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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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에너지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원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건설 재개에 들어간 신한울 3·4호기의 설계 분야 일감 120억원을 조기 집행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세부적인 추진과제는 올해 4분기에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다음해 3월 예정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대통령 주재 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 및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르면 산업부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재정립을 추진한다.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전 계속운전 등을 추진, 전력믹스 상 원전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원전발전 비중은 2021년 말 27.4% 수준이다.
정부는 원전 확대에 따른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할 예정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는 등 재생에너지도 보급 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한다.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원전·재생·수소에너지의 믹스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오는 2030년 60%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체계도 견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자원안보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 구축에 나선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전략비축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와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등을 추진한다.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검토한다.
에너지를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출산업화 및 성장 동력화 방안도 추진한다.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잡기도 했다.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에도 4000여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수소산업과 관련해서는 핵심기술 국내화를 위한 생산·유통·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의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을 확충한다.
태양광·풍력산업은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사용화 추진,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에너지시설 수용성 강화를 위해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소통에도 힘을 쏟는다.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확대 등을 통한 지역단위 에너지기반 구축도 꾀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기존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할 것"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공을 정부정책으로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