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합동 감사를 벌인 결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TF(태스크포스)'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3년의 징계 시효로 면책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지난 7월23일부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 감사를 진행했다. 주요 감사 대상은 경찰청과 용산구청 등이었다.


정부는 2022년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경비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주변 집회·시위가 급증했고 대통령실 인근 관리를 위해 인력이 집중 배치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5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용산경찰서 관내 집회·시위는 92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26.1배 급증했다.

특히 용산경찰서는 2020년과 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 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세우지 않았다. 이에 참사 당일 삼각지 일대 집회·시위 현장에 경비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이태원 일대에는 미배치했다.

참사 직후 경찰의 부실 대응도 문제 삼았다.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전 압사 위험 신고 11건을 접수했지만 단 한 번만 현장에 출동했다. 그럼에도 시스템에는 허위로 '조치 완료'로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당시 교통정체로 늦게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도착 후에도 현장 확인 없이 파출소에 체류해 현장 지휘 공백을 야기했다. 서울경찰청장은 밤 11시36분쯤 상황을 인지해 다음 날 오전 0시25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1시19분까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서울시청·용산구청 감사에서도 부실 대응이 확인됐다. 참사 당일 용산구청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2명은 전쟁기념관 인근 담벼락 전단을 제거 중이었다. 또 상황실 내근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사고 관련 전화를 밤 10시29분쯤 수신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의 사고 전파 메시지를 받은 뒤에야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보고했고, 구청장 등 주요 간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참사 이후 경찰 특별감찰과 징계 절차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서울시청은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해 해당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고, 용산구청은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7인에 대해 감사일까지도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 62명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