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신도시 공실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부동산 공약을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제2의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막겠다며 ▲공급 과잉 구조 해소 ▲허위·과장 분양 광고 차단 ▲공공 임차 ▲공실 세금 유예 등 네 갈래 대책을 내놨다.

최근 화제가 된 경기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는 87%에 달하는 상가 공실률과 분양가가 16억원에서 경매가 3억원으로 추락한 상가로 논란이 됐다. 이준석 후보는 이를 퇴직금·노후자금으로 상가에 투자했다가 생계가 무너진 생계형 투자자들의 현실로 규정하며 제26호 공약으로 '공실문제 구조적 차단'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공약의 첫 축은 신도시 상업용지 비율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구조 개편이다. 현재 통상 20% 안팎이던 상업용지 공급 비율을 10%로 축소해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하고 주변 지역 상권까지 보호하는 효과를 노린다.

두 번째는 허위·과장 분양 광고 차단이다. 일정 규모 이상 상업시설의 분양 광고는 한국부동산원의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고 지자체는 이 심사 결과를 반영해 승인·보완을 결정하도록 광고-인허가 분리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임차도 나선다. 신규 청사 건립 대신 장기 공실 상가를 공공시설로 임차해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주민센터, 육아 돌봄, 청년 창업 공간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도심 공실 상가에 입지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마지막은 세금 완화다. 2년 이상 공실이 이어진 상가의 재산세를 임대 성사 전까지 유예해 임대수익은 없는데 세금을 내는 이중고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후보 측은 "이번 대책은 단순한 부동산 공급조절책이 아니라 퇴직금과 노후자금이 묶여 무너진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에서 출발한 대책"이라며 "임대수익은커녕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생계형 투자자들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