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산 넘어 산 ' 의정부시...'행정의 달인' 김동근,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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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 공인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칭과 함께 취임 초 시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모았던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행정능력이 취임 1년을 밎아 큰 시험대에 올랐다.

김 시장은 의정부시에서 부시장을 역임한 경력과 경기도의 주요요직을 두루 경험한 '행정통'으로 평가된다. 오직 행정 외길만 걸어온 꼼꼼한 업무 스타일로, 취임 1주년 기점으로 시정 개혁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시기임에도 여기저기서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의 소리가 터져 나온다.

경기도가 공개한 '2022년 의정부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30일 실시한 감사를 통해 모두 72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신분상 조치 인원은 경징계 4명, 훈계 32명 등 총 36명이다.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경우, 이번 감사에 위법·부당 사항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부서 경고 17건, 시정 10건 등 27건이 적발돼 공직자들의 민원업무 처리 미숙과 태만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감사에 따르면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배우자·부모·자녀)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복지지원과는 감사 기간에 5명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제도를 안내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다. 자치민원과는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자에 대해서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교육훈련을 유예·면제했다. 또한 민방위대원 당연제외자 서류 징구 소홀로 5명에 대해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했다.

복지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관리 의사무능력자 15명에 대해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직계존비속·친족의 지정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를 소홀히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와 관련해 의료급여 1종 자격 기준을 가진 65세 이상과 근로능력이 없는 판정자 등 총 11명을 1종이 아닌 2종으로 부당 책정했다. 또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원 8명을 의료급여 2종이 아닌 1종으로 책정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자격 부당 관리가 확인됐다.

의정부시의 경우도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 수백 곳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 수 십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나타났다.

1억원 규모 사업의 용역 계약 과정에선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는 등 각종 지적사항도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시는 수백 곳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시에서는 시정되지 않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4년간 총 612개소의 위반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미징수 이행강제금 추정액은 누적 37억300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의정부시 공직해이 지적에 대해 시의회 의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시장의 자기관리 문제에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밤 술자리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공무원들도 기강 해이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시장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현장 출동'과 '현장 시장실'을 정례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역대 시장들과 비교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너무 외부에 치우치면서 내부 공무원 기강에는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시장은 2018년 시장에 출마했으나 고배의 잔을 마시고 두 번째 도전 끝에 당선되는 집념을 보여주기도 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공무원 사회가 다시 어수선해 지고 있다. 민선8기 출범 1년을 맞아 초심으로 돌아가 시정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역대 시장과 달리 의정부시 출신 시장으로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라는 시정 철학과 '행정의 달인'이라는 행정가의 면모를 보여주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우
의정부=김동우 bosun1997@mt.co.kr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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