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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의 근로감독권 지방 위임 정책에 발맞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이 제도의 '테스트베드(Testbed)' 역할을 맡겠다고 나섰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근로감독권의 지방위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새로운 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되어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 기업은 위험 요인을 줄이고 노동자는 안전을 확보해, 기업과 노동이 함께 성장하는'전환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제도가 자리를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만큼, 산재예방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대표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실제로 도는 이미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산업안전과 관련한 모니터링 경험을 축적해 왔다. 노동안전지킴이 현장 지적을 통한 개선율은 85.2%(7월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날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한 특별조직(합동 TF)을 구성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14일 의왕시 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게 하겠다"는 각오를 여러 차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