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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13일부터 약 2주 동안 열린다.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이번 국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산업재해, 금융사고, 대미(對美) 관세 협상 등 굵직한 현안들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잇따른 정보 유출과 보안 사고로 인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사와 카드사의 해킹 대응, 정보보호 체계 강화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무위원회 역시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를 점검할 예정이다. 관련해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산업재해 근절'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새 정부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대형 건설사 CEO들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 산재 관련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 무관용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외교·통상 분야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이 주요 이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가 추진했던 대미 협상은 야당으로부터 '졸속' 비판을 받으며 난항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재무·통상 장관 2+2 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3500억달러(약 494조원) 규모의 직접 투자와 선불 조건을 요구하면서 협상 압박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철강·자동차·의약품 등 통상 품목뿐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도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는 13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여야의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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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도 이번 국정감사의 한 축으로 떠올랐다.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오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쟁점은 윤석열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1월 WEC와 맺은 협정이다. 당시 협정의 일부 조항이 한국 측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계약의 타당성과 협상 과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추궁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항공, 배터리, 철도 업계 CEO들을 줄소환한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지난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최주선 삼성SDI 대표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각각 오는 13일 증인석에 선다.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은 철도차량 입찰 담합과 대기업 갑질 논란, 기술 탈취 의혹으로 오는 21일 출석 예정이다. 그는 산자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은행권의 금융사고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들어 발생한 5대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은 2269억9800만원(70건)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1774억3600만원)을 이미 넘어섰다.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둘러싸고 금융지주 회장·은행장들이 국감 증인으로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출장으로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새 정부 들어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불완전판매 문제와 함께 은행 이자수익 증대에 따른 사회공헌 성과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문제 역시 화두가 될 전망이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도심지 지반침하 대책 실효성'이 주요 의제로 꼽힌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와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 등으로 시민 안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토부 대책의 실효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 3월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쟁점이다. 교사들의 업무 과중, 제도 미비로 인한 부담이 지적되면서 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