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교육부가 오는 13일까지 입학금 단계적 폐지 계획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사립대학교에 발송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4년제를 비롯해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모든 사립대에 '입학금 단계적 폐지 계획 조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입학금 단계적 감축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실제 입학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2017학년도 학생 1인당 입학금의 20% 이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이다.


평균 입학금이 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은 A유형으로 분류되며 입학금 폐지 기한을 5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연간 입학금 감축 비율은 입학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의 5분의1 이상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입학금을 최종 폐지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감축 기간에 5분의1 미만으로 인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문대학과 평균 입학금이 77만3000원 이상인 4년제 대학은 B유형으로 분류되며 입학금 페지 기한을 7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연간 입학금 감축 비율은 입학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의 7분의1 이상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입학금을 최종 폐지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감축 기간에 7분의1 미만으로 인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B유형에 해당하는 대학이 A유형을 선택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우대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연간 입학금 감축 비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사립대의 입학금 감축 비율이 너무 낮으면 학생과 학부모가 문재인정부 내 입학금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문으로 제출된 입학금 인하율은 인하율 확대를 제외하고 변동이 불가능하다.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패널티도 부과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와 연동된 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취소하고 인센티브도 반환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나서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올해 11~12월 국가장학금Ⅱ 유형 추가 지원 ▲다음해이후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다음해 일반재정지원 사업인 '자율협약형 시범사업' ▲2019년 이후 '자율협약형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센티브 산정 시 연간 입학금 인하율과 누적 인하율을 모두 반영해 입학금 감축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