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태영호 '운명의 날'…'당원권 정지' 중징계 유력

자진사퇴 고심…반발 땐 추가 징계 개시 가능성도
재심 청구, 선출직 2명 공석 등 징계 이후도 내홍 불가피

뉴스1 제공

2023.05.10 | 06:04:02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 짓는 '운명의 날'이 다시 밝았다. 당원권 정지 6개월 또는 1년의 중징계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징계 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10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미뤄지면서 사실상 두 최고위원에게 자진사퇴를 위한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여기에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지난 회의 후 '자진사퇴 등 정치적 해법이 등장하면 징계 수위에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두 최고위원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상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가 있다. 당원권 정지 1년의 경우 내년 총선 공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6개월을 받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반면 자진사퇴를 해 정상이 참작될 경우 총선 출마의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김 최고위원은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채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한 분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들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태 최고위원의 입장이 관건이다. 태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들을 계속 듣고 있다"며 "제 정치적 해법을 정함에 있어 아직까지도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자진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태 최고위원에게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그가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정면돌파를 택할 여지도 남아 있다.

두 최고위원이 징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당원은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의결은 재심 청구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재심 의결 전까지는 최고위원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윤리위 내에 두 최고위원의 언행으로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윤리위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 사태 때처럼 징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이 펼쳐지거나 장외에서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경우 총선을 1년 앞두고 당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두 최고위원이 지속적으로 반발할 경우 추가 징계를 개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두 최고위원이 윤리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분란을 일으킬 경우 추가 징계를 개시해 탈당 권고를 해 자연스럽게 당에서 빼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지도부 리스크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최고위원이 사퇴하지 않고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선출직 최고위원 2명은 '사고' 상태가 된다. '궐위'가 아니기 때문에 후임을 선출할 수 없어 최고위원 절반 가까이가 공석 상태가 된다. 당규상 탈당 권유나 제명으로 최고위원이 궐위돼야 후임을 뽑을 수 있지만 당원권 정지는 직무 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두 최고위원의 사퇴를 유도하거나 탈당 권유를 통해 최고위를 '궐위' 상태로 만들어 전국위원회를 소집,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당내에선 대통령 취임 1주년과 윤리위 결정이 맞물린 것을 두고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정부 출범 1주년과 한미·한일 정상회담 등 주요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이날 대통령 취임 1주년 오찬에 초대받지 못한 다른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등 파열음도 새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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