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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파견검사 전원이 원대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저항'이라며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팀 파견 검사 전원이 민 특별검사에게 성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집단 항명'이라며 "한 마디로 기가 찬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민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경고한다.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며 "먼저 검찰 수뇌부와 검찰 조직 전체의 반성을 요구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으로 석고대죄하고 시작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집단 참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란 숙주가 된 검찰이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내란 공범 의혹에도 내란 수사를 자처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으나 제대로 수사를 못 했다"며 "윤석열이 주는 떡밥은 달게 받아먹었고 오물을 치울 때는 알 바 아니라는 것인가. 과거 특권을 누릴 때도 검사동일체로 움직였듯이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해야 하는 지금 마땅히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뉴스1에 따르면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연 특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파견 검사,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일부 검사가 정부 핵심 국정 과제에 저항하는 모습은 공무원 신분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며 "법무부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게 확인되면 징계 조치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 역시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이나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4시쯤 김건희 특검팀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어느 정도 내부에 진입하고 있는 건지 단지 특검 파견 검사가 조직적 행위를 한 건지 내부 독려는 없는 건지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검찰청 폐지 정책과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자신들의 특검 업무는 모순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