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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홍보를 위해 10대 학생들에게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팀장'이 구속 기소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조영희)는 문화재보호법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도주 등의 혐의로 이팀장인 30대 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씨의 사주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임모군(17)과 김모양(16), 강씨의 사이트 운영 등 범행에 동조한 조모씨(19)는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12월14일 임군과 김양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서울경찰청 담장 등에 자신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명이 보이게끔 낙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 낙서된 문구는 약 30㎝ 길이로 스프레이를 이용해 작성됐다.
강씨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타인의 저작물, 음란물,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 구속 수사 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며 수갑을 풀린 틈을 타 도주한 혐의도 이번 재판에 적용됐다.
강씨는 '김실장'이라는 인물이 배후에 있으며 자신은 주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강씨는 불법 사이트 설립을 주도하고 경복궁 낙서를 계획하고 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복궁 낙서가 진행되기 전에 세종대왕상과 숭례문에도 낙서를 남기려했던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씨의 불법 광고 수익과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문화재 복구 비용 1억3100여만원이 원할하게 청구되도록 국가유산청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