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정부가 차단했던 일부 불법정보 유통 사이트의 접속이 재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https 차단 해제를 요청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새 정부의 인터넷 규제 완화'의 일환이라는 추측이 퍼진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3년 전 정부가 차단했던 일부 불법정보 유통 사이트의 접속이 재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https 차단 해제를 요청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새 정부의 인터넷 규제 완화'의 일환이라는 추측이 퍼진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3년 전 정부가 차단했던 일부 불법정보 유통 사이트의 접속이 재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https 차단 해제를 요청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새 정부의 인터넷 규제 완화'의 일환이라는 추측이 퍼진다.

12일 머니투데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부터 일부 해외 사이트의 접속 차단이 해제됐다. 이번에 차단이 해제된 대상에는 '폰X브' 등 성인물 사이트 등이 포함됐다. 지난 11일 오후 6시에도 접속이 가능했다.


다만 인터넷에 접속할 때 이용하는 통신사별로 차이는 있었다. 이번에 차단이 해제된 사이트들은 지난 2019년 2월 정부가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방식을 통해 차단한 곳들이다. 당시 방통위는 방심위의 통신심의 결과를 인용해 불법 해외사이트 895곳에 대해 https 보안접속 등을 활용한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차단의 우려가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책변화는 없다"며 "통신사별로 불법 사이트 차단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접속 가능한 경우가 가끔 있다"고 단언했다.


방심위는 지난 11일 각 통신사에 불법 사이트 차단 관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조만간 기존 정책방침처럼 불법 사이트 차단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