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전망

계엄 해제 방해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부터 추경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본회의가 없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국회, 다시 당사로 세 차례나 바꾸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에 대해 추 의원은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누구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 제가 진짜 표결을 방해했다면 제가 왜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옮겼겠느냐"고 반박했다.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반등 최대 과제… 과감한 구조개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 회복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 않다. 저항도 따른다"며 "이겨내야 한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가협 만나 고개 숙인 이 대통령… "삶의 역정 잊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구성원을 만나 "더 나은 민주적인 나라, 인권 침해가 없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가협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미문화원 사건 등 1970~8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가족들이 모여 1985년 결성한 단체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가협 구성원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어머님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덕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잡았다"며 "국민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린다"고 허리를 숙였다.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핏 추상적인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이고 체험적인 주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과 집단들 때문에 정말 별것 아닌 욕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며 "우리 국민은

[속보]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속보]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속보]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반등위해 과감한 구조개혁 필요"

[속보]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반등위해 과감한 구조개혁 필요"

원민경 "'헌법존중정부혁신TF' 구성, 민주주의 회복 일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부가 기관·부처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헌법존중정부혁신TF(태스크포스) 구성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TF 운영 설치 여부 등을 묻는 여야 의원 질의에 "지난 국무회의 이후 계획이 전달됐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받지는 못했다"면서도 "대통령이 하신 말씀과 같이 민주주의 회복의 한 일환으로 TF가 구성됐다. 다른 목적으로 운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저희 부처에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원 장관 설명을 들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TF를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 부에는 필요가 없다"고 해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그러자

정부,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 추도식… "별도로 개최"

정부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도 광산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 추도식을 개최한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는 오는 21일 일본 니키타현 사도시에서 정부 주관으로 사도 광산 강제 동원 한국인 피해자 추도식을 진행한다. 추도식에는 정부 대표로 이혁 주일본대사가 참석하고 유가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추도식 이후에는 한국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을 방문해 사도 광산 한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할 계획이다.사도 광산 추도식은 지난해 7월 사도 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한국이 이를 수용하는 대신 일본이 약속한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추도식은 일본이 주최하며 매년 7~8월 사도 광산 현지에서 열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일정이 미뤄져 11월에 행사가 열렸는데 일본이 추도사에서 징용 "강제성"을 인정하는 표현을 넣지 않아 행사 하루 전 정부가 불참을 결정했다.이에 일본이 주최하는 행사에 우리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는 "반쪽짜리"로 열렸고 우리 정부

장동혁 "노만석 사퇴는 꼬리자르기, 히틀러 망령 아른 거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개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무도한 칼춤과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다. 노 대행 사퇴로 끝날일 아니"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정부가 구성하기로 한 헌법존중정부혁신TF(태스크포스)에 대해 "이재명 정권도 문재인 정권 이어 제2의 적폐 청산 몰이에 착수했다"며 "이제 행정부에도 비명횡사가 시작된 것이다.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 탄광에 보내는 오호담당제와 인민재판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우리가 황교안' 장동혁 발언에… "내가 체포됐어야 했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검찰 항소 포기 관련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말 내가 체포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황교안이라니. 그날 밤 정말 내가 체포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궁금해진다"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돕기 위해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압수수색 했다"며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서 싸우자"라고 말했다.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라"라며 대통령 계엄선포를 찬성했다. 이어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 의장

김병기 "거짓 항명 정치검사 공개… 검사징계법 대체안 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없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이틀차… '항소 포기' 공방 계속될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이틀차를 맞이한 가운데 여야는 지난 12일에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공방을이어나갈 예정이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무리한다. 심사 대상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법제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2개 부처·기관이다.이날 회의에도 전날(12일)과 같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부처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반발이 확산하는 것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청문회에 더해 검사 파면 징계를 위한 법 개정 등 입법권과 행정권을 총동원하는 최고수위 대응에 돌입했다.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방해 몸통이라면서 외압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예결위

[속보]김병기 "의총서 총의 모아 국조요구서 이번주내 제출"

[속보]김병기 "의총서 총의 모아 국조요구서 이번주내 제출"

국회, 오늘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다만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

"수능이 인생의 전부 아냐, 행운 함께하길"… 이 대통령, 수험생 응원

이재명 대통령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을 응원했다.이 대통령은 수능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매년 이맘때쯤에는 찬 바람이 불어 쌀쌀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유독 날이 따뜻해 다행스러운 마음부터 먼저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여기 오기까지 자신을 믿고 꿋꿋이 담대히 걸어온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며 "숨 돌릴 틈 없이 치열하게 지나온 모든 날들이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 못지않게 애타는 마음으로 함께하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따뜻한 격려를 보낸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일찍이 길을 찾아 수능 대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있는 분들께는 축하와 응원을 함께 전한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재가 될 여러분을 생각하니 한없이

유재성 직무대행 "APEC 근무여건 미흡 인정… 미안하게 생각"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최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처우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공식 사과했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APEC 기간 중에 급식, 숙소 대기 장소 등 근무여건이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며 "이에 대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세심하게 분석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면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접받아야 한다"며 "APEC을 자축하는 한편 한쪽에서는 희생된 경찰 기동대 모습이 있었다. 이게 대한민국의 이중성이자 우리의 얼굴, 자화상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뇌부는 적어도 국민과 현장 경찰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

김 총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최고 예우 갖춰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위원회 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지원, 절차 등을 유가족에게 신속하고 소상하게 알려드리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추모위원회 회의에서 "다음달이 여객기 참사 1주기다. 국토부 등에서는 1주기 추모식을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면서 지내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아픔을 감당하고 동일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단 약속을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의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안전한

"긴장말고 평소 실력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수능 수험생 '응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를 수험생들을 응원했다.문 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너무 긴장 말고 평소 실력대로만 하면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수능을 넘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입학해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그러면서 "학부모님들도 고생하셨다"며 ""힘들었지, 수고했어"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2026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55만여명이다. 이들은 오는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일반 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수능을 치른다.

대통령실 "직권남용죄 개정…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전했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강 비서실장은 "직권남용죄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 이후 검찰의 기소 건수는 2건이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 정책감사도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올해 안으로 감사 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 "한일 셔틀외교 지속… 지방정부 교류·협력 활성화되길"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한중인 일본 시장·지사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 김 총리는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김 총리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 등 9명의 지사로 구성된 일본측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들은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중이다. 이날 김 총리는 "한일시장지사회의가 일본측이 김대중 대통령께 제안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관계를 중시한 김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총리와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간 셔틀외교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APEC 정상회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김 총리 "'응급실 뺑뺑이' 의료계와 머리 맞대 해결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전했다.김 총리는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하고 병원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양부남 의원, 김윤 의원 등이 함께했다.김 총리는 "요새 흔히 언론에서 "뺑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문제도 있고 응급실 올 일이 없는데도 오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구조적으로 응급 의료 부분을 어떻게 지속되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시스템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가 문제"라며 "결론은 국회에서 내겠지만 정부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의논하고 방향 찾는 과정이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대화 방식으로 풀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