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조 "교육부 태도 변화 없으면 25일 총파업"

학교 비정규직 노조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일 단식농성을 15일 만에 중단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근속수당 연 3만원 인상과 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 논의를 올해 임금교섭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다만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단식농성 중단과 별개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앞으로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25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교섭 파행과 단식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의견을 존중해 집단단식 농성투쟁을 중단하고 노사 간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 앞 단식농성장을 찾아 "그동안 양측 소통이 부족했고 교육당국 내에서도 호흡이 안 맞았던 부분이 많았다. 앞으로는 이전 교섭과 달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대표위원을 정해 소통에 나설 것이며 저 역시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니 단식을 중단하고 테이블에서 소통했으면 한다"고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학비연대는 이에 대해 "내용 없는 성실교섭 약속만 믿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노조의 최소한의 요구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올해 우선 도입해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며 25일 전까지 노사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총파업을 막을 교섭을 진행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지 않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때에는 25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와 15개 시도교육청은 학비연대와 첫 임금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임금교섭은 교육청별로 진행됐다. 지난 8월18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이뤄진 교섭에서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논의가 중단됐다.

학비노조는 '2년차부터 근속수당 연 3만원 인상'과 '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 논의 불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현행 243시간(주6일 기준)에서 209시간(주5일 기준)으로 줄이는 안을 학비노조가 수용할 경우, 근속수당 인상 요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는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줄이는 것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 임금인상을 막기 위한 교육당국의 편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