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510억원 탈세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미국 하와이 원정출산 의혹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3명을 경찰에 고소해 누리꾼들의 비난을 샀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국회서 문자로 교육감에게 인사 청탁을 하다가 '딱' 걸렸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눈살만 찌푸리게 하는 고위층 인사들의 달갑지 않은 소식이 이어졌던 한주였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했다는 것. 줄곧 '하향'소식만 잇따르다 간만에 나온 긍정적 전망이다. 이번주 전세계 증시를 공포에 떨게 한 미국 출구전략 우려도 궁극적으로는 경기가 회복돼 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글로벌경제의 주름살은 언제쯤 활짝 펴질까.
 
◆아시아 증시 폭락

지난 13일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폭락세를 나타냈다. 일본 닛케이 평균주가지수가 6.35%나 급락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2.83% 떨어졌다. 홍콩 항셍지수는 2.19%, 타이완 자취안지수는 2.02% 하락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폭락 바람을 피해가질 못했다. 같은 날 코스피는 1.42% 빠지며 1880선까지 후퇴, 연저점으로 추락했다.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이른바 출구전략 우려에 아베노믹스 실망감이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안 글로벌증시의 상승세에 따라가지 못해 디커플링 장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속을 태웠던 국내증시가 이제는 소원대로(?) 아시아증시와의 커플링 현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때가 너무 늦은 것으로 보인다. 인간지사 새옹지마라는데, 요즘 주식시장 또한 그렇지 아니한가 싶다.
 
◆서울시 뉴타운 첫 해제

서울 창신동·숭인동 뉴타운사업이 6년 만에 백지화됐다. 뉴타운 전체가 통째로 해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일대는 뉴타운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부터 삐걱거렸다. 주민들 간의 이해가 복잡한 데다 부동산경기마저 하락한 탓이다. 현재 남아 있는 34곳의 뉴타운사업도 순탄치 않다. 서울시는 앞으로 최소한 2~3개 지구를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대로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야심차게 내놓은 뉴타운 정책은 결국 해제 도미노 현상으로 확산될 지도 모른다. 이미 막대한 돈이 투입된 사업이라 추정손실이 만만찮아 걱정이다. '옳지, 이거야'라고 맞장구를 쳐줄 정책은 언제쯤 나올까.
 
◆한은, 경제성장률 2.8% 상향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8%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효과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7월에 발표할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상향조정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높아져 4.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높아진 성장률 전망치가 대기업은 물론 서민경제로 고루 온기가 퍼지길 기대한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 소음에 견딜 수 있는 한도와 소음 측정기준 및 평가방법을 개선했다. 평균소음도와 최고소음도 중 하나만 초과해도 피해를 인정해 배상 결정을 내리겠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 이 기준에 따르면 아이들이 집안에서 10초 이상 뛰어다니거나 바닥이 얇은 곳을 발 뒤꿈치로 딛고 다니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다. 주변에 피해가 된다면 이제 내 집에서도 맘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주택소비자에게 소음 유발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여전하다.
 
◆PC방 전면금연 여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PC방 전체를 금연장소로 지정하면서 업주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다. PC방을 찾는 성인 대부분이 흡연자라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결국 폐업하는 영세 PC 사업장이 속출할 거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게임업계 역시 핵심 유통채널이 타격을 입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PC방 전면금연 시행 후 맞은 첫 주말, PC방 총 게임이용시간은 정책시행 이전보다 줄긴 했지만 극미하다는 전언이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썼을 뿐 큰 변화는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효과는 없고 업주들만 울리는 건 아닌지….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