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0일 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대표적인 '불량예산'"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엄격한 예산 심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끝까지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4785억원 증액된 39조2006억원 규모로, 경기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1조1016억원 증액된 24조1656억원 규모로 각각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경기도 추경안은 민생지원과 미래투자, SOC 확충을 주요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불투명하게 늘어난 대표적인 '불량예산'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미래투자 사업에 대해 실효성과 비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팹리스 산업 R&D 59억원과 수출기업 지원 158억원 등 같은 산업 생태계 조성 예산의 실제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및 그린뉴딜 관련 사업의 편성 비율과 연계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지역 균형 예산 편성의 미흡함도 도마에 올랐다. 취약계층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60억원), 공공임대주택(459억원) 지원 등의 실집행 계획과 지역별 예산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SOC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평가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제1회 추경 예산 심의에서 '불량예산'과 '형평예산'을 엄격히 구분하여 심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긴급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중복 편성되었으며,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전액 삭감을 포함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지역 간 균형을 반드시 확보하여 예산 집행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추경예산안 심사에 '긴급성', '재정 건전성', '중복 불용 리스크' 원칙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