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만난 중소기업계… "세무조사 부담 완화해달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사진=국세청

중소기업계가 국세청에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라며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중기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고 있지만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도 추가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 정도 유예해 달라"고 말했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은 "가업승계 제도관련 안내책자 등 국세청의 정보제공이 중소기업 승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도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어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에서 매년 중소기업 세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만족하고 있지만 세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며 "법인세 공제감면·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적극 운영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