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GA협회장이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GA협회

최근 금융당국이 GA(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판매수수료 개편은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김용태 GA협회장이 설계사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율 재검토 등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태 GA협회 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GA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판매채널 간 규제차익 없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설계사의 급격한 소득감소 최소화를 위해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의 감독규정 방안은 계약 체결 비용의 1.2% 이내를 4년 분급 유지관리 수수료율로 한다.

아울러 신인 설계사 지원비용 한도 예외 규정 신설, 1200%룰 적용 시기 유예 기간을 2026년 7월까지로 한다.

이에 대해 GA협회는 4년 분급 유지관리 수수료율을 계약 체결 비용의 1.5% 이내로 하고 신인 설계사 지원비용 한도 예외 규정 삭제, 1200%룰 유예시기를 2027년 1월로 유예하되 시스템 구축 및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김 회장은 "4년 분급 유지관리 수수료율은 설계사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김 회장은 "통제 대상인 GA의 의견과 영향분석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전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GA에 대한 리스크를 정량적·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해야 한다.

정량적 지표로는 불완전판매비율과 민원발생건수, 정성적 지표로는 GA의 내부통제 수준과 소비자 보호 체계의 적정성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GA협회 측은 "GA의 경영자율성을 훼손하고 보험사별 상이한 평가지표로 인한 상시 자료로 행정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융당국의 실사·감사 과정에서 GA내부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며 리스크평가 결과가 업계 재편으로 직결될 수 도 있다"며 우려했다.

김 회장은 "GA가 자율적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과 합리적 평가체계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