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
고금리와 원자재값·인건비 등의 상승을 이유로 건설경기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키스콘, KISCON) 자료 상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폐업?신고한 종합·전문건설업체가 1000여곳 이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실제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는 업체의 수는 해당 통계와 상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설업 폐업 비율 측면으로 보면 아직 위기론이 부상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부실기업 확대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근 건설업 폐업 관련 상세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키스콘, KISCON)에서 확인되는 건설업 행정공고 상 건설업체 폐업 신고 건수와 실제 폐업 현황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키스콘 건설업 행정공고 상 폐업 신고 공고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분기에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건설업 폐업 신고(939건)가 이뤄졌다.건산연이 이를 바탕으로 폐업 신고된 건설기업(개인·법인)의 사업 계속 영위여부를 개별 기업의 폐업 신고 사유 분석과 건설업체 정보조회, 나이스(NICE)평가정보 등 민간기업 데이터베이스 등을 종합해 전수조사한 결과 실제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업체는 600개사였다.
키스콘 신고 현황에는 회사 도산 등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 포기에 따른 폐업 외에도 ▲여러 개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경영전략 상 일부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업종전환 등록(종합→전문, 전문→종합)으로 기존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자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업 신규 취득에 따른 기존 면허(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반납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이 이어짐에도 공고상 폐업으로 분류되는 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이후 건설업 실질 폐업 기업 수는 535개사로, 직전 분기(397개사)와 전년 동기(493개사) 대비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올해 1분기 기준 제주, 세종, 울산, 부산 순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질 폐업 기업이 급증했다. 종합건설업의에선 건축공사업이, 전문건설업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의 지난해 4분기 실질 폐업률이 예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건설업 폐업 증가 원인으로는 회사 도산 등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 포기 외에 최근 건설 업역·등록기준과 관련한 제도 변화가 지목된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허용에 따라 경영전략 상 상대 업역 면허의 신규 취득과 기존 업종의 반납이 활성화되고 이 과정에서 폐업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건산연은 판단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폐업 증가를 이유로 산업 위기론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하지만 어려운 시기는 분명하다"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빼면 통상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건설업 폐업률이 지난해 4분기 이후 증가했고, 폐업한 업종의 대다수가 민간 주거·비주거공사를 수행하는 건축공사 관련 업종에 집중됐다는 점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건축공사 관련 건설업종의 폐업 증가 원인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되며 자본회수가 힘들고 현금 유입도 줄어 재무건전성 저하에 가장 먼저 노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중소건설사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감당치 못하는 기업) 비중은 2021년 12.3%에서 지난해 16.7%로 늘었고, 1년 후 부도 상태로 전환될 확률이 5%를 초과하는 부실위험기업의 비중도 11.4%에서 12.8%로 증가했다.
전 실장은 "건설업은 지난해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5.4%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건설산업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 전반의 침체로 확대될 수 있기에 선제적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