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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방위산업에서 아마존, 구글, 스페이스 X 등 빅테크 기업들의 입지가 강화되면 국내 IT기업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네이버와 카카오뿐 아니라 국내 대표 IT 기업들은 아직 방산 분야에 진출하고 못하고 있어 글로벌 트랜드와 대비된다. 방산 분야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IT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 국방부의 미 국방혁신센터(DIU)는 AI 기반 지휘통제 솔루션·사이버 레질리언스(사이버 공격 시 보안을 유지하는 대응시스템) 획득 프로젝트를 위해 다수의 소프트웨어 개발사들과 총 10억달러(한화 약 1조474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국방 소프트웨어 혁신 활로로 IT 민간 참여를 선택한 것이다. 지난해 미국 국방 예산 중 590억달러(한화 약 86조3701억원)가 IT 및 사이버 보안에 사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2023년 미 국방부는 소프트웨어 현대화 계획을 발표하며 연간 최소 10억달러 이상의 계약을 순수 민간기업과 맺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첨단 전투용 고글 홀로렌즈2, 아마존 합동전장클라우드기반 구축사업(JWCC), 스페이스X 스타링크 사업, 플래닛 랩스 우크라이나 군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구글은 미 국방부와 합동인공지능센터(JAIC) 설립도 주도했다. 핀란드 기업 노키아도 민간 5G 네트워크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2014년부터 미 국방부는 신속획득법령(OTA)을 마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 프로세스를 구축해왔다. 신속획득 프로세스(MTA)제도 하에서 ▲맞춤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AAF) 정립 ▲육·해·공·우주군 내 신속획득조직 신설 ▲예산 확대 등에 집중했다. 2016년 6월부터 5년 간 DIU는 389개의 기업과 450건의 신속획득사업(CSO)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57%(222개)가 순수 민간기업이며 117개 기업이 방산사업에 첫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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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기업들의 방위산업 진출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정책을 발표하며 상용 AI 제품의 신속한 군 도입을 위한 민·군 협업 추진과 빠른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한국형 획득 프로세스' 등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신속원)이 신속 획득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2023년 5월 방위사업청은 미국 MTA를 벤치마킹해 '신속소요사업'을 도입했다. AI, 사이버, 드론 등 14개 민간 신기술 분야에서 무기체계로 분류 가능한 시제품을 개발한다.
현재 국내 IT기업의 국방사업 참여 사례는 국방부의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네이버클라우드가 있다. 국방관련 IT 사업 참여를 공식화한 업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국내 IT기업들이 방위산업 진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나 장비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개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또 초기 양산물량도 제한된다. 기업의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구조다. 개발 사업완료 이후 본 사업 진행여부도 불투명하다.
IT산업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전통적인 무기 획득 방식과 IT기업 간의 프로세스 차이를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정가 계약 방식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기존 계약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기업들이 입찰에서도 적합한 계약 유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국방은 가장 최상위 보안을 요구하는 고객"이라며 "국방, 방산 사업에 익숙하지 않은 민간 사업자로서는 국방부가 요구하는 보안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사업계획, 규모, 프로세스 등이 좀 더 유연해진다면 민간기업에서도 인력투입과 투자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