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지만 노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거주민이 더위에 문을 열고 지내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나 정책서민금융은 오히려 노년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이 현저히 부족한 가운데 기존 상품마저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승인율이 2021년 84%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62%로 4년여 만에 22%포인트(p) 급감했다. 같은 기간 20대는 10%p, 30대는 9%p, 40·50대는 10%p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노년층 감소폭이 두 배 이상 크다.

해당 기간 근로자 햇살론을 통해 공급된 총 15조8661억원 중에선 65세 이상이 받은 금액은 4321억원으로 전체 2.7%에 그쳤다. 30대가 받은 금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노년층 소외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신 완화된 가입 기준으로 운영되던 '햇살론 15'도 등을 돌렸다. 65세 이상 연령층 승인율은 2021년 98%에서 올해 8월 83%로 떨어져 10대(76%) 다음으로 낮았다.


부결 건수도 대폭 늘었다. 2021년 56건에 불과했던 노년층 부결 건수는 올해 8월까지 1206건으로 늘며 21배 이상 폭증했다. 같은 기간 신청건수는 2511건에서 7300건으로 2.9배 증가했다.

앞선 두 상품을 비롯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한 주요 5대 상품 총지원 규모는 24조2312억원이다. 이 중 노년층이 지원받은 금액은 6886억원으로 전체 2.8%에 불과했다.

허영 의원은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금융안전망은 거꾸로 노년층을 밀어내고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정책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2금융권 내 안전망도 선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