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 운송, 가사, 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플랫폼 노동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반면, 플랫폼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은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와 화물차주로 작년과 동일하다. 신청자들은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만4713원 범위에서 9개월(지난해 10월~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지원 건수는 1800건이다. 예산 범위를 초과하며 저소득자와 신규 신청자를 우선 지원한다.신청은 4일부터 7월 1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접수할 수 있다.


배경효 경기도 플랫폼노동지원팀장은 "플랫폼노동자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