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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비 상위 30개사의 지난해 전력 사용량이 전체 가정의 사용량보다 더 많지만 요금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 다소비 30개 대기업은 작년 한해 총 75GW를 소비하고 한전에 7조312억원을 지불했다
같은 기간 가정용 전력은 총 72.6GW가 판매됐으며 한전은 가정용 전력 요금으로 7조6237억원을 거둬들였다.
이 같은 전력요금 편차는 한전이 부하시간대 별로 차등요금을 적용해 기업의 전력요금 평균 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한전은 기업이 고압용 전력을 쓸 경우 하계 기준으로 경부하와 최대부하 요금 간 3.4배의 높은 차등률을 설정하고 있다.
이미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고압 B, C는 요금제 자체가 가격이 낮은데 여기에 경부하 시간 요금할인 혜택을 또 과도하게 부여해 일반가정이나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전기를 소비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요금 부하별 차등률은 하계 최대부하가 경부하의 1.5~1.6배인 일본이나, 1.4~1.8배인 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3.4배”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제를 개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일반가정에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