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조사를 마치고 범죄 중대성과 진술 내용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범죄 중대성과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 입장을 뒤집고 사실상 불법 계엄 가담·방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시인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단정지을 수 없다"며 "내란 관여 여부가 입증됐냐, 인정하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었던 한 전 총리의 역할에 대해선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보좌 역할을 해서 계엄이 더 잘 이행되게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은 오는 23~24일 이틀 연속으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