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한준 LH 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이한준 LH 사장. /사진=뉴시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 사장은 지난 8월 사의를 표명, 다음 달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LH는 사실상 수장 공백 사태에 놓였다. LH가 이재명정부 부동산대책의 공공 주도 주택공급 등 중추 역할을 맡으면서 이 사장은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정부는 LH 등 공공 주도로 2030년까지 수도권 신규 주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 사장은 지난 8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사의를 표명, 대통령실이 현재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LH는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았다. 이 사장의 임기가 내달 10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자 인선 작업은 답보 상태다. 현재 이 사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최소한의 보고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사장 공모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진행되지 않았다. LH 신임 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 구성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재가까지 통상 두 달 이상이 소요된다. 사장 대행 권한이 있는 이상욱 LH 부사장도 임기가 오는 11월 12일 종료된다.
이한준 LH 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접 시행을 통해 땅 장사 오명에서 벗어나겠다고 단언했다. 사진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한준 LH 사장. /사진=뉴시스

이날 이 사장은 국감에 출석해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갑)의 "LH 회계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에 "LH 직접 시행을 통해 땅 장사를 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LH는 최소한의 개발이익 비용만 가져갔고 수익금을 지형균형발전과 공공임대에 활용했다"며 "땅 장사를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LH가 여러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교차보전 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교차보전은 LH가 공공임대주택의 손실을 아파트 분양이나 택지 개발사업에서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뜻한다.

이 사장은 "교차보전 구조는 이제 무너졌다"며 "오명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는데 앞으로는 LH가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 아닌 직접 시행할 것이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차보전 구조가 사라지며 2029년까지 LH가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것으로 기대했던 15조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주문했다.

그는 "토지 매각이 사라져 자체 수익 구조가 없어졌다"며 "LH 개혁위원회와 중장기 재무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조직·인력에 대한 뒷받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정부의 9·7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14만가구를 넘어 현 정부 임기 내 20만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의 질의에 "택지 개발 물량을 줄이고 매입임대 공급을 20만가구로 늘리겠다"며 "LH가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에 기여하려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가 지난해 3만90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약정했고 2026년 착공하면 물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올해 최소 4만가구를 약정할 예정이고 이를 유지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매입임대로 20만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