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미국에선 1조원 배상"…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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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사진은 김 대표가 지난 16일 울산 남구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대표는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고, 누려서도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우선 김 대표는 "양질의 식품이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속에 자유롭게 생산·유통되는 시장을 만들려면 불량식품을 단속헤 시장에서 원천적으로 퇴출시켜야만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마찬가지 이치로,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여론시장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생산·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작된 뉴스와 허위사실에 기초한 주장을 원천적으로 퇴출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조작·허위에 대해서는 초강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예를 들기도 했다. 김 대표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미국에서 허위사실에 기해 음모론을 보도한 언론사가 1조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사례는 바로 위와 같은 논리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는 동시에 자신의 표현에 대한 비판도 감수해야 할 책임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없는 자유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고, 누려서도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차상엽
차상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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