일 행안위는 지원 대상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을 추가해 처리했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인천 강화·옹진, 경기 연천·가평 등 4곳이며, 접경지역은 인천 강화·옹진, 경기 고양·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등 9곳이다.

의원들 사이에선 논란이 여전하다. 열악하지만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낙후됐더라도 수도권이라는 지형적 위치상 비수도권과 불공평한 출발선에 설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접경지역 등은 다른 특별법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0일 법안소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조응천(남양주갑) 의원과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이 설전을 벌였다.

조응천 의원은 "수도권 내 불균형이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 특구로 지정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신청해 볼 만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문을 살짝 열어주는 것"이라며 수도권 접경지역 추가를 주장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수도권이냐, 아니냐로 정책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의 '수도권이 아닌 지역'(조항)을 들어내는 것이 어떠냐"고 거들었다.

이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균형발전이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발전을 골고루 하겠다는 취지인데 (특별법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제외하면 균형발전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문제 등은)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한 차관 의견에 동의하며 "신청 자격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가능성을 반을 열어 놓는 것이다. 접경지역을 살리려면 다른 법으로 하자"며 사정이 나은 고양시를 거론했다. 그러자 김교흥 의원은 "고양시는 접경지역에 들어가지만 지방시대위에서 고양시를 선택할 리는 없다"고 설득했다.

지방시대위 근거법의 표류로 고충을 겪어온 행안부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논의는 일단락됐다. 한 차관은 다만 "비수도권 반발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부담을 드러내기도 했다.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반발도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며 추가 심의를 제안하는 등 여파가 지속됐다.

그러나 행안위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은 의사진행을 이어갔고, 한 차관에게 "지방시대위에서 지방만, 비수도권만 얘기될 수 있다. 수도권 인구 소멸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비수도권 시민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수정안을 '독소조항'이라고 성토했다.

조은희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 추가를 반대한 것에 대해 "법안과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원칙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행안위 문턱을 넘은 해당 법안은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 측의 문제 제기로 재차 계류됐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 출범은 또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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