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공동 주최한 '제18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가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 개발전담기관, 주요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주한외교단, 일반 시민 등 400여 명이 현장 참석했고,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400명 이상이 함께했다. 사진은 개회사하는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사진=황정원 기자

최근 지정학적 긴장, 경제 불안정, 기후변화 등으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개발재원)이 위기를 맞이했다.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서울에서 국제사회의 협력 해법을 모색하는 장을 열었다.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발재원 파트너십: 미래를 위한 논의'를 주제로 '제18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가 열렸다. 외교부와 코이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정부, 국제기구, 민간 전문가 등 400여명의 관계자가 모였다.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400명 이상이 함께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 ODA 국제회의는 정부·민간·학계 등 개발협력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으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의 핵심 논의는 재원마련과 협력 방식에 맞춰졌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환영사에서 지난 6월 제4차 개발재원총회(FfD4)에서 민간 재원 동원과 ODA의 촉매 역할이 강조됐음을 언급하며 "▲공여국 간 비교우위에 기반한 효율적 개발협력 ▲수원국의 '동반자'로서 '상생'의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ODA가 민간재원(기업, 시민사회 등) 확보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적' 개발협력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국제사회는 지정학적 긴장 심화, 불확실성 증대, 재원 축소 등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ODA 중심 개발재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해법을 모색하고, 재원의 확대뿐 아니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사회는 매년 약 4조달러(약 5600조원) 이상의 원조 자금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 원조, 민간 재원 끌어오는 '마중물' 돼야"

제18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 기념사진. /사진=KOICA

기조연설에 나선 카르스텐 스타우어(Carsten Staur)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은 "주요 공여국들이 향후 몇년간 ODA를 2023년 대비 상당히 삭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ODA가 2023년 정점 대비 2027년까지 30%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ODA는 단순한 재원 이전이 아니라,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촉매제이자 정책 개혁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공적 원조를 마중물 삼아 민간 자본을 개발 사업에 투자하도록 끌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진행된 3개 세션에서는 ▲제4차 개발재원 총회 결과와 한국의 기여 ▲개발재원과 파트너십: 동원·연계·조정의 전략 ▲GPEDC 원칙으로 본 개발재원 거버넌스의 미래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 세션에서는 아프리카 농업 발전을 위한 공여기관 공동의 대규모 촉매자본 조성, 멕시코·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의 협력 사례, 그리고 정부 자금과 민간 자금을 섞어 쓰는 혼합 금융의 성공 사례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세비야 약속'이 단순한 합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국제사회가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