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동남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를 강화해 마약 밀수·보이스피싱 등 국제 범죄조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공조 네크워크(SEAJust) 서울 연례총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한 장관.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동남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를 강화해 마약 밀수·보이스피싱 등 국제 범죄조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공조 네크워크(SEAJust) 서울 연례총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한 장관.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골든아워'가 현재라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마약범죄가 현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서울 연례총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국가들의 교류가 활발해지자 그 부작용으로 사이버범죄·랜섬웨어 공격·자금세탁 등의 범죄가 국경을 초월해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범죄가 시민의 안전·재산·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한민국도 초국가 범죄 증가 추세에서 예외는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은 마약 사범을 철저히 단속·처벌해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나 최근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주고 그 부모로부터 돈을 빼앗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에 대해 "국제조직이 유통하는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마약 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마약범죄에 대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마약·조직범죄 사범에 대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마약 밀수·보이스피싱 등 국제적 범죄조직을 와해시키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공조·협력이 필요하다"며 "SEAJust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공조 실무자들의 범죄 정보·증거, 전문 지식을 공유하면 제때 범죄자를 처벌하고 온전한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 장관은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범죄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며 "국제공조 메커니즘도 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SEAJust 서울 총회 기간 국가들의 경험·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정의·법치 구현을 향해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개최된 SEAJust는 동남아시아 15개국이 참여한 초국가적 범죄 척결 네트워크로, 법무부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CD) 업무협약의 지원을 받는다. 이번 총회는 이날부터 28일까지 2박3일 동안 열리며 SEAJust 회원국을 비롯해 미국·일본·중국·몽골 등 게스트 국가, 유럽연합 형사사법 협력 네트워크(EJN), 중앙아시아 사법협력 네트워크(CASC) 등 각국의 국제공조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