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보증 늘려 주택 공급… "체감 효과 제한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상세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이번 공급대책으로 인한 체감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전날(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 가구), 신규 택지(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 전환(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해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를 포함 총 30만가구를 2026년까지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번 대책에서 3만가구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 용적률(188∼203%)이나 공원녹지 비율(34%), 자족용지 비율(14%)을 줄이는 방식으로 3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체들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중도금 대출도 지원한다.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


위축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급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시장 청약 양극화와 물가상승, PF대출 냉각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의지 표현은 긍정적"이라며 "건설업체 유동성 공급, PF사업장 유형별 맞춤 지원 등을 통해 부실 확산을 막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 시간을 고려하면 체감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 랩장은 "주택 등 부동산 공급 시장의 고유속성인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이 즉각적으로 주택 공급 정책에 따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비아파트 관련 대책은 지방보다는 서울 등 일부 중심 지역 위주로만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정책 지원에 나섰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민간사업 핵심이 사업성인 만큼 현재까지 미착공한 택지가 이제 와 착공을 서두를 이유가 적고,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해도 물량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 함 랩장은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아파트의 대체재인 다세대·오피스텔 등은 최근 분양 수요 급감이나 임대수익 대비 고분양가 문제, 전세사기 이슈로 거래량이나 수요가 낮은 상황"이라며 "지방보다 서울 등 일부 도심지역 위주로만 정책효과가 발현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공급자의 원활한 자금확보와 사업 수익성, 속도 개선 등의 지원책들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는 있다"면서도 "최근 급등한 비용과 고분양가를 고려하면 택지공급-착공-분양의 선순환이 확보되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신규 택지 공급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고분양가를 감내하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지역도 서울 등 주요 입지에 한정돼 있다"며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의 보완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