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시스템'을 구축, 대상을 18종으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각 부서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주민등록번호 연계 정보로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고지를 발송할 수 있다.


이번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전자고지 대상을 기존 6종에서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고지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 대상자 통지서, 군소음 보상금 결정통지서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연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와 발급통지서 발송, 지방세 환급 안내, 지방세 정기분 등의 미납자 안내, 미발송, 미열람 대상자 우편시스템 연계 기능을 구현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안내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한다. 비대면 조사를 선호하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고, 통장·담당 공무원의 세대 방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전자고지 미열람자·법인 등 종이우편 발송 대상자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우정사업본부 시스템과 연계해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프로세스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이후 납기 내 세금 징수율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5년 1월 정기분 면허세 징수율은 전년보다 3%P,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을 6.3%P,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율은 2.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등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고지서를 전자고지로 전면 전환하면서 매년 우편 발송 비용 4억6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