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의 '인앱(In App) 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문제 해결에 최대한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업무보고 때 구글 인앱 결제로 입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구글이 지난달 29일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구글은 다음해부터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제공하는 모든 유료 앱과 콘텐츠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한다.


홍 의원은 "스타트업을 비롯해 인터넷 업계에선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신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장관은 "특정 기업의 불공정은 있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과기정통부가 최대한 참여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홍 의원은 이날 한국인터넷정보학회에서 실시한 구글 인앱결제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결과에 따르면 구글의 30% 수수료에 대해 관련 교수와 기관 종사자 83%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응답자 89%가 인앱결제 강제 악영향을 우려했고 79%가 정부 개입을 찬성했다"며 과기정통부의 행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