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전해졌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경청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가 장·차관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해 직접 국민의 추천을 받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이 전해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추천제는 주요 공직자 선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정을 수행하고 책임지는 공직자들에 대한 국정 이해도나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자신이 좋아하는 이를 추천하는 인기 투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국민추천제를 왜곡·악용하거나 장난성 추천을 걸러내는 데 과도한 행정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온라인상에는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영화감독 봉준호, 가수 겸 배우 아이유, 방송인 유재석을 추천했다는 글이 전해지기도 했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여가부 장관 후보에, 범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추천한 시민도 있었다.

보수 성향의 60대 주부 이모씨는 "국민주권 정부라는 명칭에 걸맞게 어느 한쪽 진영이 아닌 전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되길 바란다"며 "추천된 인사들의 좌우 폭이 얼마나 넓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SNS를 통해 "일반 시민보다는 관련 기관 근무 경험자나 일정 자격과 교육 경험을 갖춘 시민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그래야 지지하지 않는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역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인재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전문성 검증 절차가 배제된 채 장난 추천, 인기 투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천자에게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정보만 요구된다. 피추천자의 경우 직장명, 경력 및 학력 등 특이 사항, 300자 이내 추천 사유 등을 기입하면 된다. 이에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현재 추천을 위한 명확한 요건들이 나와 있지 않다"며 "피추천인 자격 요건 등 허들을 높여 제도가 희화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추천제는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 시행된다. 시행 하루 만인 지난 11일 기준 1만1324건 추천이 접수됐으며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