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재부 차간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을 증시에 좋은 방향으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진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안내된 코스피와 코스닥 종가. /사진=뉴스1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증시 활황 등의 영향이 국내 경제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언급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을 증시에 좋은 방향으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지난 28일 한 경제 미디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증시 활황이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가계 자산 효과를 통해 소비를 자극했다"며 "이런 요인들이 경제 리바운드의 계기가 됐다"고 짚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와 시장 의견을 종합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며 "증시에 좀 더 좋은 의미를 두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3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전망치를 상회해 전 분기 대비 1.2% 성장한 것은 실질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봤다.


이 차관은 "물가를 차감하고도 실질적으로 늘어난 규모가 크고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왔다고 본다"며 "2분기 대비 1.2% 늘었고 연율로 환산하면 4.7%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1.7% 증가했다"며 "잠재성장률(1% 후반대)에 거의 근접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2분기에는 0.7% 성장에 그쳤지만 3분기에는 1.2%가 추가로 오른 만큼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쿠폰이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며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했고 민간 심리가 6개월 연속 100을 넘는 등 회복 흐름이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차관은 14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되는 흐름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그는 "환율이 수급과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환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상흑자가 유지되고 있지만 해외직접투자·증권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많아 수급이 다소 빡빡하다"고 부연했다.