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까지 '표퓰리즘'" 안철수, 대권주자들의 군 관련 언급 비판

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선주자들의 모병제 거론에 대해 국방까지 표풀리즘으로 칠갑할 것이냐며 지적했다. 사진은 안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국방까지 '표퓰리즘'(표+포퓰리즘)으로 칠갑할 생각인가"라고 최근 대권주자들의 군 관련 공약 발표를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의 안보와 국방을 책임져야 할 대선주자들이 군 구조개혁과 사법체계 개혁 없이 즉각적 대안으로 모병제를 거론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무복무군인을 모조리 직업군인으로 바꾼들 병영문화가 달라지거나 강군으로 도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내 가혹행위를 근절하려면 사건을 덮는 지휘관은 일벌백계하고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법원이 담당하게 하며 병역의무를 다하면서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기계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개혁의 다음 단계는 '병영문화를 21세기 패러다임으로 혁신'하는 것"이라며 "병역의 신성한 의무가 '60만명 청년들의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전문성을 지닌 정예부대의 상호존중과 신뢰'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했다. 그는 "한강대교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는 일산대교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라며 "공짜 마다할 사람 없습니다만 속으로는 찜찜하다. 도민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국민연금의 손해와 맞바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다. 경기도지사는 국민을 졸지에 조삼모사 원숭이로 만들었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통행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요구에 대해 화끈하게 공짜 점심을 대접한 셈인데 부끄러움은 합리적인 시민들의 몫이 돼 버렸다"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수레가 소를 끈다는 듣도보도 못한 포퓰리즘 이론이었다. 이 지사는 수레를 끄는 소를 잡아먹자는 '신공' 수준의 변형 포퓰리즘을 선보였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표를 위해 국가의 자산을 곶감처럼 빼먹어 나라의 곳간이 바닥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까지 건드리나"라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부끄럽고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