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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TF가 산업용 전기료 인상 한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
국회와 당정 TF 등에 따르면 TF위원인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사용량은 전력 소비량의 52%를 차지하는 데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서 증가하고 있어 전력공급 비용도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대 산업용 요금의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산업용 전기료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산업용은 최대부하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적은 경부하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시행 중이다. 이 요금제는 삼성전자, 현대제철 등 대기업 제조사들이 혜택을 받는다.
조환익 한전 사장도 이날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력 사용이 쏠리는 경부하 요금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산업용 요금 인상론을 펴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경부하 요금 확대를 주장하고 정부도 산업용 요금 인상에 부정적 입장이다.
지난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전기요금을 1%만 내려도 2900억원의 원가절감이 가능하다”며 경부하 요금제 확대 방안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지난달 27일 국감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업(산업)용 전기는 배전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보다 쌀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 사내 유보금이 많다고 전기요금을 더 내라는 건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